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들어가며
- 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 및 쟁점 분석
- Ⅲ.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 (고시)의 주요 내용 및 쟁점 분석
- Ⅳ.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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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Korean
366
KCI등재
학술저널
247-25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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