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공동체의 연안어장 점유와 이용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하여 어촌사회 발전에 중요한 物的 基盤이 되고 있는 沿岸漁場을 産業的으로 이용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과 社會福祉的으로 이용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따라서 연안어장의 효율적 이용관리와 이를 위한 制度를 어느 주장에 맞춰 定立할 것인가가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되고 있다. 연안어장의 효율적 이용방향을 提示하기 위해서는 어촌공동체에 대한 존립 의의와 현행 어촌공동체의 연안어장 이용실태는 물론 이러한 이용방식의 效果와 問題点을 규명하는 작업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莞島郡 甫吉島(面)에 있는 余項마을을 사례 연구 대상지역으로 하여 연안어장의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안어장의 이용방향을 제시코자 하였다.
余項마을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공동체적 존립기반
余項마을은 교통은 다소 불편하지만 양식어업에 양호한 해양조건을 가진 낙도인 甫吉島 안에서도 비교적 奧地에 위치하고 있다.
余項마을은 연안의 總有漁場에서 대다수 가구가 미역과 톳 등 海藻類의 양식어업을 생업으로 하는 순어촌마을이다. 余項마을은 하나의 취락으로 이루어진 자연마을로 독립 行政里를 구성하며, 전가구가 어촌계에 가입한 비법인 어촌계가 조직되어 있다. 총가구수는 40∼50여호 정도를 유지해 오고 있어 어촌 마을치고는 비교적 규모가 적은 편이다.
2. 공동체의 존립유형과 재생산구조
余項마을은 어촌공동체의 3가지 존립형태 중에서 변질형태(제2형태)에 속하며 그에 따른 재생산구조를 운용하고 있는 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총유어장
余項마을이 1997년 현재 總有하고 있는 어장면적은 108.5ha로 1977년에 비해 91.5ha가 확대되었다. 이처럼 總有漁場이 크게 확대된 것은 1975년 水産業法의 개정으로 非法人 漁村契도 어장을 점유할 수 있게 되고, 1970년대 중반부터 미역과 김 양식기술이 보급되면서 점차적으로 어장점유를 확대한데에 있다.
2) 총유어장의 공동관리방식
(1) 입호제도
余項마을은 總有漁場에 대한 이용자격과 이용권을 규정하는 공동체적 규범으로 入戶制度를 운영하고 있다. 그 내용은 外地人이 전입할 경우 최소한 가족과 함께 1년이상 거주한 후 주민 과반수 이상으로부터 마을사람임을 인정받아야만 入漁權을 부여하는 등 僞裝轉入에 의한 總有漁場 이용을 배제함과 동시에 같은 공동체원으로서 우애로운 이웃이 될 수 있는지를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
(2) 총유어장의 구획·분할
미역과 톳 양식장 57.5ha의 총유어장은 103개의 耕區로 구획·분할하고, 耕區의 규모는 0.5ha(가로 50mX세로 100m)로 하고 있다.
김 양식장 16.0ha의 총유어장은 18개의 耕區로 구획·분할하고, 耕區의 규모는 0.8ha(가로 60mx세로 140m)로 하고 있다.
(3) 耕區의 분배원칙과 분배방식
耕區는 形式的 平等의 원칙에 입각하여 入漁權이 있는 세대에 한하여 가구당 2.5개(갑지 1개, 을지 0.5개, 병지 1개)를 持分으로 하여 균등분배되고 있다.
入漁權이 있는 세대주들이 마을회관에 모여 제비뽑기로 결정하며, 분배과정에서의 公平性과 透明性을 보장하고 있다.
(4) 耕區의 교체시기
耕區의 입지적 조건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3년으로 하고 있다.
3) 총유어장의 이용방식
(1) 마을어장은 이용주체를 漁村契와 婦女會로 이원화하여, 어촌계는 톳을, 부녀회는 톳을 제외한 해조류를 공동채취, 공동판매하고, 판매대금은 공동분배하거나 마을기금으로 적립하여 공동경비에 사용하고 있다.
