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 硏究는 通貨供給이 不安定하여 민간부문에서 통화공급량에 대한 豫測의 誤謬 즉 通貨衝擊이 발생하고, 또한 이것이 變動的인 경우 이들이 實質賃金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를 실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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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호 (강남대학교 경제학과)
1994
Korean
통화공급 ; 불안정성 ; 실질임금 ; Monetary Instability ; Real Wages
305.000
학술저널
25-39(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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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硏究는 通貨供給이 不安定하여 민간부문에서 통화공급량에 대한 豫測의 誤謬 즉 通貨衝擊이 발생하고, 또한 이것이 變動的인 경우 이들이 實質賃金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었다. 실증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通貨衝擊의 時差變數들을 실질임금에 正(+)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韓國에서는 경제개발과정에서 통화충격이 生産性向上을 통하여 노동수요를 상당히 증가시켜 왔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通貨衝擊의 變動性은 실질임금에 負(-)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것의 추정계수의 절대값의 크기는 다른 어떤 설명변수들보다 매우 크다. 이러한 실증분석의 결과는 通貨衝擊의 變動性이 實質賃金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이러한 검정결과와 관련하여 通貨政策에 대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통화공급이 불안정하게 지속되면 市場機構의 效率性은 낮아지고 生産性은 저하된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이 통화충격의 변동성 종대에 의한 시장기구의 효율성과 생산성 저하는 勞動需要를 감소시키므로 實質賃金을 하락시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通貨當國은 통화공급을 민간부문이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 가격기구의 不確實性을 감소시키는 것이 實質賃金을 安定시키는 중요한 수단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韓國에서의 실질임금의 순환적 특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실질임금모형에서 이용된 설명변수들을 그대로 사용하여 실질 GNP 방정식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에 의하면 실질 GNP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의 추정계수의 부호는 실질임금모형에서와 일치하고 있다. 추정결과에서 自己相關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다소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韓國에서 실질임금은 景氣順應的 특성을 보이고 있다는 정도 규명되었다.
본 硏究의 진행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첫째, 소규모 표본에서 제기될 수 있는 自己相關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점을 통계자료의 정비를 통하여 표본기간을 늘린다면 해결될 수도 있으며, 또한 통화공급방정식의 실정에 보다 깊은 검토와 보다 적절한 모형을 찾으면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와 같이 임금에 대한 규제가 실시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임금규제의 효과를 고려한 실질임금의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信用狀去來에 있어서 非流通性 海上貨物運送狀의 擔保性에 관한 硏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