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권력구조에 대한 고찰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Power Structure of Individual Nations : Focusing on the Case of USA, United Kingdom, Germany and France

국문 초록 (Abstract)

권력구조란 역사적 배경, 시민 문화적 배경, 정치 경제적 배경, 규범과 제도의 형태와 운영능력, 정치지도자 리더십, 여론 등 많은 구성요소들이 혼합되어있기에 한 논문에서 이 모든 것을 다 다루기는 한계가 있다. 권력구조 연구에 대한 이런 한계를 감안하여, 우선 본 연구에서는 각 권력구조의 성공 대표사례국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의 권력구조에 대한 제도적 측면에서의 접근에 논의의 무게를 두고 있으며, 제도 중에서도 특히 권력구조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정당구도와 선거제도를 중점으로 연구했다.
각 국의 권력구조를 정당구도와 선거제도를 중심으로 고찰해보기 전에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정당구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보았다. 권력구조에 대해서는 본 연구에 있어서의 권력구조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의 대표유형분류 및 그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선거제도는 선거구의 크기, 당선결정방식과 기표방식별로 권력구조에 미치는 일반적인 영향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정당구도는 정당의 수, 정당간의 거리, 구조화 정도 등을 기준으로정당구도의 유형을 양당제구도와 다당제구도로 나누어 보았다. 그 후 권력구조의 대표 성공 사례국들의 기본적인 권력구조와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각 국가의 고유한 선거제도와 정당구도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성공한 대통령제라 불리는 미국의 권력구조는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 단기비이양식 투표의 선거제도를 갖추고 있었으며 구조화가 높고, 정당간의 거리가 멀지 않은 양당제 구도의 정당구도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특히 비례대표제를 택하지 않고, 대통령선거에서도 승자독식제도를 유지함으로써 표의 등가성과 비비례성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이를 희생함으로써 안정된 양당제 구도를 갖출 수 있었고 그것이 미국식 대통령제의 핵심이 되었다는 점은 다당제 구도이면서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는 우리로서 눈여겨 볼 필요가 있었다.
수상정부제라는 강력한 권력집중의 의원내각제로 불리는 영국의 권력구조 또한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 단기비이양식 투표의 선거제도이며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어 미국과 마찬가지로 양당제 구도가 확고히 자리 잡은 국가이다. 이와 같은 양당제 구도는 영국에 대대로 연정이 아닌 단정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것이 수상에게 강력한 권한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권력집중은 독재의 우려가 늘 존재하지만 영국이 꾸준히 의원내각제 국가로서 모범사례가 된 이유는 역사적 산물인 합의의 정치문화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다당제 구도이면서도 안정적인 의원내각제를 이끌어 오고 있는 독일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다. 독일은 소선거구·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를 연동하여 1:1의 비율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표의 등가성을 충족시키면서도 우리와 비슷한 인물중심의 선거경향을 보인다는 면에서 비교고찰의 의미가 있다. 그러면서 5%의 높은 봉쇄조항과 건설적 불신임제를 채택해 다당제 구도 하에서도 안정된 내각운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같은 다당제 구도의 우리가 의원내각제로의 전환을 가정해보았을 때, 가장귀감이 될 사례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원집정부제라는 프랑스의 독특한 권력구조는 역사적으로 여러 체제를 겪으며 자신에게 알맞은 권력구조를 지속적으로 시도해볼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많다. 또한 소선거구 대수대표제이면서도 다당제 구도이며 변형된 권력집중형 대통령제라는 점 또한 우리와 유사하다. 그러나 대통령 결선제와 의회의원 결선제라는 독특한 선거제도가 권력의 집중도를 정치적 상황에 따라 조절할 수 있게 하는데, 결선제가 다당제 하에서 정치적 구심점을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 우리 선거제도에도 적용한다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각 국의 권력구조와 이를 지탱하는 선거제도와 정당구도를 비교해 봄으로써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를 채택하면서 5:1의 비율로 비례대표제를 병행하고 있으며, 유효정당 2.5개의 지역중심적 비구조화된 다당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한국 권력구조의 현 주소를 정확히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역사적으로 경험도 적고, 합의와 상생의 정치문화가 성숙하지 못한 현 시점에서 영국이나 독일과 같은 의원내각제로의 무리한 변형은 정치적 불안정만 낳을 것이다. 오히려 현재 한국 권력구조의 가장 큰 문제점인 분점정부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미국형 순수 대통령제로의 전환이 가장 알맞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는 유지하고 비례대표제를 폐지해야 한다. 그렇지만 현재의 다당제 구도를 인위적으로 미국과 같은 양당구도로 바꾸기보다는, 결선투표제를 채택하여 프랑스에서의 예처럼 다당제 구도는 그대로 두되 정치적 구심점을 통한 유사양당제 구도를 청사진으로 두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study the power structure of leading and successful nations such as the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Germany and France in the aspect of electoral system and political party configuration, which are closely related with a nation's power structure. The power structure varies depending on historical background, civil-cultural background, political and economical background, laws and systems, management ability, leadership of governor, public opinion, and etc. Therefore, because of so many invariables, there is a limitation of covering the entire power structure system in this thesis. But it is worth analyzing the power structure of individual nation from institutional perspective in order to gain a better understanding of overall study of the power structure.
