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이용활성화 및 부가가치창출을 위한 유관기관의 역할 분석 = The Role Analysis of the being related Organizations for increasing the Use of Spatial Information and creating the Added Value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 공간정보정책은 1995년부터 추진된 NGIS(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사업으로 시작되었다. 국토교통부(2013)에 의하면 발전과정은 4단계로 발전하여왔다. 1995년부터 2012년까지 공간정보 및 시스템 구축, 인력양성, 기술 개발, 표준화, 유통⋅활용 등에 총 2조 3,364억원을 투입하여 국내 공간 정보시장은 450억원(1995년 기준)에서 약 4조 8천억원(2012년 기준) 규모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공간정보의 이용활성화와 공간정보 산업의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 유관기관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하여 혁신적 변화가 요구되어 유관기관 현황을 조사하고, 공간정보 유관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파악을 위해 사업⋅관리, 정책제안, 기술개발⋅연구로 재분류하여 기능을 조사⋅분석하였으며, 분석된 시사점을 기반으로 공간정보 부가가치 창출 극대화를 위해 향후 유관기관이 보유해야할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하고 부가적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여 공간정보의 이용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olicy of spatial information in Korea was launched the NGIS project since 1995. The MOLIT inform the development of spatial information industry has been 4 stages. The market of the spatial information in Korea has been increasing 45billion won(in 1995) to 4.8trillion won(in 2012).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situation of the being related organizations because of demanding the renovative change for entering modern country of the industry of spatial information as well as promoting the it’s use. In addition, it was investigated and analyzed of the functions so as to reclassify business & management, policy proposal, R&D for getting at the truth of the matter that is implemented the being related organizations of spatial information. Thus it is important that there have to strengthen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being related organizations in future for maximizing the creating of added value of spatial information based on the analyzed suggestion points. Also there have to contribute the promotion of the use of spatial information in order to propose the direction of renovation of the added role and func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20) Ⅱ. 국가 공간정보 관련정책 1. 국가공간정보 정책발전과정 2. 공간정보 제도의 변화 3. 공간정보의 활용성 및 사업 부가가치 Ⅲ. 공간정보 활용 유관기관 현황 및 분석 1. 분석방법론 2. 공간정보 활용 유관기관 분석 Ⅳ. 공간정보 활용 활성화 방안 분석 1. 공간정보 유관기관 업무중심 분석 2. 부가가치 창출 중심 상용화체계 중심 분석 3. 공간정보 활용 활성화 및 부가가치창출을 위한 SWOT분석 Ⅴ. 공간정보 활성화 방안 1. 통합연구조직 신설 2. 공간정보 통합조직 상용화 전략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

2 "지적재조사 기본계획(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122호)"

3 박지만, "지능형국토정보기술혁신사업의 R&D 체계 연구: 기술로드맵 작성을 중심으로" 국토지리학회 43 (43): 39-56, 2009

4 "제5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안)"

5 한국정보화진흥원, "빅 데이터 공통기반 마련 및 활용을 위한 BPR/ISP 사업추진결과보고서" 2013

6 "대한측량협회 홈페이지"

7 "대한지적공사 홈페이지"

8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

9 "국토연구원 홈페이지"

10 이보미, "국제표준 기반 토지등록 표준 모형 설계 방향" 한국지적학회 29 (29): 45-55, 2013

11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12 박지만, "공간정보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유용성 및 경쟁성 분석 - 지능형국토정보기술혁신사업 설문조사를 활용한 TPM 기법을 중심으로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4 (44): 37-49, 2009

13 국토교통부, "공간 빅 데이터 구축 정보화전략계획수립 보고서"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