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노동운동: 1997-2001

국문 초록 (Abstract)

가. 연구내용
1997년 이후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노동운동을 분석하는 제2세부과제는 다시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된 7개 주제로 구성된다. 즉 ⑴ '1987년 노동체제'의 형성과 내적 요소의 접합의 분석에서 시작하여, ⑵ 1997년 이후 노동체제의 변동의 총괄과 정책적 함의의 도출로 종결한다. 이러한 분석과 이론화를 위하여, ⑶ 경제위기와 구조조정 이후 중공업 부문 노동자들의 의식의 변화를 경험적 조사를 통해 검토하며, 노동조합운동을 ⑷ 노동조합의 교섭과 투쟁, ⑸ 노동조합 조직과 리더십이라는 두 차원으로 나누어서 검토하고, ⑹ 1997년 이후 노동운동의 정치세력화 과정을 분석한다. 보론으로 ⑺ 구조조정기 일본 노동운동의 대응을 검토함으로써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운동의 대응에 있어서 한일 양국의 차이와 시사점을 비교한다.

1. '1987년 노동체제'의 성격과 내적인 모순

먼저 제1장은 1997년 이후 노동체제의 전환을 분석하기 위한 출발점으로서, '1987년 노동체제'의 성격과 내적인 모순을 분석한다. 1987년 이후 형성된 한국의 노동체제는 1997년 노동법개정 반대 총파업과 1997년 경제위기를 분수령으로 하여 급격한 체제 전환을 경험해 왔다. 제1장은 1997년 이후 노동체제의 전환의 성격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1987년 노동체제'의 내적 모순을 분석한다. 특히 국가, 자본, 노동 세 행위자들에게 체제의 전환이 불가피했던 '1987년 노동체제'의 특징은 무엇이었고, 그것이 노사정 각 행위자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하는 점의 분석에 초점을 맞춘다. '1987년 노동체제'의 요소들에 대한 각 행위주체들의 전략적 이해관계, 노동체제의 이점과 제약이 분명해질 때, 체제 전환을 위한 각 행위주체들의 행위의 성격이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2. 노동운동의 조직과 리더십 - 기업별 노조와 상급단체

'1987년 노동체제'의 조직적 기초는 기업별노조이다. 그러나 1997년 노동법개정과 1998년 구조조정 반대투쟁을 통해 산별노조로의 조직전환이 가속화되기 시작했고, 노사정위원회에서의 협상이나 산별교섭 움직임, 총파업 등을 통해 상급단체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민주노조운동은 노사정위원회 참여 이후 사회적 교섭의 주체로서 승인 받게 됨에 따라, 계급적 원칙과 전투적 동원을 넘어서 제도적 교섭과 총파업, 정치적 타협에 관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게 되었고, 제도적 공간 속에서 노동조합웰옥ㅓ세봉?재구성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제2장은 '1987년 노동체제'의 전환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이념적 정체성의 재구성, 상급조직과 단위노조간의 역할 재조정, 투쟁방향을 둘러싼 조직적 분파의 형성, 조직운영상의 조합민주주의에 대한 요구 등 새로운 현실들은 감안하여, 상급단체와 단위노조 두 수준 모두에서 ①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상의 특징과 조합민주주의의 실태, ② 리더십의 성격, ③ 노동조합내부의 선거경쟁과 내부정치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특히 현재 노동운동에서 가장 급격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영역이며, 노동체제의 성격과 전환을 규정하게 될 핵심적인 요소인 노동조합의 조직과 리더십이 심층적으로 분석될 것이다.

3. 노동운동의 교섭과 투쟁 : 사회적 수준과 작업장 수준

제3장에서는 1997년 이후 한국 노동운동의 핵심부문에서, 교섭의 쟁점과 투쟁 양상의 변화와 그 계기 및 이러한 변화가 노동운동에 대해 갖는 함의를 분석한다. 1997년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