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사용료에 관한 형사법적 대응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criminal regulation on setting of Brand Royalt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Brand use was made free of charge within a business group in the past, but when the value of a brand asset was recognized as the image and name of the business group and converted to a holding company, it entered into Brand royalty license agreements with affiliates in the business group. As the payment of brand royalty fees within corporate groups has become common, the government's regulations on brand usage fees have begun, led by the National Tax Service and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Regulations on brand usage fees have intensified recently, with the judicial judgment that unfair support acts and criminal law constituting breach of trust.
In this thesis, judicial regulations on brand usage fees will be reviewed by requirement, focusing on unfair support activities and breach of trust under criminal law, and the validity of regulations will be examined. In order to meet the requirements for "predibility" and "damage occurrence" of unfair support activities, the adequacy of user fees should be preempted, which requires justification for brand (trademark rights) ownership and evaluation criteria for user fees to be established. It is to examine whether the brand has been developed, invested, and maintained in practice other than those registered as the designee of the trademark, and to regulate the act of charging brand fees accordingly. In other words, the attribution of brand ownership within a business group to a corporation needs to be carefully determined by objective data such as the recognition of the brand at that time, the cost of forming the brand, the degree of contribution to the brand's recognition, and the adequacy of the contract. In determining the appropriateness of the brand's usage fees, it is difficult to create clear legal standards because various factors, such as the timing of the brand's formation, period of use, market share, and recognition of consumers, can be used to determine the brand's value. Therefore, the adequacy of the calculation of user fees is expected to be the basis for determining whether these procedures for brand user fees are procedurally reasonable after a multi-faceted review by external agencies.

국문 초록 (Abstract)

브랜드 사용은 과거 기업 집단 내에서 무상으로 이루어졌으나, 브랜드 자산의 가치가 기업집단의 이미지와 명칭으로 인식되고 지주회사로 전환되면서 기업집단 내 계열사들과 사용료 라이센스 계약에 맺고 그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하기 시작하였다. 기업 집단 내 브랜드 사용료 지급이 일반화되면서 브랜드 사용료에 대한 국세청 및 금융감독원을 필두로 한 정부의 규제가 시작되었다. 최근에는 사용료 부과행위에 대하여 부당한 지원행위 및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사법적 판단까지 나오면서 브랜드 사용료에 대한 규제는 한층 더 심화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부당한 지원행위 및 형법상 배임죄를 중심으로 브랜드 사용료에 대한 사법적 규제를 요건 별로 검토하여, 규제의 타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부당한 지원행위의 “현저성”과 배임죄의 “손해 발생”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사용료의 적정성 판단이 선제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브랜드(상표권) 소유권 귀속의 정당성과 사용료 책정의 평가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상표권의 명의자로 등록된 것 이외 실질적으로 브랜드를 개발 및 투자, 유지했는 가를 살펴보고, 그에 따라 브랜드 사용료 부과행위를 규제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기업집단 내에서 브랜드 소유권을 어느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지는 당시 브랜드의 인지도, 브랜드를 형성함에 지출한 비용, 브랜드의 인지도에 기여한 정도, 상표권 양도 시 양도대금 및 계약의 적정성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브랜드의 사용료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브랜드의 형성 시기, 사용기간, 시장점유율, 소비자에 대한 인지도 등 다양한 요인이 브랜드의 가치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만들기 어렵다. 따라서 사용료 산정의 적정성은 이러한 브랜드 사용료 책정 절차가 외부기관에 의한 다각적 검토를 거친 절차적 합리성을 갖추었는 가가 그 판단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Reference)

1 노종화, "파리크라상 상표권 관련 SPC그룹 허영인 회장 업무상배임 판결에대한 비판적 검토" 경제개혁연구소 2020

2 이상훈, "특수관계인간 상표권거래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 경제개혁연구소 2020

3 Gordon V. smith, "지적재산과 무형자산의 가치평가" 세창출판사 2000

4 육소영, "상표보호에 있어 등록의 의미 재해석" 법학연구소 (56) : 451-486, 2012

5 한국경제연구원, "브랜드 사용료 사례와 시사점" 2019

6 박혜림, "브랜드 사용료 부과행위에 대한 형법상 배임죄 적용" 법학연구소 43 (43): 119-140, 2019

7 정태호, "불공정한 상표권 사용료에 관한 상표법상 해결 방안의 검토" 법학연구소 21 (21): 1-32, 2020

8 이경윤, "부당지원행위 금지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관계- 상호간 대체가능성을 중심으로" 2015

9 김흥수, "무형자산 가치평가론" 부연사와 북메이트 2005

10 김신영, "기업집단에서 그룹이익 인정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도12633 판결을 대상으로 -" 한국비교사법학회 25 (25): 1569-1616, 2018

11 신철호, "기업 브랜드 자산 가치 평가에 관한 실증적 연구 : Brand Asset Evaluator의 적용" 한국상품학회 24 (24): 1-21,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