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구스티누스의 재산권론에 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아우구스티누스는 재산의 본질과 남용, 그리고 공동 소유권과 사적 소유권과 관련하여 서구 법사상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는 영구법적 재산권과 세속법적 재산권을 구별한다.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인간은 신을 향유하기 위해 영구법적으로 이 세상의 피조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하지만 인간은 신이 잠시 그에게 맡긴 것을 점용할 수 있는 자일뿐이다. 재화를 악용하는 사람은 그것을 사용할 권리를 가져서는 안 된다. 재화에 대한 권리는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속해야 한다. 그에게 있어 재산권은 사물을 적합하게 사용해야 하는 의무와 결합된다. 또한 영구법적 재산권의 대상은 필수적인 것에 한정된다. 과잉적인 것은 타인의 것이다. 남는 것은 이웃에게 주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웃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에 대해 영구법적으로 합당한 점용권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영구법적 권리는 도덕적 권리인 반면 세속법적 권리는 현세 국가의 물리적 강제력에 의해 뒷받침되는 실정법적 권리이다. 현세 국가는 사악한 자들의 탐욕을 사적소유권을 통해 인정한다. 세속법적 재산권은 재산을 악용하는 자들이 질서를 유지하고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인정되는 것이다. 영구법은 물리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구제행위를 강제할 수 없다. 그러나 세속법은 물리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구제행위를 강제할 수 있다. 국가가 타인의 복리를 위해 사적 소유권을 제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국가의 판단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 현세 국가는 정의를 온전히 실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12세기 『그라티아누스 교령집(Gratian’s Decretum)』은 사도행전을 인용하면서 자연법에 따라 모든 것은 모든 이에게 속한다고 하면서도, 아우구스티누스를 인용하면서 나의 것과 너의 것을 구별하는 것은 제정된 법의 산물이라고 설명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ugustine had a significant impact on western legal theory in relation to the nature and abuse of property, common ownership and private ownership. He distinguished property rights in eternal law from those in temporal law.
Everyone has the rights in eternal law to use the creatures to enjoy God. This means that he is able to possess what God has entrusted to him for a while. The abuser of possessions should not have the right to use it. The rights to possessions must belong to a person who can use it for its purpose. In that sense, property rights in eternal law are combined with the obligation to use things properly. They are based on virtue. The rich man should give the poor neighbors more than he needs. Neighbors have a moral right to share them.
Property rights in eternal law are moral rights. Property rights ensured by temporal law, on the other hand, are guaranteed by the physical coercion of the saeculum state. The saeculum state recognizes the greed of the wicked through private ownership. Temporal law admits that those who abuse their property could have property rights to maintain saeculum order and achieve peace. Eternal law cannot enforce almsgiving because it is just moral law. However, temporal law can enforce remedies of almsgiving. However, it is to be understood that the temporal state’s limitations on private ownership for the well-being of others are permissible rather than mandatory. The 12th-century Gratian’s Decretum explained that everything belongs to everyone according to natural law. But it also argued in the view of Augustine that we could distinguish between yours and mine according to enacted law.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며
• Ⅱ. 도나투스주의와의 논쟁
• Ⅲ. 아우구스티누스의 국가론 및 법론
• Ⅳ. 이원적 구조로서의 재산권론
• Ⅴ. 맺으며 : 아우구스티누스의 재산권론의 법사상사적 의의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정일, "토마스 아퀴나스와 아우구스티누스의 자연법 비교" 범한철학회 45 (45): 131-161, 2007

2 프레데릭 코플스톤, "중세철학사" 서광사 1988

3 김영도, "종교적 강압: 어거스틴의 예를 중심으로" 한국교회사학회 (22) : 33-55, 2008

4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도서출판 길 2017

5 아우구스티누스, "자유의지론" 분도출판사 2012

6 한스 벨첼, "자연법과 실질적 정의" 삼영사 2005

7 데이비드 반드루넨, "자연법과 두 나라: 개혁파 사회사상의 발전에 대한 연구" 부흥과 개혁사 2010

8 유지황, "어거스틴의 정의(正義) 개념 이해: 존재론적 평화의 변증법적 이성 극복" 한국교회사학회 (12) : 2003

9 선한용, "어거스틴의 신국론에 나타난 두 도성의 문제 연구" 12 : 1986

10 김주한, "어거스틴의 사랑론-그의 Caritas와 Cupiditas의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교회사학회 (15) : 101-128, 2004

