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항공 예비군 교육훈련 강화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Army Aviation Reserve Education/Training Strengthening Program

국문 초록 (Abstract)

한 나라에 있어 전쟁을 준비하고, 수행하는 주체는 군대이며, 이러한 군대는 상비군과 예비군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오늘날 세계 각국은 급속도로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따라 나라별로 국방개혁, 군비감축, 저비용·고효율의 군대 육성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개혁과 혁신의 핵심은 방대한 상비전력을 기술집약형으로 바꾸고, 유사시에 대비한 예비전력을 어떻게 평시부터 유지하고 관리하는가 하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은 지리적·안보적 환경여건상 직접 또는 간접적인 분쟁에 쉽게 노출되어 있으며, 짧은 종심과 육·해·공 어느 분야든 가상적국과 접촉될 수 있는, 복잡하고 어려운 군사적 환경에 놓여 있다. 이러한 면을 고려해 볼 때 무엇보다도 신속한 동원능력, 효율적인 예비전력의 강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평시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경제적인 군 육성과 ‘작지만 강한 군대’를 이루는 국방목표와도 부합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더욱 중요시 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동원전력에 대한 역할과 함께 이러한 전력이 즉시 전력화될 수 있도록, 동원의 미래에 대한 준비와 이에 따른 교육훈련 체제가 발전되어 져야 할 것이라는 점은 자명한 사실이다.
국방개혁 2020에 따르면 예비군을 상비군의 대체전력으로 정예화하고, 예비군 훈련에 대한 국민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현재 운용중인 300여만 명의 예비군은 자원관리에 많은 재원과 노력이 소요되고 필요한 물자·장비도 부족한 실정이어서 유사시 즉각적인 전투력 발휘가 제한됨에 따라 예비군을 명실상부한 상비군의 대체전력으로 육성하면서도 국민의 편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 규모를 꼭 필요한 실소요 수준으로 감축하는 동시에 예비군 관리 및 훈련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예비군은 1968년 1.21 사태가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 1968년 4월 1일 예비군이 창설되어 관리 및 훈련 등의 예비군 제도가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수많은 대간첩작전 참가와 후방지역 방위의 핵심역할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의 예비군 교육훈련은 향토예비군설치법과 병역법을 근거로 하여 국방부로부터 예하부대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체계 하에서 훈련대상, 과목, 시간별 훈련방법과 방침 등을 제시하여 많은 발전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최근의 안보환경과 군사력의 변화추세를 고려해 볼 때, 예비군 역할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부합한 교육훈련의 변화도 전시 동원에 대비한 임무수행으로의 변화가 더욱 필요시 되고 있다. 예비군의 훈련은 임무와 기능에 맞추어 전시 동원태세에 중점을 둔 동원예비군과 향방작전수행에 초점을 둔 향방예비군으로 구분하여 훈련방법 및 과제 등에 변화를 주어 훈련을 추진하고 있으나 보완해야 할 분야가 적지 않다.
본 논문의 목적은 국방환경 변화에 따라 한국군의 예비군 중에서도 특히 육군항공의 예비군을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할 것인가를 살펴보는데 있다. 예비전력 강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국방예산 등 한국군이 처해있는 현실 등을 감안할 때 핵심 중의 하나가 바로 교육훈련의 강화라 생각하였다. 논문에서는 한국을 둘러싼 국방환경을 먼저 살펴본 후에 육군항공 예비군 교육훈련의 현주소와 개선의 필요성 그리고 장차 발전시켜야 할 부분에 대해 모색하고, 그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국방환경 변화와 그것에 따른 예비군 교육훈련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국을 둘러싼 국방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대내·외의 안보환경을 평가해 보면 알 수 있다. 한국에 있어 주적이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북한은 여전히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는 핵과 미사일로 긴장을 증대하는 등 도발의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일본, 중국, 러시아 등 4대 강국도 동북아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하여 군비경쟁을 늦추지 않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며,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한 전쟁수행방식의 변화에도 크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군에서 현재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 2020’과 맞물려 미래 군 구조 개선과 사회변화 및 국민의 요구도 국방환경의 주요 변수가 될 것이다.
특히 미래 군 구조에 대한 전망은 국방기본정책서, KIDA, 기타 연구문 등에서 비슷하게 제시되고 있으며, 선진 국방능력을 구비하기 위한 소수정예 상비군을 지향하면서 예비전력을 상황별로 대처할 수 있는 유연한 동원제도 확립, 상비군 축소에 따른 예비군 자원획득과 교육체계 개선, 예비군의 주 전력화 및 동원사령부 등 조직체계 개선, 무기, 장비의 현대화, 예비군부대의 평시 관리체계의 행정관서로의 이양 등에 대해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개선해야 될 것임을 역설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살펴 볼 때 장차 군의 전력증강은 상비전력과 동원전력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국방예산 편성시 예비전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그 중에서도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전력증강이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제3장에서는 육군항공 예비군 교육훈련의 실태에 대해 살펴보았다. 변화하는 국방환경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예비전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이미 충분한 공감을 얻고 있다. 특히 현역 병력이 현 69만 여명에서 50만 명으로 줄어들면서 예비군도 감축이 불가피한 시점에서 전력의 공백을 메우면서 지금보다도 더 강한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비군의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병과 특성에 맞도록 보다 실질적으로 개선하여 유사시 즉각 전투력을 발휘토록 하는데 그 해답이 있을 것이다.
