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국방개혁의 방향과 과제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회의 : 주요 선진국의 국방개혁
• 미국의 국방개혁과 국방전략 변화 / 정춘일 ; 안광수[국방부 군사혁신기혁단]
• Ⅰ. 서론 = 1
• Ⅱ. 시대상황 변화와 국방도전 = 3
• Ⅲ. 국방개혁과 경영혁신(RBA) = 7
• Ⅳ. 국방전략과 군사혁신(RMA) = 12
• Ⅴ. 결론 = 20
• 나토(NATO)와 독일의 군사·안보정책 / 이수현[국제평화전략연구원]
• 유럽안보와 영국의 군사개혁 / 박봉규[공군사곤학교 국제관계학과]
• Ⅰ. 서론 = 1
• Ⅱ. 유럽 안보와 영국 = 2
• 1. 미국과 NATO 역할의 확대 = 2
• 2. 유럽 안보의 유럽화와 영국의 위상 = 4
• Ⅲ. 영국의 국방정책 = 5
• Ⅳ. 영국의 군사개혁 = 7
• 1. 군사개혁과 군사혁신 = 7
• 2. 영국의 군사개혁 = 7
• 가. 전략 방위 개관(Strategic Defence Review, SDR) = 8
• 나. 각군의 군사개혁 = 10
• (1)해군 = 10
• (2)육군 = 11
• (3)공군 = 12
• Ⅴ. 결론 = 16
• 일본의 방위개혁과 동북아 정세 / 최운도[연세대 사회과학연구소]
• 1. 서론 = 1
• 2. 일본 방위개혁의 현주소와 그 실체 = 2
• 3. 안보개혁에 대한 각 국의 반응 = 8
• 4. 일본 방위 개혁의 평가 = 10
• (1)동북아와 현실주의 = 11
• (2)동북아의 미래 : 시나리오들의 비교 = 12
• 5. 결론 = 17
• 제2회의 : 국방개혁의 분야별 쟁점
• 한·미 연합방위체제하에서 위기관리체제의 실제와 발전방향 / 윤태영[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 국방정보화의 쟁점과 과제 / 김광열[배재대학교]
• Ⅰ. 서론 = 1
• Ⅱ. 국방정보화를 위한 인식의 전환 = 3
• Ⅲ. 국방정보화의 주요쟁점 = 7
• Ⅳ. 국방정보화의 주요과제 = 13
• Ⅴ. 결론을 대신한 제안 = 21
• 미래전에 대비한 방위력 개선 방안 / 김강녕[조화정치연구원]
• Ⅰ. 문제의 제기 = 1
• Ⅱ. 미래전쟁의 양상 = 2
• Ⅲ. 미래전과 주변국의 군사혁신 = 9
• Ⅳ. 미래전과 우리의 방위력 개선 방안 = 16
• Ⅴ. 결론 = 22
• 제3회의 : 국방개혁과 민군관계
• 선진국의 민군관계 변화 추이와 그 함의 / 한용원[한국교원대]
• 한국 군-사회 관계의 전개과정과 한국군의 과제 / 김광식[한국국방연구원]
• Ⅰ. 서론 = 1
• Ⅱ. 한국 군-사회 관계의 분석틀 = 2
• Ⅲ. 한국 군-사회 관계의 전개과정 = 5
• 1. 군의 정치화와 탈정치화 = 5
• 2. 경제성장과 군의 역할 = 13
• 3. 군사문화와 일반문화 = 16
• Ⅳ. 21세기 국방환경의 변화와 한국 군-사회 관계의 발전방향 = 19
• 1. 새로운 국방ㆍ군사 환경의 도래 = 19
• 2. 군-사회 관계의 당면 과제 = 21
• 3. 한국 군-사회 관계의 발전방향 : 군의 역할을 중심으로 = 22
• Ⅴ. 결론 = 26
• 한국 민군관계의 교훈과 과제 / 양병기[청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Ⅰ. 머리말 = 2
• Ⅱ. 민군관계의 전개와 교훈 = 3
• 1. 창군기와 1-2공화국 시기 = 3
• 2. 3-4공화국 시기 = 8
• 3. 5-6공화국과 김영삼 문민정부 시기 = 13
• Ⅲ. 민군관계의 발전 과제 = 16
• 1. 민군관계의 측면 = 16
• 2. 군 직업주의의 측면 = 20
• Ⅳ. 맺음말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