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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미국에서의 장애인교육권보호법제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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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76189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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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지난 5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되었다. 헌법상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와 평등권의 보장과 그 가치의 실현은 기본적으로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제정은 우리 사회에서의 장애인교육인권 보장에 큰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동법의 규범적 의미와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학문적 논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또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도 보다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주지하듯이 우리나라에서의 장애인교육과 그에 대한 입법적 방향과 내용은 미국의 장애인교육법제도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따라서 동법의 규범적 의미와 내용의 이해와 구체적 시행상의 방향성 탐구에 있어 미국의 장애인교육법제에 대한 고찰은 의미가 크다 하겠다.
      이에 본고에서는 미국의 장애인교육권보호법제에 대한 고찰을 하고자 한다. 미국의 장애인교육권보호에 관한 법적 근거로서 헌법적 근거와 장애인교육법에 관한 3체계라 할 수 있는 Section 504와 장애인법(ADA) 및 장애인교육법(IDEA)에 대한 고찰을 하고, 미국의 장애인교육에 관한 가장 기본적 법률인 IDEA의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새로이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내용적 의미와 그 방향성에 대한 시사를 얻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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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되었다. 헌법상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와 평등권의 보장과 그 가치의 실현은 기본적...

      지난 5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되었다. 헌법상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와 평등권의 보장과 그 가치의 실현은 기본적으로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제정은 우리 사회에서의 장애인교육인권 보장에 큰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동법의 규범적 의미와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학문적 논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또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도 보다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주지하듯이 우리나라에서의 장애인교육과 그에 대한 입법적 방향과 내용은 미국의 장애인교육법제도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따라서 동법의 규범적 의미와 내용의 이해와 구체적 시행상의 방향성 탐구에 있어 미국의 장애인교육법제에 대한 고찰은 의미가 크다 하겠다.
      이에 본고에서는 미국의 장애인교육권보호법제에 대한 고찰을 하고자 한다. 미국의 장애인교육권보호에 관한 법적 근거로서 헌법적 근거와 장애인교육법에 관한 3체계라 할 수 있는 Section 504와 장애인법(ADA) 및 장애인교육법(IDEA)에 대한 고찰을 하고, 미국의 장애인교육에 관한 가장 기본적 법률인 IDEA의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새로이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내용적 의미와 그 방향성에 대한 시사를 얻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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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ur constitution recognizes unequivocally the right of people to dignity, to live in the community as a member, to exercise their legal capacity, and to ensure their full and equal enjoyment of the rights. These constitutional values are basically realized through the right of equal opportunity of education. It strengthens individual capacity and establishes the chance people to participate the community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Educ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has meaningful value in ensur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access to an appropriate education and in improving educational results for them.
      However, since neither the academic study for normative concept and context nor any subsequent rule of this act is yet done, we need to discuss how this act should be worked for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best interest. Our education system for the handicapped and legislative direction thereof are strongly affected by U.S legal system on the education for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refore, study on the education policy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U.S legal system is meaningful work for explicitly recognizing and understanding the purposes and contents of our Special Education Act.
      This paper examines several acts for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U.S. First of all, it provides a brief overview of constitutional basis of educational right of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focuses on three main legal grounds for validating the education for the them; Section 504, the ADA and the IDEA. Through this analysis, it proposes the contextual means and directions on newly enacted the Special Educ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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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r constitution recognizes unequivocally the right of people to dignity, to live in the community as a member, to exercise their legal capacity, and to ensure their full and equal enjoyment of the rights. These constitutional values are basically rea...

      Our constitution recognizes unequivocally the right of people to dignity, to live in the community as a member, to exercise their legal capacity, and to ensure their full and equal enjoyment of the rights. These constitutional values are basically realized through the right of equal opportunity of education. It strengthens individual capacity and establishes the chance people to participate the community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Educ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has meaningful value in ensur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access to an appropriate education and in improving educational results for them.
      However, since neither the academic study for normative concept and context nor any subsequent rule of this act is yet done, we need to discuss how this act should be worked for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best interest. Our education system for the handicapped and legislative direction thereof are strongly affected by U.S legal system on the education for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refore, study on the education policy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U.S legal system is meaningful work for explicitly recognizing and understanding the purposes and contents of our Special Education Act.
      This paper examines several acts for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U.S. First of all, it provides a brief overview of constitutional basis of educational right of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focuses on three main legal grounds for validating the education for the them; Section 504, the ADA and the IDEA. Through this analysis, it proposes the contextual means and directions on newly enacted the Special Educ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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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미국의 장애인 교육권보호에 관한 법적 근거
      • Ⅲ. 미국 장애인교육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
      • Ⅳ. 맺음말
      • 참고문헌
      • Ⅰ. 머리말
      • Ⅱ. 미국의 장애인 교육권보호에 관한 법적 근거
      • Ⅲ. 미국 장애인교육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
      • Ⅳ. 맺음말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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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승국, "특수교육의 발전과 통합교육의 추진" 도서출판 특수교육 2003

      2 김원경, "특수교육법신론" 도서출판 특수교육 2002

      3 신현기 역, "알기 쉬운 특수교육용어" 도서출판 특수교육 2006

      4 백종인, "미국장애인교육법상 장애아동의 권리에 대한 절차적 보호" 17 (17): 2005

      5 백종인, "미국 장애인교육법상 최소제한환경원칙에 관한 사법적 판단기준에 대한 고 찰" 19 (19): 2007

      6 Howard P, "The Least Restrictive Environment: How To Tell?" the Jefferson Law Book Co 33 (33): 2004

      7 Yell, M. L, "The Law and Special Education" Pearson education 2006

      8 Thomas S. B, "Least Restrictive Environment: understanding the Direction of the Courts" 32 (32): 1998

      9 Turnbul H. R, "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Love Publishing Co 2000

      10 Heward W. L, "Exceptional Children" Upper Saddle River 2003

      1 김승국, "특수교육의 발전과 통합교육의 추진" 도서출판 특수교육 2003

      2 김원경, "특수교육법신론" 도서출판 특수교육 2002

      3 신현기 역, "알기 쉬운 특수교육용어" 도서출판 특수교육 2006

      4 백종인, "미국장애인교육법상 장애아동의 권리에 대한 절차적 보호" 17 (17): 2005

      5 백종인, "미국 장애인교육법상 최소제한환경원칙에 관한 사법적 판단기준에 대한 고 찰" 19 (19): 2007

      6 Howard P, "The Least Restrictive Environment: How To Tell?" the Jefferson Law Book Co 33 (33): 2004

      7 Yell, M. L, "The Law and Special Education" Pearson education 2006

      8 Thomas S. B, "Least Restrictive Environment: understanding the Direction of the Courts" 32 (32): 1998

      9 Turnbul H. R, "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Love Publishing Co 2000

      10 Heward W. L, "Exceptional Children" Upper Saddle River 2003

      11 Yudof, M. G, "Educational Policy and the Law" West Thomson Learning 2002

      12 Lawson A, "Disability Rights in Europe - from Theory to Practice" Hart Publishing 2005

      13 Rothstein L, "Disability Law: Cases" Materials, Problems, LexisNexis 2002

      14 Levy L. W, ". Encyclopedia of the American Constitution" Macmillan Reference USA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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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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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07 1.07 1.0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8 1.07 1.097 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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