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ア ァ カ サ ザ タ ダ ナ ハ バ パ マ ヤ ャ ラ ワ ヮ ン イ ィ キ ギ シ ジ チ ヂ ニ ヒ ビ ピ ミ リ ウ ゥ ク グ ス ズ ツ ヅ ッ ヌ フ ブ プ ム ユ ュ ル エ ェ ケ ゲ セ ゼ テ デ ヘ ベ ペ メ レ オ ォ コ ゴ ソ ゾ ト ド ノ ホ ボ ポ モ ヨ ョ ロ 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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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의 성립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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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G3617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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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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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근로자는 임금상당액 등 금전보상만을 요구하며 원직복직을 거부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가 다시 복직지시를 하면서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도 지급하였다면 이 사건 해고처분은 사실상 철회 내지 취소되었다고 볼 수 있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주요목적은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구제이익은 소멸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금전보상명령 신청(신청취지 2)에 대하여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 의거한 금전보상명령제도는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는 경우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복직명령에 갈음하여 금전보상 명령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인바, 부당해고가 성립한다는 판단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등 금전보상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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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근로자는 임금상당액 등 금전보상만을 요구하며 원직복직을 거부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가 다시 복직지시를 하면서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

      이 사건 근로자는 임금상당액 등 금전보상만을 요구하며 원직복직을 거부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가 다시 복직지시를 하면서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도 지급하였다면 이 사건 해고처분은 사실상 철회 내지 취소되었다고 볼 수 있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주요목적은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구제이익은 소멸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금전보상명령 신청(신청취지 2)에 대하여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 의거한 금전보상명령제도는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는 경우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복직명령에 갈음하여 금전보상 명령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인바, 부당해고가 성립한다는 판단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등 금전보상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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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복직을 지시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금전보상만을 요구하는 것은 구제실익이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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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복직을 지시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금전보상만을 요구하는 것은 구제실익이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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