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미·EU·일·중 등) 산업정책 비교 및 시사점

국문 초록 (Abstract)

□ 대내외 산업환경의 변화
ㅇ 최근 미·중 간 무역 분쟁과 코로나바이러스 책임론을 둘러싼 갈등, 그리고 OPEC+ 및 주요국의 석유감산 갈등 등으로 글로벌 세계는 강한 민족주의의 도전에 직면함. 각 국은 협력과 조화의 공간으로 인식되어 온 보건 등의 영역에서조차 현실주의적 갈등에 직면해 있음. 향후 세계 총생산의 절반 이상(50.17%)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15.20%)·EU(16.28%)·중국(18.69%)의 산업 전반에서 국제협력 보다는 국가자본주의, 반지구화, 기술패권경쟁, 자국이익 우선주의가 심화할 것인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

□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한 주요 국가들의 산업정책 검토를 통한 시사점 도출
ㅇ 주요 국가들이 글로벌 금융위기에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그 성과를 검토, 분석함으로써 국내 산업 정책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주요 국가들의 4차 산업혁명 성장전략 검토를 통한 시사점 도출
ㅇ IT 혁명 이후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 정부가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거 1960 ∼70년대에 추진했던 산업정책 못지않게 적극적인 방식으로 기업들을 4차 산업혁명의 장으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정책을 추진
ㅇ 본 연구는 IT 혁명에서 디지털, AI 까지 모든 분야에서 기술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과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라고 일컬어지는 독일과 일본이 4차 산업 혁명을 선도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주요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글로벌 주요 국가들의 산업 발전 관련 법령 및 지원제도 검토를 통한 시사점 도출
ㅇ 미?중 무역분쟁, 글로벌화의 퇴속, 기술패권경쟁, 자국이익 우선주의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급속한 기술 발전(‘4차 산업혁명’)에 따른 대응 및 산업구조 전환·고도화의 면에서도 많은 혼란과 갈등이 존재하는 가운데, 주요 국가들의 산업정책적 대응에 주목할 필요
ㅇ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정책과 관련 툴과 4차산업 대응 산업 정책과 관련 툴, 주요 국가들의 산업발전 관련 법령(미국의 경우, 행정명령 포함)을 검토하여 “산업발전법” 개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Ⅱ. 대외 산업환경 변화와 주요국의 정책 동향
• Ⅲ. 주요국의 산업발전 지원정책
• IV. 주요국의 산업발전 관련 법령
• V. 시사점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