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상 행위제한규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제 정비방안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문 /3
• Abstract /7
• 제 1 장서 론 /17
• 제 1 절 문제의 제기 /17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9
• 제 2 장 현행 우리나라 토지이용규제제도 /21
• 제 1 절 토지이용규제기본법상 토지이용규제 /21
• 1. 토지이용규제의 일반적 개념 /21
• 2. 토지 이용규제기본법 /22
• 제 2 절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상 용도지역·지구제 /29
• 1. 토지이용규제의 양태로서의 지역 . 지구제 /29
• 2. 지역 - 지구의 개념 /30
• 3. 지역 . 지구 등의 신설 제한 /30
• 4. 용도지역·지구제 구분체계，현황 및 문제점 /31
• 제 3 절 토지 이용규제 제도상 행위제한 /43
• 1. 개 념 /43
• 2. 행위제한 규정 입법례 /43
• 3. 행위제한 규정의 성격과 입법형식에 따른 분류 /55
• 제 3 장 토지이용규제 제도상 행위제한 규정의 문제점 59
• 제 1 절 토지이용규제 단순화 전개에 따른 토지이용규제 보고서 평가. /59
• 1.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 등의 평가 /59
• 2.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 등의 평가 절차 /59
• 제 2 절 토지 이용보고서상 행위제한 조사·내용평가를 통한 문제점도출. /65
• 1. 토지이용규제보고서 1차 평가 /65
• 2. 토지이용규제보고서 2차 평가 /71
• 3. 토지이용규제보고서 평가를 통하여 나타난 현행 행위제한 규정의 문제점 /86
• 제 4 장 토지이용규제상 행위제한규정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정비방안 /93
• 제 1 절 행위제한에 따른 보상 및 지원 결여에 대한 토지재산권자에 대한 최소한 침해와 전보. /93
• 1. 토지재산권의 사회구속성의 한계 /94
• 2. 평 가 /101
• 제 2 절 용도지역·지구제의 중첩으로 인한 행위제한 규정의 중복에 대한 규제 단순화 /102
• 제 3 절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소비자 중심의 조정 /103
• 제 4 절 행위제한내용 평가의 실효성 제고 /105
• 1. 행위제한내용의 평가 /105
• 2. 제도 분석 /106
• 제 5 절 입법형식의 일원화 추진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