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개발’에서 ‘사람 중심 주거재생’으로서울시 신주거정책을 중심으로 = From Housing Development to Human-Centered Residental Regeneration: focused on the New Residential Policy of Seoul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n December, 2011, the ruling party and opposition parties agreed to amendAct on Urban Housing Renewal to allow local residents to decide the carrying-onof renewal projects with their own evaluation. Upon this amended Act, the metropolitangovernment of Seoul released New Town Exit Policy called ‘the 1·30 Measure’.
This policy focused primarily on providing resident with an exit to get out fromthe entrapped situation of housing redevelopment and new town developmentprojects. At the same time, the policy aims at getting beyond solving deadlockedproblems to shift towards a new concept of residential regeneration. The new wayof urban management sets a new principle of housing renewal such as the man-centeredrecovery of community, human rights to housing, housing welfare promotionand the like. Hence, with a view to instituting an alternative paradigm of man-centeredurban renewal, the 1·30 probationary measures involve an intention to bringabout the paradigm shift of housing renewal practices. At the time of the paradigmshift of housing renewal, this paper attempts to review the hither-to implementedhousing policy in Seoul and evaluate the possibility and limit of man/community-centeredhousing policy, with a goal to design a new conception of housing renewaland its policy agenda. The paper is organized as follow: first evaluating the currentstate of housing policy in Seoul, then examining the necessity and feasibility of policytransition from housing development to residential regeneration, finally drawing theprinciple and direction of new residental regeneration and its policy agendas.

국문 초록 (Abstract)

2011년 말 여·야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개정해 주민들이 원할경우 사업 중단(지구지정 해제 등)은 물론, 대안정비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도정법을 기초로 2012년 1월 30일 서울시는 이른바 뉴타운 출구전략(이하 1·31대책)으로 불리는 ‘뉴타운 수습대책’(정식 명칭: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신정책구상)을 발표했다. 1·31 뉴타운 수습대책은 일차적으로 출구 제공에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현재의 문제 해결에만 그치지 않고, 기존 뉴타운·재개발을 넘어 새 개념의 주거재생으로 이행을 궁극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새 정비방식은 사람 중심의 공동체 복원, 주거인권 보호, 주거복지의 구현 등을 주택정비의 원칙으로 삼는다. 따라서 출구의 성공적 마무리에 이어 사람 중심의 대안정비방식을 제도화하려는 점에서 1·30 수습대책은 주택정비의 패러다임 전환 자체를 의도하고있다 할 수 있다. 이 글은 주거재생 패러다임의 전환 시점에서 그간의 서울시 주택정책 공과를 검토하고, 뉴타운 출구전략에 담긴 사람과 공동체 중심의 주거정책의 가능성과 한계를 평가한 뒤, 향후 신주거재생 개념의 정책과제들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글은 서울시의 주택정책 현황을 살펴본 뒤, 주택개발에서 주거재생으로 정책전환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하며, 나아가 신주거재생의 원칙과 방향,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순서로 구성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남은경, "주택 재개발사업의 실태: 시공사 선정 및 사업비 분석"

2 조명래, "저성장시대의 도시정책: 더 좋은 도시, 더 행복한 시민" 한울 2011

3 주택산업연구원, "재정비촉진사업 실태분석 및 활성화 방안" 2007

4 장영희, "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 쟁점과 과제" 서울특별시·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2

5 조명래, "서울주거재생정책의 방향과 과제"

6 이용건,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의 바람직한 방안"

7 조명래, "서울시 뉴타운 사업의 평가와 대안 모색" 17 : 2010

8 전상훈, "서울시 뉴타운 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 과제"

9 조명래, "박원순표 주거복지정책 6개월의 평가와 전망"

10 이제선, "도시정비사업 및 재정비촉진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1 김덕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시행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2 변창흠, "뉴타운 정책의 문제점과 경기도 뉴타운의 출구 전략" 2011

13 변창흠,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4 조명래,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과"

15 조명래, "뉴타운 사업의 논란과 전망: 뉴타운의 정치학"

16 정남종, "거주자 중심의 뉴타운·재개발을 위한 제도개선 및 대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