(2) 전복양식장은 1992∼1994년동안 海女를 고용하여 採捕하고, 판매는 漁村契에서 맡아하는 방식으로 직영하였으나, 海女의 雇用과 판매에 어려움이 있어서 1995년부터는 외지의 전문업자에게 3년 계약으로 濱賣(갯밭떼기·어장떼기)하고 있다.
(3) 미역 양식장에서는 물미역, 비축미역, 鹽藏用 가공미역을 생산하고 있으며, 특히 20ha의 미역양식장은 미역 후작으로 톳을 양식하는 등 어장을 2중으로 이용하고 있다.
(4) 김 양식장은 潮流의 流速이 빨라 작업하기가 어려운 外灣에 위치하고 있어 주로 젊은 층이 이용하고 있으나 미역보다 소득이 좋지 않고, 1996년 漁場整理整備事業에 소요되는 공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995년에 이웃 마을 주민에게 3년간 임대형식으로 판매하고 있다.
3. 어장경계의 변화
1) 余項마을은 總有漁場의 이용범역이 外灣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인접 마을과 地先境界가 겹쳐지자 1·2차에 걸친 地先協定을 통해 지선경계를 재조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 한 마을(中里)과는 지선경계의 침법여부를 둘러싼 漁場紛爭을 일으키고 있다.
4. 총유어장의 이용효과와 문제점
1) 경제적 효과
(1) 余項마을은 미역과 톳 양식의 확대로 어업에의 노동력 투입이 周年化하고, 밭을 미역과 톳의 건조장소로 이용하게 되면서부터 농업이 중단되어 어업의존적인 純漁村마을로 변모하였다.
(2) 余項마을의 1996년 호당 평균 어업소득은 약 1,7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원별로는 마을어업 소득이 약 40∼50만원, 전복양식장의 濱賣(갯밭떼기) 수입이 약 200만원, 미역과 톳 등 해조류양식 소득이 1,459만원이다.
2) 사회적 효과 및 영향
(1) 余項마을에서 入漁權이 있는 가구에 持分으로 분배된 耕區 2.5개에 대한 직영여부를 기준으로 그 증감별 가구수를 보면 증가한 가구가 16호이고, 감소한 가구는 15호이었다. 이러한 耕區의 증감 요인은 주로 노동력의 차이에서 연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余項마을에서는 入漁權만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연간 약 260만원 정도의 소득을 보장받고 있어 연안어장의 공동체적 점유이용이 생활능력이 없는 자의 생계유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3) 余項마을은 양식장의 판매와 어장시설관리 등 어장의 이용관리문제를 전주민이 참석하는 마을회의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는 등 마을의 민주적 운영과 마을조직의 活性化에 기여하고 있다.
(4) 어장의 공동이용은 余項마을을 생산공동체로서 뿐만아니라 생활공동체로서 기능토록 함으로서 마을 주민들로 하여금 일체감과 공속감을 바탕으로 한 연대의식을 강화시키면서 주민들의 社會的 統合에 기여하고 있다.
3) 총유어장 이용상의 문제점
(1) 余項마을에서는 어장의 실제 이용면적이 免許面積을 초과하고 있었다. 이러한 어장이용관행은 정확한 이용면적의 파악을 어렵게 함으로써 행정당국의 생산조절과 어장관리를 위한 정책수립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2) 또한 전복과 김양식장의 漁業權을 외지인에게 임대차 계약형식으로 판매하고 있다. 특히 외지인에게 어장 이용권을 판매할 경우 어업에 따라서는 남획에 의한 魚族資源의 고갈을 초래할 수도 있다.
