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상담 법제화 방향 탐색 연구 = An exploratory study of enacting school counseling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explores enacting school counseling which could be a foundation of activating school counseling. School counseling started as guidance teacher system at 1958, but school counseling has not been activated because some laws relevant to school counseling were not systemized and employment of school counselor was not mandatory. Radical change in school counseling happened at 2005; professional counseling teachers only for school counseling were recruited and arranged at local education offices and schools. But there are many difficulties in education, recruiting, arrangement and job descriptions of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 because the laws supporting school counseling are few and weak. The author analysed some laws governing special teachers and professional jobs in order to find some ideas for enacting school counseling.
Suggestions for enacting school counseling are as following; 1) Individual law for school counseling is crucial and urgent, so efforts to make individual law for school counseling and to arrange relevant laws are needed. 2) The school counseling law should pursue professionalization of school counseling personnel through clarification of school counseling personnel, intensification of licence standards, rules for monopoly and punishment, legal disposition, compulsory ongoing education, and professional association. 3) The school counseling law should specify school counseling supporting system such as duties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organization of school counseling committee, establishment of school counseling institution. 4) The school counseling law should have description of targets, tasks, duties, facilities, ethics of school counseling, and professional autonomy.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학교상담체제 구축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학교상담 법제화 방안을 탐색하였다. 1950년대 말 교도교사제도로 시작된 학교상담의 전개과정과 관련 법률의 변화 내용을 살펴보고 한국 사회에서 대표적인 전문직으로 인정받는 변호사, 의사, 공인회계사와 관련되는 법률들과 각 특수교사와 관련되는 법률들의 구조를 분석하고 이 내용에 근거하여 학교상담 법제화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학교상담법 제정과 관련법률 정비, 일반상담 관련 법률 제정 등 법률 정비, 둘째, 학교상담인력 명시, 면허와 자격기준 강화, 독점권 및 처벌규정, 의무배치규정, 계속교육 의무화, 전문직 단체 등 학교상담인력 전문화, 셋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명시, 학교상담위원회 설치, 학교상담지원기관 설립 등 학교상담지원체제 구축, 넷째, 학교상담의 대상, 직무 상세 규정 마련 등 학교상담직무 명시, 다섯째, 학교상담실 설치 규정 마련, 여섯째, 학교상담 윤리 및 징계 규정 마련, 일곱째, 자율성 보장. 학교상담법제화의 가능성과 실현 방안 및 학교상담 실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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