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일 경험` 제도 운영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Ⅰ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일 경험’ 제도인 직업계고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그간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실태조사가 부재했던 상황을 고려하여, 현장실습의 운영 실태를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정책 기초자료를 산출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아울러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들이 보다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현장실습 제도 구축을 위해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데도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 같은 연구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선행연구 고찰, 2차 자료 분석, 법령 및 정책 분석, 설문조사, 면담조사,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청소년 ‘일 경험’ 제도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현장실습 제도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정리하고, 기존 연구의 한계를 확인함으로써, 본 연구의 관점과 분석 대상 및 방향을 설정하였다. 2차 자료 분석에서는 현장실습이 직업계고 청소년들의 취업을 위한 절대적인 입직 통로로 인식되고 있지만, 예상보다 그 효과는 크지 않았고 특히 취업의 질과 연속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법령 및 정책분석에서는 현장실습 제도를 규율하는 법체계가 미비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최근 도입된 제도는 그 본래 의도와는 달리 실습생의 권익보호에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는 실태 파악을 위해 현장실습을 경험한 졸업생 및 재학생, 새로운 현장실습 제도에 대한 잠재적 수요자인 고3학생, 현장실습 업무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조사 내용으로는 현장실습으로 유입되는 과정, 현장실습 운영 과정, 실습생에 대한 근로보호 실태, 현장실습의 중단과 복교,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 기제’로서 현장실습, 새로 도입된 ‘학습중심 현장실습’ 제도를 위한 준비 상황 및 현장실습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직업계고 졸업생 및 재학생, 직업계고 현장실습 담당교사와 현장실습 업체 담당자 등 현장실습과 관계된 이해당사자들의 경험과 의견을 수렴하고자 면담조사도 함께 실시하였다. 여기에서는 주로 현장실습 참여(운영) 경험과 그로부터 도출된 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들을 수렴하였다. 특히 면담조사를 통해 산업체 담당자들의 입장과 의견을 청취하였다.
상술한 선행연구 검토, 2차 자료 분석, 법령 및 정책 분석, 설문조사 및 면담조사 결과를 모두 종합하여,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 개선의 큰 방향과 세부 과제들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장실습이 취업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다양한 직업체험을 통해 ‘현장적응력을 갖춘 전문인력의 양성’ 기제가 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러한 현장실습 제도 구현을 위해 기본적으로 추구해야 할 정책 방향으로 ‘인권이 보장되는 일경험 환경 구축’, ‘학습으로서의 현장실습 성격 재정립’, ‘청소년의 효과적인 직업세계 이행 기제로서의 현장실습’ 등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중점과제로는 인권이 보장되는 일경험 환경 구축 지원,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효과적 추진 지원, 고졸 청소년/청년을 위한 취업 지원 강화, 학습 및 취업준비 과정으로서의 현장실습 재정립을 위한 법령정비, 현장실습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 환경 조성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세부 과제들을 논의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e following study was to compile basic information related to the policies to look into the reality of work experience programs for teenagers,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re was an absence of evaluation to accurately understand the current issues related to the operation of the programs. Through this the study aims to draw up a solution to provide realistic and positive experiences for the students.
In order to achieve these results effectively, the study was done through contemplating earlier studies, secondary data analysis, law and regulation analysis, surveys, interviews, advice from specialists among many other various research methods. Specifically, the work experience programs being run in occupational high-schools were closely analysed as to organize the different perspectives towards the policies themselves, as well as identifying the limitations of previous studies in order to set the direction and the viewpoint of this study more accurately.
It was clear to see after the analysis of secondary data that although work experience programs had the reputation of being the gateway for employment for the students in school, while not having as much of an effect in reality. There was no real guarantee for the quality and continuity of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the students. It was also confirmed through the analysis of laws and regulations that there were several weaknesses in the legal structure of the work experience programs themselves. It caused some concerns of having a negative effect on the protection of the apprentices’ rights and interests.
A survey was conducted with current students and graduates with experience of the program, potential candidates and the teachers in charge of the operation of the program. Opinions and thoughts related to the process of entering the program, operations, labour protection, the end of the program and returning of students to school, the transition from school to workplace and ideas for the general improvement of the program were included in the survey. The interview was to take into consideration of the experiences and opinions of teachers and students who are involved with the program by mainly listening to the students and teachers ideas and experiences as well as the opinions and thoughts related to the program by the industry representatives.
The aforementioned processes were all collectively analysed and the large-scale improvement direction was deducted for the future of the work experience program. The study presumed the program not as a gateway to employment for students as a way to develop specialized personnel with field adaptability, and concluded the importance of building a work experience environment protective of human rights, the reconstruction of the program as an educative program and the provision of an effective program to construct professional mind-sets in students. The study also discussed in detail the support for the construction of a human rights friendly work experience environment, the effective encouragement of an education based work experience program, the improvement of employment support for high-school graduates, the necessary repair of the legal structure to re-construct the work experience program and to shift relative paradigms by setting the composition of the policy environ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표지]
• [국문초록]
• [연구요약]
• 1. 연구목적
• 2.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3. 주요결과
• 4. 정책제언
• [차례]
• 표 목차
• 그림 목차
• [Ⅰ. 연구의 개요]
• 1. 문제 제기와 연구 동기
• 2. 용어의 정의
• 3. 연구내용
• 4. 연구방법
• 5. 연구추진체계 및 연도별 연구 계획
• [Ⅱ. 논의의 배경]
• 1. ‘일경험’ 제도에 대한 이해
• 2. 청소년 ‘일 경험’제도로서 현장실습에 대한 이해
• 3. 현장실습 제도를 바라보는 상반된 관점
• 4. 현장실습에 내재된 문제들
• 5. 기존 정책연구의 성과와 한계
• 6. 소결
• [Ⅲ. 현장실습 운영 현황 개괄 : 2차 자료 분석]
• 1. 분석의 개요
• 2. 교육부 취업 모니터링 자료 분석 결과
• 3. 「2013년 고졸자 취업진로조사」 자료 분석 결과
• 4. 소결 및 시사점
• [Ⅳ.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 관련 법령 및 정책 분석]
• 1. 분석의 개요
• 2.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 관련 법령 분석：법령상의 쟁점을 중심으로
• 3.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 관련 정책 분석
• 4. 소결 및 시사점
• [Ⅴ. 실태조사의 개요]
• 1. 실태조사의 설계
• 2. 설문조사의 개요
• 3. 면담조사의 개요
• [Ⅵ.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 운영 실태와 그 영향：설문조사 분석 결과]
• 1. 청소년 대상 조사 결과
• 2. 전문가(현장실습 담당 교사) 대상 조사 결과
• 3. 심층 분석：현장실습이 성과를 거두는 조건과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 4. 소결：요약 및 시사점
• [Ⅶ. 현장실습 제도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면담조사 분석 결과]
• 1. 졸업생 면담 결과
• 2. 재학생 면담 결과
• 3. 현장실습 담당교사 면담 결과
• 4. 현장실습 업체 담당자 면담 결과
• 5.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 [Ⅷ. 현장실습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 1. 정책제언의 개요
• 2.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의 기본 방향과 목표
• 3. 정책과제
• 4. 정책과제 추진 로드맵
• [참고문헌]
• [부록]
• [ABSTRACT]
• [2018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