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치사상: '민주공화국'의 탄생과 변형, 그리고 재발견_결과보고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헌법 제1조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민주공화국’의 기원 및 형성, 그리고 그 역사적 변화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국내외적인 급격한 변화 속에서 우리 한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정체성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1) 대한민국의 정체성으로서의 민주공화국과 그 이념인 ‘민주공화주의’를 19세기 말 이래로 전개된 우리의 역사 속에서 내재적으로 이해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정치공동체로서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양대 이념이 단순히 서구로부터 수입․적용된 것이 아니라, 구한말의 <동학>, <독립협회>, 그리고 <만민공동회> 등의 정치사회운동을 비롯하여 식민지 치하에서의 독립운동의 전개과정 속에서 우리 민족 내부에 축적된 ‘내적 동력’에 의해 형성되어 왔음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이 과정 속에서 본 연구는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향한 정체성 확립의 구체적인 노력들을 당시 우리 선조들이 남긴 문헌들, 즉 강령, 헌장, 결의문, 규칙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규명해냄으로써, 그 속에 담겨있던 민주공화주의의 맹아가 어떻게 대한민국 건국헌법에 반영 및 수용되었는지 분석해 내었다.
2) 아울러 본 연구는 건국 이후 4․19, 5․16, 6․29 등을 거치면서 성장해온 한국정치를 민주공화주의의 왜곡과 수호라는 관점에서 분석했다. 민주공화주의의 이념을 왜곡했던 독재․권위주의 체제와 함께 ‘민주주의’의 이념을 실현코자 했던 민주화세력 사이의 적나라한 이분법적 권력대립 구도를 축으로 전개된 기존연구의 경향과는 달리, 본 연구는 장기간 지속되었던 독재 및 권위주의 체제가 헌법상에 명시된 ‘민주공화국’의 정치적 의미를 어떻게 왜곡시켰으며, 아울러 그에 대항하는 세력은 민주공화정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3)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특히 공화주의, 즉 ‘공화민주주의’의 정치적 의미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현재 우리 한국사회가 당면한 정체성의 혼란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았다. 현재 우리 학계 일각에서 강조되어온 ‘민주주의의 심화’나 ‘민주주의의 민주화’ 등을 통한 국민통합 방안들은 그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 또한 없지는 않다. 왜냐하면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평등성’이 그 관건이지만, 민주적 방식만으로는 현대의 다원주의적 사회 영역, 즉 사회의 다양한 자율성의 영역들을 효과적으로 통합시키는 데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이에 비추어 본 연구에서는 사회 각 영역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공적인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민통합을 가능케 하는 모델로서 공화주의적 해결 방식에 주목했다. 이미 구한말부터 현대 한국사회에 이르기까지 공화주의내지 공화민주주의 사상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다. 하지만 공화민주주의는 그동안 민주화 우선이라는 정치적 요청 때문에, 사회통합과 공동체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핵심 관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치적인 의미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다. 본 연구는 바로 이러한 공화주의에 내재한 사회통합적 측면의 정치적 의미를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 분석하였다.

국문 초록 (Abstract)

I.연구결과 개요 (총괄)
II.최종 연구내용 및 결과
1.제1차년도 (최종 논문 총 6편)
1)제1차년도 연구결과 요약문
2)제1차년도 연구결과물
2.제2차년도 (최종 논문 총 6편)
1)제2차년도 연구결과 요약문
2)제2차년도 연구결과물
III.연구결과의 기여와 활용방안
1.학문․사회발전에의 기여
2.연구결과의 활용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