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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의 가족화정책과 성, 계층 불평등의 확대 = 보수정부 6년의 가족정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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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보수정부 6년차인 박근혜 정부 1년차 가족정책을 탈가족화, 가족화, 국가의 역할, 젠더관점에서 분석해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했다. 먼저 박근혜 정부 집권 1년차까지는 가족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 가족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은 박근혜 정부가 아닌 이명박 정부에서 발생한 것이고,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가족정책을 계승 · 확대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실제로 군집 분석과 다차원척도 분석 결과는 이러한 주장을 확인해주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면서 한국 가족정책의 방향이‘가족화’ 정책으로 전환된 것이다. 그 대표적인 정책이 이명박 정부에서 제도화하고, 박근혜 정부가 확대한 아동가정양육수당이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1년 동안 한국 가족정책의 유형은 ‘공사가 혼합된 탈가족화 우선형’에서 ‘공사혼합의 탈가족화와 공적 가족화가 병행하는 형태’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두 보수정권의 가족화정책은 질 높은 공적 보육서비스가 보편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조건에서, 양육과 관련된 휴가 정책이 남성참여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유인이 거의 없는 가운데, 소수의 여성 정규직 노동자들만을 대상으로 확대되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강화된 가족화’ 정책은 필연적으로 성과 계층 간 불평등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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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보수정부 6년차인 박근혜 정부 1년차 가족정책을 탈가족화, 가족화, 국가의 역할, 젠더관점에서 분석해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했다. 먼저 박근혜 정부 집권 1년차까지는 가족...

      본 연구는 보수정부 6년차인 박근혜 정부 1년차 가족정책을 탈가족화, 가족화, 국가의 역할, 젠더관점에서 분석해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했다. 먼저 박근혜 정부 집권 1년차까지는 가족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 가족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은 박근혜 정부가 아닌 이명박 정부에서 발생한 것이고,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가족정책을 계승 · 확대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실제로 군집 분석과 다차원척도 분석 결과는 이러한 주장을 확인해주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면서 한국 가족정책의 방향이‘가족화’ 정책으로 전환된 것이다. 그 대표적인 정책이 이명박 정부에서 제도화하고, 박근혜 정부가 확대한 아동가정양육수당이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1년 동안 한국 가족정책의 유형은 ‘공사가 혼합된 탈가족화 우선형’에서 ‘공사혼합의 탈가족화와 공적 가족화가 병행하는 형태’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두 보수정권의 가족화정책은 질 높은 공적 보육서비스가 보편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조건에서, 양육과 관련된 휴가 정책이 남성참여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유인이 거의 없는 가운데, 소수의 여성 정규직 노동자들만을 대상으로 확대되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강화된 가족화’ 정책은 필연적으로 성과 계층 간 불평등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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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Cluster analysis and multidimensional scale analyses were used to compare family policy in Korea. Contrary to common understanding, study results showed that family policies in Korea are not homogenous, and that there was a critical juncture in Lee Myung-Bak Administration. During the past 13 years between 2001 and 2013, Korean family policies have been moving away from private defamilialization to private defamilialization and public familialization. In terms of Peter Hall’s level of change in social policies, Korean family policies moved toward the last level of policy change (the last level involves changes in the instrument settings, instruments, and hierarchy of policy goals) in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Administration. Findings imply that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s family policy has been expanding the inequality between genders and between cla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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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uster analysis and multidimensional scale analyses were used to compare family policy in Korea. Contrary to common understanding, study results showed that family policies in Korea are not homogenous, and that there was a critical juncture in Lee My...