제4장에서는 예비전력 강화방안을 육군항공 예비군 교육훈련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지는 교육훈련 개선방안은 먼저 교육훈련과 관련된 법규와 규정에 대한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예비군 교육훈련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예비군 교육훈련관리 및 지원체계, 안보교육의 강화를 중심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제시하였다.
법규와 규정, 지침을 포함한 교육훈련제도 측면에서 검토 및 발전이 되어야 할 부분은 부대유형 및 임무 그리고 병과·신분·특기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훈련체계 및 훈련방법, 훈련소집제도의 불합리성, 사전 동원 및 병력동원소집전환의 법적 문제, 민간 항공종사자 활용방안 강구의 필요성, 국민들의 예비군 교육에 대한 무관심, 교육훈련 분야에 낮은 투자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는 동원 및 예비군 분야의 우수자원 회피 및 질적 저하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 해이해지고 있는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고려할 때 예비군 안보교육 강화는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고, 지속 강화시켜 나가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안보교육 강화 방안을 우수교관 청강제도와 교관 중간평가 활성화 등을 통해 살펴보았다.
또한 훈련관리 및 지원체계 발전을 위해 선진외국처럼 예비군 훈련센터를 설치하여 보다 실질적인 교육훈련으로 전투력 유지가 가능토록 해야 하며 훈련내용도 과학화장비를 적용한 실전적인 훈련, CBT를 적용한 훈련, Cyber 시스템을 적용한 재택훈련(在宅訓練), 핵심과제위주 소집훈련 등 질적으로 향상되고 흥미를 유발함으로써 예비군 스스로 훈련에 적극 참여하게 할 수 있는 훈련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훈련지원면에서도 예비군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예비군 입장에서 전면적인 검토가 요구되며, 특히 훈련장 여건이나, 현실적인 보상 문제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와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항공작전사령부에 동원과를 신설하여 육군항공 예비군 교육훈련 뿐만 아니라 동원업무 및 예비전력 분야에서도 실질적인 향상을 추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예비전력의 강화는 변화하는 국방환경을 고려해 볼 때 한국군에 있어서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예비전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논의한 본 논문은 한국군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논의에 불을 지피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예비전력의 강화에 대한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은 다소 미흡한 것이 본 논문의 한계로 여겨지나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는 향후 변화하는 국방환경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부응하기 위해 즉응 전투태세를 갖춘 정예 예비군으로 거듭나기 위 한 노력으로 발전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country, the military plays an important role in preparing for a war and executing. That is generally classified standing army and the reserve force. In these days, due to rapid change of security environment, each country made best efforts to improve the military of defense transformation and reduction of armaments, low cost-high efficiency. The core of these revolution and reform changes huge standing army into intensive technical forces. It explains that how reserve army military strength for emergency situation is managed and maintained in a regular time period
Especially due to geographic, security environment conditions, ROK(Republic of Korea) is easily exposed to a dispute directly or indirectly. Because of short-depth, it is fallen into confusing and hard military situation. It can be engaged with an imaginary enemy in every army, navy, and air forces. To consider of these exterior circumstances, they need to have a rapid mobilization ability and fortify efficient reserve army military strength. It is a very important task at this point, because of matching the purpose of national defence which is supporting economical military with low cost and high efficiency. It also correspond with the goal of Korean national defense program called 'small but mighty troops'. Therefore, educational training system for the future of mobilization should be developed for war potentials to turn into a military strength immediately.
According to national defense program, Army Vision 2020, the reserve force will be turned to picked troops substituting for standing army. It announced that they will give the citizen every convenience. Due to lack of supplies, equipments, finances, and efforts for resource management of 3millions of reserve force, It displays that instant combat power can be limited in an emergency. For this reason ROK should improve the reserve force as alternative military strength of standing army and give the citizen every convenience. This structure reveals reserve force management and training system must be extensively changed to reduce demanding level.
Korean reserve force is established in 4. 1. 1968, resulted from the '1.21 Accident' in 1968, and it has been known for the most important organization of reserve force management and training system until these days. All the group of members of army reserve have been joined counter infiltration operations and executed as main role of rear area defense guard.
The educational training system of current reserve force is based on homeland reserve forces law and the military service law. It has changed the method and principle of trainee and subject, schedule provided by The Department of Defense and its subunits. Especially, considering of security environment and the speed of changing military forces, the importance of role of reserve army becomes significant fact of national military forces. Also, to make a different action for wartime mobilization, the educational training system should be changed as the role of reserve force becomes more weighted. The reserve duty training is classified with mobilizing reserve forces- focusing on mobilization readiness in a war time period- and homeland reserve defense forces- focusing on homeland defense operation. In the both side of divisions, Korean military organization has been trying improve military training and subject, but it is not qualified yet.
