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 결정에 대한 법적 문제 : 새만금 방조제의 귀속문제를 중심으로 = Legal Issues on the decision of local government for jurisdiction of the public waters reclaimed land

국문 초록 (Abstract)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규정을 두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4조는 제1항에서 “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매립지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는 동법 제4조 제3항에서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를 규정하여 독자적인 절차를 인정하고 있다.
현재 각종 공유수면의 매립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에 의해 자치단체 사업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고지원하에 국가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당해 매립지의 귀속은 해 매립지가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었을 때 보다 높은 공공이익을 창출할 수 있겠는가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고 매립지 자체의 소유자 및 입주자의 이익도 우선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과거 행상경계선에 의한 귀속결정은 이러한 이익의 평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없는 모순이 있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판단기준으로서의 계획재량의 형량명령은 필요한 관계이익의 포섭 및 평가에 있어 보다 섬세한 잣대가 요구된다고 볼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urrent Local Government Act has provision for the name and area of the Local Governments. And the first clause of Article 4 of the Local Government Act provide that renaming or changing the boundary of the Local Government should be prescribed by law. Nevertheless, the third clause of Article 4 of Local Government Act provide that the Ministry of Public Security and Administration shall decide a local government for jurisdiction of the public waters reclaimed land. And it also provide that relevant local government object to the decision may raise a litigation to Supreme Court.
Nowadays reclamations of public waters are supported not by the finance of the Local Government but by the nation. So the decision of local government for jurisdiction of the public waters reclaimed land should be influenced by national interests. And best creation of the public interests is most important point. Which Local Government can make best public interests with the questioning public waters reclaimed land is important standard of judgment. So a standard for balancing conflicting interests should be definitized.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새만금 사업과 공유수면매립
• Ⅱ. 대법원 판결의 내용
• Ⅲ. 판결의 결과와 향후 과제
• Ⅵ. 결론 및 시사점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