      Cluster analysis and multidimensional scale analyses were used to compare family policy in Korea. Contrary to common understanding, study results showed that family policies in Korea are not homogenous, and that there was a critical juncture in Lee Myung-Bak Administration. During the past 13 years between 2001 and 2013, Korean family policies have been moving away from private defamilialization to private defamilialization and public familialization. In terms of Peter Hall’s level of change in social policies, Korean family policies moved toward the last level of policy change (the last level involves changes in the instrument settings, instruments, and hierarchy of policy goals) in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Administration. Findings imply that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s family policy has been expanding the inequality between genders and between cla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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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론
      • 2. 분석을 위한 이론적 논의
      • 3. 연구방법
      • 4. 박근혜 정부 가족정책
      • 5. 결론과 함의
      • 1. 서론
      • 2. 분석을 위한 이론적 논의
      • 3. 연구방법
      • 4. 박근혜 정부 가족정책
      • 5. 결론과 함의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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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윤홍식, 대한민국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2008

      2 페데리치, "혁명의 영점: 가사노동, 재생산, 여성주의 투쟁" 갈무리 2013

      3 최은영, "한국 아동양육의 난맥상: 양육수당의 문제점" (143) : 4-7, 2010

      4 김성천, "한국 가족복지정책의 재조면: 문제점과 개혁방향의 모색" (5) : 71-102, 2000

      5 스테이시, "페미니즘 왼쪽 날개를 펴다" 메이데이 162-180, 2012

      6 관계부처합동,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방안" 관계부처합동 2014

      7 유해미, "영아 양육비용 지원정책의 효과와 개선방안 : 양육수당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2011

      8 송다영, "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생애주기별 복지와 돌봄 패러다임" 한국여성연구소 13 (13): 93-129, 2013

      9 홍승아, "양육수당제도의 젠더효과에 관한 연구"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비판과대안을위한건강정책학회 (31) : 85-119, 2011

      10 김수정, "스웨덴 가족정책의 삼중동학: 탈상품화, 탈가족화, 탈젠더화" 한국가족학회 18 (18): 1-33, 2006

      1 윤홍식, 대한민국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2008

      2 페데리치, "혁명의 영점: 가사노동, 재생산, 여성주의 투쟁" 갈무리 2013

      3 최은영, "한국 아동양육의 난맥상: 양육수당의 문제점" (143) : 4-7, 2010

      4 김성천, "한국 가족복지정책의 재조면: 문제점과 개혁방향의 모색" (5) : 71-102, 2000

      5 스테이시, "페미니즘 왼쪽 날개를 펴다" 메이데이 162-180, 2012

      6 관계부처합동,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방안" 관계부처합동 2014

      7 유해미, "영아 양육비용 지원정책의 효과와 개선방안 : 양육수당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2011

      8 송다영, "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생애주기별 복지와 돌봄 패러다임" 한국여성연구소 13 (13): 93-129, 2013

      9 홍승아, "양육수당제도의 젠더효과에 관한 연구"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비판과대안을위한건강정책학회 (31) : 85-119, 2011

      10 김수정, "스웨덴 가족정책의 삼중동학: 탈상품화, 탈가족화, 탈젠더화" 한국가족학회 18 (18): 1-33, 2006

      11 민주통합당,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 국민과의 약속 119"

      12 이미화, "부모가 바라는 영아보육 서비스는" 19 (19): 2013

      13 윤홍식, "가족주의와 가족정책 재유형화를 위한 이론적 논의" 한국사회복지학회 64 (64): 261-284, 2012

      14 김인숙, "가족정책의 성인지적 관점 강화 연구" 보건복지부 2004

      15 윤홍식, "가족정책: 복지국가의 새로운 전망" 공동체 2011

      16 통계청, "e-나라지표: 남성 대비 여성임금 비율"

      17 Fagnani, J., "Women, work and the family in Europe" Routledge 58-65, 1998

      18 Esping-Andersen, G., "Why we need a new welfare state" Oxford University Press 26-6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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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보건복지부, "2011년 보육통계"

      44 보건복지부, "2010년 보육통계"

      45 보건복지부, "2009년 보육통계"

      46 보건복지가족부, "2008년 보육통계"

      47 보건복지가족부, "2007년 보육통계"

      48 보건복지부, "2006년 보육통계"

      49 보건복지부, "2005년 보육통계"

      50 보건복지부, "2004년 보육통계"

      51 보건복지부, "2003년 보육통계"

      52 보건복지부, "2002년 보육통계"

      53 보건복지부, "2001년 보육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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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등재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5-07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산업사회학회 -> 비판사회학회
      영문명 : The Association Of Korean Researchers On Industrial Society -> Korean Critical Sociological Association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2-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1999-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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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37 1.37 1.3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48 1.56 1.768 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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