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가액 기준 자동차세 과세표준 산정방식 도입효과 분석 = What are the effects of charging automobile tax based on pric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ue to recent developments in the automobiles market, the gap between the engine size and the automobile price is widening. As a result, taxpayer discontent is on the rise, which in turn casts doubt on the rationality of the current automobile tax system. Policy-makers have reacted to this by proposing new tax laws aiming to change the tax base from engine size to automobile price. With this backgroud,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such changes in tax base on tax-burdens. Based on scenarios this paper constructed, applying progressive tax rates on newly registered automobiles seems most desirable. Also, this paper provides some furthur policy considerations.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자동차시장 환경변화는 자동차의 배기량과 가격 간 괴리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납세자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며, 현행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세 과세체계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 바이다. 이러한 정책환경을 배경으로 정치권을 중심으로 자동차세의 과세표준을 배기량에서 가격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자동차세 과세표준을 가격기준으로 전환할 경우 나타날 세부담 변화 양상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세수중립을 전제로 비례세율과 초과누진세율을 설정한 후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분석해 본 결과, 가격기준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신규등록차량에 대하여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가격기준으로의 전환에 앞서 고려되어야 할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영희,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세제의 구축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2

2 최병호, "환경 관련 지방세제 개편방안" 한국재정정책학회 2017

3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4 환경부, "친환경자동차 구매가이드"

5 하능식, "친환경시대 자동차세제의 합리화 방안-소유분 자동차세 개편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

6 김승래, "친환경 자동차세제개편의 소득재분배효과 분석" 한국경제연구학회 30 (30): 121-150, 2012

7 대한민국국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 대표발의)"

8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11차 재정패널 조사자료"

9 조임곤, "전기자동차에 대한 합리적 과세방안 연구, 정책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10 임주영, "재산세 과세의 문제점" 한국세법학회 13 (13): 152-188, 2007

11 김필헌, "자동차세 관련 지방세제의 합리적 개편방향" 한국지방세연구원 2017

12 김승래, "자동차 분야 세제개편 영향 분석 : 한미 FTA 통상 관련 세제개편의 효과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2006

13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