11 박영실, "어거스틴의 국가 정의에 관한 소고" 5 : 2003

12 안인섭, "어거스틴과 칼빈 : 신국론 과 기독교 강요 에 나타난 교회와 국가 사상 비교" 7 : 2004

13 김유준, "암브로시우스의 경제사상" 한국교회사학회 (44) : 37-65, 2016

14 염창선,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의 『어떤 부자가 구원을 받는가?』에 나타난 ＂가난과 부＂에 대한 이해의 문제" 한국서양고대역사문화학회 (25) : 283-300, 2009

15 변종찬, "아우구스티누스의 ‘compelle intrare’: 도나투스파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서양중세사학회 (40) : 1-43, 2017

16 이현준, "아우구스티누스와 도나투스주의의 교회일치와 국가 관계론 연구" 한신신학연구소 51 (51): 161-194, 2014

17 이현준, "아우구스티누스와 도나투스주의 교회론 비교 연구 ― 성례론과 교회의 본질론을 중심으로" 한신신학연구소 50 (50): 215-252, 2013

18 양명수, "아우구스티누스가 본 정치의 의미와 한계 -『신국론』 19권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학회 (62) : 133-157, 2009

19 에티엔느 질송, "아우구스티누스 사상의 이해"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1

20 A. Nygren, "아가페와 에로스" 크리스챤 다이제스트 1998

21 아우구스티누스, "신국론" 분도출판사 2004

22 이창우, "시민이 된다는 것과 사람이 된다는 것 - 키케로의 『의무론』을 중심으로 -" 한국서양고전학회 54 (54): 87-113, 2015

23 찰스 아빌라, "소유권 : 초대 교부들의 경제사상" 기독교문서선교회(CLC) 2008

24 박동균,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법사상" 40 : 2002

25 안인섭, "새롭게 조명하는 4세기 북아프리카 교회의 발전과 영성" 한국교회사학회 (17) : 81-105, 2005

26 장윤재, "부와 가난에 대한 신학적 성찰: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남긴 불행한 유산" 한국조직신학회 (18) : 67-92, 2007

27 W. D. J. 카질 톰슨, "마르틴 루터의 정치사상" 민들레책방 2003

28 김영도, "도나투스주의 논쟁에 나타난 어거스틴의 세례 이해" 한국교회사학회 (18) : 35-66, 2006

29 암브로시우스, "나봇 이야기" 분도출판사 2012

30 아우구스티누스, "그리스도교 교양" 분도출판사 2011

31 Garnsey, Peter, "Thinking about Property : From Antiquity to the Age of Revolution" Cambridge Univ. Press 2007

32 Gratian, "The Treatise on Laws with the Ordinary Gloss"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n Press 1993

33 MacQueen, D. J., "St. Augustine’s Concept of Property ownership" 8 : 1972

34 Markus, R, "Saeculum: History and Society in the Theology of St. Augustine" Cambrige Univ. Press 1970

35 Bradstock, Andrew, "Radical Christian Writings: A Reader" Blackwell Publishers 2002

36 Briton, Sicilian, "Pelagius: Life and Letters" The Boydell Press 1998

37 Rees, B, "Pelagius: Life and Letters" The Boydell Press 1998

38 Augustine, "On the words of the Gospel, Matt. xix.17, “If thou wouldest enter into life, keep the commandments,” Sermon XXXV. [LXXXV. Ben.], St: Augustine: Sermons on Selected Lessons of the New Testament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Series I. vol.6)"

39 Augustine, "Letters, Volume Ⅲ (131-164)" 1953

40 Pierson, Christopher, "Just Property: A History in the Latin West Volume 1: Wealth, Virtue, and the Law" Oxford Univ. Press 2013

41 González, Justo L., "Faith and Wealth: A History of Early Christian Ideas on the Origin, Significance, and Use of Money" Wipf &Stock Publish 2002

42 Augustine, St, "Augustine: Homilies on the Gospel of John; Homilies on the First Epistle of John; Soliloquies(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Series I. vol.7)"

43 Bourke, Verson J., "A Guide to the thought of Saint Augustine" Henry Regenery Co 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