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시작글
- Ⅱ. 경미사건의 간이·신속한 처리 필요성
- Ⅲ. 즉결심판의 현황
- Ⅳ. 즉결심판제도의 존폐론
- Ⅴ. 즉결심판청구와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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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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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학술저널
1-21(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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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절차를 통한 신속한 재판의 보장 토론문 / 한상훈
즉결심판절차를 통한 신속한 재판의 보장 토론문 / 최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