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사업의 국민참여제도(PI) 지침작성 연구(제2차년도 최종)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제2절 연구의 추진체계
• 제3절 연차별 연구내용
• 제2장 도로사업의 갈등현황 및 개선방안
• 제1절 도로사업의 추진절차 및 의견수렴제도
• 1. 도로사업의 절차
• 2. 세부절차에 따른 의견수렴제도
• 3. 현행 의견수렴제도의 특징 및 문제점
• 제2절 도로사업의 갈등사례분석
• 1.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구간 갈등발생현황
• 2. 국도1호선 두마~반포구간 갈등발생현황
• 3. 제2자유로 갈등발생현황
• 4. 영덕-양재도로 갈등발생현황
• 5. 강남순환도로 갈등발생현황
• 6. 당진~천안고속도로 사전환경성 검토현황
• 7. 상주~영덕고속도로 사전환경성 검토현황
• 제3절 도로사업의 갈등유형 및 원인
• 1. 도로사업의 갈등 유형
• 2. 도로사업의 갈등원인 분석
• 제4절 도로사업의 국민참여에 대한 의식조사
• 1. 조사개요
• 2. 조사결과
• 3. 분석결과
• 제5절 도로사업의 갈등예방을 위한 시사점
• 1. 도로의 노선경유로 인한 갈등
• 2. 도로의 구조·시설에 따른 갈등
• 3. 도로사업에 대한 가치적 갈등
• 4. 사실관계갈등
• 5. 상호관계갈등
• 6. 의견수렴절차상의 갈등
• 7. 도로사업의 갈등예방을 위한 개선방향
• 8. 결론
• 제3장 외국의 PI 제도
• 제1절 개요
• 1. PI의 실시배경
• 2. PI의 개념
• 3. PI의 효과
• 4. PI 의사결정의 스펙트럼
• 제2절 미국
• 1. 법적 근거
• 2. 도로계획제도와 PI
• 3. 인디애나주 교통부의 PI 핸드북 목차
• 제3절 일본
• 1. 도입 배경 및 공공사업에 관한 제도
• 2. PI 형 도로계획 수립 절차
• 3. PI형 도로계획 수립지침의 개요
• 4. PI 교육 제도
• 제4절 영국
• 1. 법적근거
• 2. PI 관련개념
• 3. 다양한 기술적 방법들
• 4. 정부의 법적기준 및 지침
• 5. 영국사례의 시사점
• 제5절 프랑스
• 1. 사회자본 정비제도
• 2. 법적근거
• 3. 공개토론제도의 도입
• 4. 공개토론 전국위원회(CNDP) 설립
• 5. 근접 민주주의 법
• 6. 도시계획법에 따른 협의 규정
• 7. 공공단체간의 협의
• 8. 시민참가 제도 보급
• 제6절 시사점
• 1. PI의 법적 근거
• 2. 도로계획제도상의 PI 공통점
• 3. PI의 소요기간 제시
• 4. 계획결정의 판단기준 및 재검토체계의 확립
• 제4장 PI 시범사업의 분석 및 개선방안
• 제1절 개요
• 1. 춘천~양양간 고속도로 시범사업
• 2. 시범사업 분석 목적
• 제2절 PI 시범사업의 주요내용
• 1. 춘천~양양간 고속도로 건설사업(동홍천~양양간) 개요
• 2. 시범사업 주요내용
• 제3절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 1. 설문조사 및 분석
• 2. 시범사업에 대한 종합분석 및 평가
• 제4절 시범사업의 향후과제
• 1. 결론
• 2. 향후과제
• 제5장 PI 매뉴얼의 개발방안
• 제1절 개요
• 제2절 국내외 매뉴얼의 사례
• 1. 국내 갈등관리 관련매뉴얼
• 2. 국외 갈등관리 관련매뉴얼
• 제3절 매뉴얼의 주요내용
• 1. PI의 개요
• 2. 기존 주민참여제도와의 비교
• 3. PI의 전개 방안
• 4. PI의 참가주체
• 5. PI 시행계획
• 제4절 매뉴얼의 활용방안
• 제6장 결론
• 제1절 도로사업의 국민참여제도 추진방안
• 1. 배경 및 필요성
• 2. 주요내용
• 3. 추진일정
• 제2절 향후의 과제
• 1. 도로분야 공무원에 대한 PI 교육
• 2. 시범사업의 시행 및 모니터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