Before studying the individual nation's power structure, this study has analyzed the theories of the power structure, electoral system, party configuration, and their relationship to each other. In terms of the power structure, this thesis deals with exact definition and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of presidential system, parliamentary system and dual executive system. In terms of electoral system, this study has analyzed the influences of district magnitude, electoral formula and ballot structure to the power structure. In terms of party configuration, this study has divided party system into two-party system and multi-party system under the criteria of number of parties, the distance between parties and the structural consolidation. And then, this study has analyzed distinctive electoral system and party configuration which hold the foundation of leading nations' power structure.
So called, the "successful" presidential system of the United States has an electoral system of single-member constituency, single-member plurality, single non-transferable vote and party configuration of two-party system. Especially, because the United States did not adapt proportional representational system and maintained winner-takes-all system, despite disparity of votes and their unproportional value, the United States was able to maintain two-party configuration which is the core principle of the United States' presidential system.
The power structure of the United Kingdom, which the political power is concentrated on the prime minister, also consists of an electoral system of single-member constituency, single-member plurality, single non-transferable vote and does not adapt to proportional representational system. Therefore, party configuration of the United Kingdom is a two-party system, which makes the United Kingdom politically stable. Because of the two-party system, the United Kingdom was able to keep a single cabinet, not a coalition cabinet, which plays an important role to make the prime minister powerful. These concentration of power always has a potential of creating a dictator but political culture of mutual agreement, which was developed through historical experiences, prevents the United Kingdom from being a despotic nation.
Germany, which has a multi-party system but also a politically stable parliamentary system, is gives a meaningful significance to Korea. Similar to Korea, Germany has single-member constituency, single-member plurality, and non-transferable vote with proportional representational system. But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al system of Germany leads to a parity of votes. And 5% high thresholds system with `constructive non-confidence system' prevents the German multi-party system from being a disorganized cabinet. If Korea is supposed to change the power structure into the parliamentary system, Korea, with the same condition of multi-party system, has to consider adapting the German system.
France, which has a unique power structure called dual executive system, has also developed from various historical experiences. And France has a similar electoral system as Korea, and also has a transformed presidential system like Korea. But the distinctive character of France is run-off system in presidential and parliamentary election, which consolidate divided opinions of multi-party configuration into two ideological opinions of France. Korea needs to consider adapting the French run-off system to make their separated opinions consolidate into one.
As this study covered different power structures of four individual nations above compared to Korea, the most befitting power structure for Korea is the presidential system of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adapt the presidential system of the United States effectively, Korea has to abolish the current proportional representational system. Also, by adapting the French run-off system, Korea could produce two ideological opinions in issues of politics, even though Korea has a multi-party system.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 국문초록 = ⅵ
• 제1장 서론 = 1
• 1. 문제 제기 = 1
• 2. 연구 목적 = 3
• 3. 연구 방법 = 5
• 제2장 이론적 고찰 = 7
• 1. 권력구조의 이론적 고찰 = 7
• (1) 권력구조의 정의 = 7
• (2) 권력구조의 유형과 장단점 = 8
• 2. 선거제도의 이론적 고찰 = 13
• (1) 선거구의 크기 (district magnitude) = 13
• (2) 당선결정방식 (electoral formula) = 18
• (3) 기표방식 (ballot structure) = 20
• 3. 정당구도의 이론적 고찰 = 23
• (1) 권력구조와 관련된 정당구도 요소 = 23
• (2) 정당 구도의 유형 = 29
• 4. 권력구조와 선거제도ㆍ정당구도의 연관관계 = 32
• 제3장 각국 사례 연구 = 34
• 1. 대통령제 대표국가 권력구조 분석 : 미국 = 34
• (1) 미국의 권력구조 일반 = 34
• (2) 미국의 선거제도 = 38
• (3) 미국의 정당구도 = 42
• (4) 미국의 권력구조 평가 = 45
• 2. 의원내각제 대표국가 권력구조 분석Ⅰ : 영국 = 48
• (1) 영국의 권력구조 일반 = 48
• (2) 영국의 선거제도 = 53
• (3) 영국의 정당구도 = 55
• (4) 영국의 권력구조 평가 = 60
• 3. 의원내각제 대표국가 권력구조 분석Ⅱ : 독일 = 62
• (1) 독일의 권력구조 = 62
• (2) 독일의 선거제도 = 64
• (3) 독일의 정당구도 = 68
• (4) 독일의 권력구조 평가 = 70
• 4. 이원집정부제 대표국가 권력구조 분석 : 프랑스 = 71
• (1) 프랑스의 권력구조 일반 = 71
• (2) 프랑스의 선거제도 = 75
• (3) 프랑스의 정당구도 = 81
• (4) 프랑스의 권력구조 평가 = 83
• 제4장 각국의 권력구조 비교와 적용 = 85
• 1. 각국의 권력구조 비교 분석 = 85
• 2. 한국 권력구조 적용 가능성 분석 = 87
• (1) 한국의 권력구조 현황 = 87
• (2) 한국 권력구조에 대한 국민의식 = 89
• (3) 한국의 권력구조 예상 및 적용 = 94
• 제5장 결론 = 97
• 참고문헌 = 101
• Abstract = 105
• 별첨자료 : OECD 주요국가의 권력구조별 선거제도 분석 =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