(3) 일부 어장에서는 免許된 품목외의 품목을 양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어장이용관행도 결과적으로 생산조절을 위한 정책수립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5. 연안어장 이용제도의 개선방향
어촌의 유지·보전은 단순한 어민보호의 차원을 넘어 국토보전 및 환경보호의 차원에서도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어촌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어민이 어촌에 살아야 하며, 그러기 위한 생활환경여건이 갖추져야 한다. 그러나 오늘 날 우리 어촌의 현실은 대규모 資本制的 漁業과 零細小規模 漁業이라는 이중적 구조속에서 영세어민의 경제적 기반은 취약하고 이들의 생계보호를 위한 사회보장제도마저 미비하다. 그런데다 어촌의 정주생활환경은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도시와의 소득격차가 벌어지면서 젊은층을 주축으로 離漁가 일어나 어업노동력의 量的, 質的 低下와 더불어 어촌인구의 노령화, 부녀화가 가속되어 어촌은 붕괴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여건하에서 영세한 다수의 地先漁民의 생계를 보장하고, 나아가 경제, 사회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어촌공동체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연안어장은 사회복지적 기능에 초점을 두어 다수의 地先漁民이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방향으로 연안어장이용제도를 유지 내지 개선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s a case study on fishing community's posession and utilization of coastal fishing ground. The major purpose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o investigate the actual conditions of fishing community's posession and utilization of coastal fishing ground; (2) to identify the problems and socio-economic effects on the fishing community which were caused by the posession and utilization; (3) to suggest some policy implications for efficient management of coastal fishing ground.
This study consists of five chapters : First, introduction; second, theoretical consideration on fishing community; third, the change of the official utilization system of coastal fishing ground and traditional practices; fourth, a case study on actual conditions of fishing community's posession and utilization of coastal fishing ground; fifth, summary and conclusion.
The major finding a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Management and Utilization System of Fishing Ground
1) The fishing community has her own principles for membership qualification and the utilization regulation of coastal fishing ground.
2) The cultivating fishing ground of the community is divided equally by the number of households which have the common of piscary.
3) The collective fishing ground of the community is used in cooperative management style by women association.
2. The Possession of Coastal Fishing Ground
1) The areas of collective fishing ground which fishing community possesses increased from 1.5ha in 1960 to 108.5ha in 1997.
2) The enlargement of cultivating fishing ground for brown seaweed need to readjust the boundary of fishing ground of fishing village associations(Ochongyes).
3. The Utilization of Fishing Ground
1) The bound line of fishing ground had been used as the fishing ground to gather seaweeds. But, since 1990, the bound line has been used as fishing ground to cultivate milfoil.
2) Method to cultivate brown seaweed was introduced in 1972. The areas of cultivating fishing ground for brown seaweed have been expanded continuously. As a result, in 1997, the areas for brown seaweed are 37.5ha.
4. The Effects on Fishing Community
1) The introduction of cultivating fishing for brown seaweed and milfoil transformed the community from a farming and fishing village into a pure fishing village. Most farmlands are used as places to dry milfoil.
2) The community's regulations for cooperative utilization and management of fishing ground have strong positive effects on the unity and integration of fishing community.
3) The cooperative utilization and management of fishing ground contributes to the stabilization of livelyhood for the elderly.
5. Policy Implications Most fishermen have no alternative means of making a living. So, the cooperative utilization and management of coastal fishing ground by fishing community should be maintained and supported.
1) A thesis submitted to the Council of the Graduate School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Economics in December 1997.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1
• 제1장 서론 = 6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6
•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내용 = 8
• 제3절 연구의 방법과 한계 = 10
• 제2장 어촌공동체의 존립·해체의 조건 = 12
• 제1절 어촌공동체의 본질과 존립의의 = 12
• 제2절 어촌공동체의 성립과 해체의 기반 = 21
• 제3절 어촌공동체의 존립형태 = 26
• 제3장 연안어장 이용제도의 변천과 관행과의 마찰 = 32
• 제1절 연안어장 이용제도의 변천 = 33
• 제2절 현행 공동어장의 소유·이용제도 = 44
• 제3절 수산업법과 관행과의 마찰 = 49
• 제4장 여항마을의 연안어장 점유·이용과 그 효과 = 54
• 제1절 여항마을의 공동체적 존립기반 = 54
• 제2절 여항마을의 공동체적 재생산구조 = 65
• 제3절 여항마을의 어장 경계와 그 변화 = 88
• 제4절 여항마을의 총유어장 이용효과와 문제점 = 102
• 제5장 요약 및 결론 = 116
• 참고문헌 = 124
• 영문초록 =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