The purpose of this essay is how to monitor and keep army aviation reserve among reserve force of ROK, according to changing national defence environment. There are a lot of proposals of intensifying reserve army military strength as considering of reality of ROK situation for national defence budget etc. Improving educational training, however, is the most essential proposal in ROK environment situation. In this essay, at first, it displays national defence environment in ROK. After all, it searches a part of development, improvement, and the present state of army aviation reserve education..
This article is divided into five sections. After the introduction, it has discussed needs of changing an educational training program and changing of national defense situation. national defense system surrounding korea has been changing differently as time goes by. It can figure out from evaluating security condition in and out country. North Korea, the most major threatening enemy of ROK, still has mighty military powers. Recently nuclear and missile of North Korea brings enlarged tensions to ROK. ROK needs to realize that the most powerful four countries in the world- U.S.A, China, Japan, and Russia- are also on arms race to have influence on Northeastern Asia area. It is necessary to consider of warfighting styles as new scientific technology is invented and innovated. Also, social issues, needs of the people, and future force structure reorganization with 'Army Vision 2020' program will be a main variable in national defense environment.
Especially, the respect of force structure reorganization is described similarly by national defense of basic policy plan, KIDA, and other researches. Many experts emphasize that ROK needs to reorganize military structures, modernized weapons and equipments, and management of reserve forces transferring to an administrative organ. It aims selected and limited standing army to have advanced national power. As a result, reserve forces can be used for alternative power in any cases.
Considering about above reasons, improvement of future military forces should drive forward with standing army and reserve forces. Thinking of defense army military strength and financial issues of national defense, it is the most realistic and reasonable to improve educational training among methods of strengthening reserve forces.
In part three, it has discussed the reality of educational training for army aviation reserve. It already has been sufficiently sympathized with the fact that it has to strengthen army reserve forces in keeping with military defense environment. Especially, at this point, a soldier on service needs to diminish from 69million to 50million and has to reduce the member of reserve forces, not only to fill in a gap of national defense, but also to exhibit further strong combat power. It is necessary to improve army reserve educational training program and to fix military branches to fit reserve forces in a right character.
In part four, it has focused on educational training program to increase the strength of army aviation reserve.
In this essay, it reveals problems and opportunities of improvement of laws and rules related to educational training, which systematically supports reserve force at first. It exposes that reserve duty training management, support system, and national security education need to be improved.
Considering of educational training system including laws, rules, and guidances, there are a few subjects to be proofed and improved;
1. Type of training and training system without considering of type of unit and mission, branch, rank, speciality
2. Irrationality of reserve training call up system
3. Legal problems of pre-action mobilization and military personnel mobilization convocation transition
4. Needs of practical use for civil airman
5. Distraction of the education of reserve forces from people in general
6. Lack of investment for educational training
According to the reasons above all, lack of mobilization and qualified reserve forces are appeared.
In these days, strengthening army reserve security education must activate considering loose of civilian thoughts on security. It is important to keep improving security education, which can be seen through attending a premier drill instructor courses system and activation midterm evaluation for them.
Also, Army reserve training center should be built like other foreign developed countries have for development of training management and support system. It will help keeping a maintenance of combat power. The following four systems lead to higher quality, driving interest, and improvement of training method letting army reserve participate in training themselves;
1. Scientific equipment adopted to realistic training.
2. CBT training
3. cyber system adopting home-training
4. Mobilization training based on main subject
In a training support sector, considerable review is required to give a better condition to reserve forces. Especially, effort is needed to develop and study a training area condition, a realistic repayment issues and so forth. Also, a mobilization department needs to be built at Army Aviation Operation Command thus not only for army aviation reserve training program, but also mobilization tasks and reserve army military strength. Meanwhile, it should be improved substantially.
Improvement of reserve forces is a realistic and reasonable proposal for Korean army according to change in a national defense circumstance. This essay discusses and argues about improvement on reserve army military strength. On the other word, it significantly vitalizes the argument even more about where korean army should be heading to. It is restricted to concern on the whole of reserve army military strength. However, it will drive forward reserve forces to specialized forces whom always prepare for war. It is no doubt that continuable interest and research will response spontaneous for variety of national defense circumstance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목적 및 문제제기 = 1
•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 4
• 제2장 국방환경 변화에 따른 예비군 교육훈련 개선의 필요성 = 5
• 제1절 국방환경 변화 = 5
• 제2절 예비군 교육훈련 개선의 필요성 = 12
• 제3장 육군항공 예비군 교육훈련 실태 = 16
• 제1절 예비군 교육훈련 법규 및 규정 고찰 = 16
• 제2절 예비군 교육훈련의 제도적 측면 = 25
• 제3절 훈련관리 및 지원체계 측면 = 34
• 제4절 예비군 교육훈련에 대한 의식수준 = 36
• 제4장 육군항공 예비군 교육훈련 개선방안 = 40
• 제1절 개요 = 40
• 제2절 예비군 교육훈련 제도개선 = 42
• 제3절 훈련관리 및 지원체계 개선 = 50
• 제4절 예비군 안보교육 강화 = 56
• 제5장 결론 = 61
• 참고문헌 = 66
• ABSTRACT =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