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합의 이후 북·미관계 개선 실패 원인: 정체성 정치의 부메랑 효과 = The Causes of Failure of Improving DPRK-US Relations after the Agreed Framework: a Boomerang Effect of Identity Politic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제네바합의 이후 북 미관계 개선이 실패한 원인을 문화적 변인으로 중심으로 설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문화적 변인을 잔여 혹은 종속 변인으로 간주해온 주류 국제정치이론을 반증한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상정하고 있는 문화적 변인은 국가정체성을 말하는데 자국에 대한 스스로의 인식 및 타국의 인식 , 다. 정체성 정치는 대내적 동일시 , 외부와의 차별성을 획득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과정에서 위협이 정치적 필요에 의해 확대재생산 된다 . 북한의 정체성은 집단성과 자주성으로 상정할 수 있고 이를 획득하고 강화하는 과정에서 체제의 위협인식과 자주권 담론이 재생산된다. 본 논의에서 분석수준은 국가 단위가 아니라 양국관계로 설정하고 있는바 , 정체성 정치 역시 북 미 양국의 적대적 정체성의 상호작용으로 파악하고 있다 . 본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북 미관계 개선은 적대적 정체성의 완화와 동반되어야 하며, 뿐만 아니라 공공외교, 민간외교 그리고 양국을 상호 이해하고 있는 제 3국의 중재 등 외교방법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양국간 정체성 정체가 제네바합의 이후 현상적으로 활발하게 전개된 양국간 대화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관계 개선에 실패한 원인을 설명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