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자부담원칙 구현을 위한 장외발매소분 레저세 배분제도 개편대안 연구 = A Study on Reorganization of Leisure Tax Allocation Method in Off-track Betting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luter Pay Principl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ff-track betting such as horse racing, bicycle racing, and racing are incurring social costs which subject to leisure tax. Accordingly, 50% of the off-track betting leisure tax is distributed to the metropolitan government on off-track betting office. In particular, although the social cost of each off-track betting office can vary greatly, there is no institutional framework to internalize the social cost of each off-track betting office. Focusing on this, this study aims to find a rational off-track betting leisure tax allocation method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luter pay principle .
In order to find an alternative, first of all, the taxation principle of leisure tax, the leisure tax system, and the status of leisure tax imposition and collection. In addition, through the review of previous studies, the alternatives suggested by each study were categorized into the leisure tax Si･Gun･Gu tax conversion, the increase in the ratio of leisure tax for off-track betting sales, special case for adjustment grants, and reflection of the standard fiscal needs for local allocation tax. The alternatives were analyzed based on criteria such as theoretical conformity, ease and consistency of institutional reform, and political acceptance.
In summarizing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lternatives have their own advantages, but they also have limitations. The transition of leisure tax to Si･Gun･Gu is unlikely to be politically acceptable and the increase in the share of leisure tax does not secure theoretical conformity and political acceptability. The special cases for adjustment grants have low theoretical conformity and undermine the consistency of the autonomous district adjustment grant system. The reflection of the standard fiscal needs for local allocation has low theoretical conformity and political acceptance.
As a way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it was proposed to introduce an adjusted tax rate system that allows the leisure tax rate for off-track bettingr sales to be determined differently for each off-track betting office, and to reorganize the collection grant system so that the funds obtained through this could be distributed to the municipality where the off-track betting offices are located.

국문 초록 (Abstract)

레저세 부과대상인 경마, 경륜, 경정 등의 장외발매소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레저세는 장외발매소분에 대해 본 장과 장외발매소에 대해 세액의 50%를 안분하고 있음에도 적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장외발매소별 사회적 비용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에도 지방세법을 통해 안분비율이 전국적･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장외발매소별 사회적 비용을 내부화 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없는 상황이다. 이 연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 원인자부담원칙이 구현될 수 있도록 장외발매소분 레저세 배분방식 개편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대안 모색을 위해 가장 먼저 레저세에 관한 과세원리, 레저세 제도, 레저세 부과･징수 현황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각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안을 레저세 시･군･구세 전환, 장외발매소분 레저세 안분비율 인상, 조정교부금 특례부여,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 반영 등으로 유형화 하였다. 유형화 한 대안은 이론적 부합성, 제도개편의 용이성 및 정합성, 정치적 수용성 등의 기준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레저세 시･군･구세로의 전환은 레저세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 이론적으로 부합하고 제도개편의 용이성과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으나 정치적 수용가능성은 낮았다. 장외발매소분 만을 전환대상으로 할 때 제도개편의 용이성이 낮고 제도의 정합성을 훼손하나 상대적으로 정치적 수용가능성은 확보할 수 있다. 둘째, 장외발매소분 레저세 안분비율 인상은 이론적으로 부합하지 않으나, 제도개편의 용이성과 정합성은 확보되며, 정치적 수용가능성은 낮았다. 셋째, 조정교부금 특례부여 방안은 배분률을 법률로 정할 경우 이론적으로 부합하지 않으며, 시･군 조정교부금과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서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제도개편 방안이 어렵고 자치 구조정교부금 제도의 정합성을 훼손할 우려가 매우 크다. 마지막으로 보통교부세 수요반영 방안은 이론적으로 부합하지 않으며, 제도 개편에 있어 용이성과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반면 정치적 수용가능성은 낮다.
이러한 한계 극복방안으로서 장외발매소분 레저세율을 장외발매소별로 달리 결정할 수 있는 조정세율제도 도입과 이를 통해 얻어진 재원이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기초자치단체에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징수교부금 제도 개편을 제안하였다. 장외발매소 설치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레저세 징수를 위한 비용으로 간주하자는 것이다. 제시된 양 대안이 동시에 개편되는 것이 적절할 것이나 징수교부금 제도의 개편만으로도 일부 효과는 달성할 수 있다. 또한 분석기준에 비추어 볼 때 제도개편의 용이성은 낮으나 이론적 부합성, 정치적 수용가능성은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오연천, "한국지방재정론" 박영사 1987

2 전병욱, "지방세법상 레저세 과세제도의 개편방안 분석" 한국법정책학회 15 (15): 65-95, 2015

3 최원구, "지방세 탄력세율 활용에 관한 연구 : 한일 지방세 탄력세율 운영현황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2016

4 정지선, "지방분권 강화와 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한 레저세의 개선방안" 한국국제회계학회 (75) : 87-111, 2017

5 이중교, "원자력발전에 대한 조세 또는 부담금제도의 정립방안에 관한 연구 - 외국과의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한국국제조세협회 32 (32): 97-128, 2016

6 조기현, "레저세의 광역­기초간 공동재원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자치단체간 재정격차 완화를 중심으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7 (27): 27-56, 2017

7 임주영, "레저세 확대 개편을 통한 지방세수 확충 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2012

8 곽채기, "레저세 과세체계의 개편 방안" 137-162, 2015

9 원윤희, "레저세 개편 및 과세대상 확충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14

10 김미림, "관광세 도입방안과 세수효과 분석" 한국지방세연구원 2017

11 최진섭, "경마, 경륜, 경정 사업장의 사회적 비용 추정" 한국지방세연구원 2019

12 Musgrave, R. A., "The Theory of Public Finance" McGraw-Hill Book Company, Inc 1959

13 Oates, Wallace E, "On the Evolution of Fiscal Federalism: Theory and Institutions" 61 (61): 313-334, 2008

14 Oates, Wallace E., "Fiscal Federalism"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