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ㆍ북한의 인권과 주권과의 관계: 인권의 상대론과 보편론의 갈등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한글요약

이 논문은 기존의 주류적 시각이었던 신자유주의 그리고 신현실주의적 시각에서 벗어나 미국의 인권정책을 구성주의관점에서 조명하였다. 구성주의적 시각을 사용하면서 미국의 동북아 인권정책을 분석하려 시도하였다. 이 논문의 목적은 중국과 북한의 미국의 공세적 인권정책에 대한 대응방향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인권의 보편주의와 상대주의가 충돌할 때 어느 쪽을 선택해야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해답을 구하려 시도하였다.
미국에 의해서 만들어진 민주주의 증진법은 민주주의의 확산을 통하여 독재를 종식시킴으로써 미국의 안보를 공고히 하려는 미국의 전략이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증진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제도는 민주정치시스템이다. 미국은 미국의 민주주의 증진법을 실행함으로써 전 세계에 민주주의를 확산시킬 자금과 외교적 영향력을 동원할 준비가 되어있다. 중국과 북한에 대한 미국의 인권정책은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이 그들의 인권, 민주주의 그리고 시장경제의 개념을 확산시키려는 노력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미국은 북한이나 중국과 같은 정권을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 한국, 타이완 그리고 호주와 연합하여 공유가치를 확산함으로써 비폭력적 방법으로 변화시키려고 시도할 것이다. 중국과 북한은 미국의 자유주의를 그들의 사회주의 시스템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규정하여 공동으로 저지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구성주의자들의 주장은 구성요인의 가치와 아이디어는 국제관계의 규칙, 제도 그리고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한ㆍ미간의 안보동맹 틀 속에서 인권의 상대론을 옹호하는 북한과 중국을 변화시키기 위해 그들과 공유하는 가치부터 시작하여 협력과 교류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핵심어: 보편주의, 상대주의, 갈등, 안보, 중국, 북한, 인권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bstract

The framework of this analysis goes outside of the dominant perspectives of neo-realism and neo-liberalism, and a constuctivist inspired explanation of US human rights policy is offered. By using the constructivist way of approach I try to analyze the U.S human rights policy in the Northeast Asia.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South Korean policy options by analyzing the PRC and DPRK's responses to the US's aggressive policy to expand human rights. Moreover, I will try to specify the feasibility of adopting either Universalism or Relativism when these are on a collision course.
The Advance Democratic Act mapped out by the US is a strategy to consolidate security by eliminating dictatorships through the spread of democracy. The most efficient system which guarantees and promotes human rights is a democratic political system. The US is fully ready to mobilize its diplomatic influence and assets to expand democracy in the world by implementing the Advance Democratic Act.
The US human rights policies on North Korea and China are construed as American efforts to expand their values of human rights, democracy and a market economy in terms of the constructivist stance. The US has tried to change regimes like DPRK or PRC by the non-violent method of expanding its shared values in North-east Asia in alliance with its main allies Japan, South Korea, Taiwan, and Australia. The PRC and DPRK are cooperating together to deter the spread of US liberalism which is detrimental to their socialistic system.
The constructivist argument is that values and ideas can have an impact upon international relations; norms, systems, and relationships can change as an aggregation of an agent-oriented process. The constructivist approach assumes that actors seek to behave in accordance with norms relevant to their identities in particular social contexts.
South Korea has to put in an effort to change the DPRK and PRC which support relativism in human rights, by strengthening exchanges and cooperation with them in the existing framework of the South Korea and US security alliance.
Key words: Universalism, Relativism, Conflict, Security, PRC, DPRK, Human Rights, National Sovereign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