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경죄 처리의 신속화를 위한 모색
- 2. 즉결심판청구에서 사전동의 또는 이의제기의 문제
- 3. 증거법에 대한 예외 인정의 문제
- 4. 구류형 부과의 문제
- 5. 불이익변경 금지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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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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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학술저널
23-2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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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절차를 통한 신속한 재판의 보장 토론문 / 최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