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 관련법률의 상호관계 분석 및 체계화 방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서언 = 5
• 제2장 전자거래와 정보통신망(인터넷) 관련정책 구조의 관계 = 7
• 제3장 전자거래 관련 법규내용의 검토 = 11
• 제1절 전자거래의 법적 정의 = 11
• 1. 전자거래를 명시한 관련규정 = 11
• 2. 각 규정내용의 검토 = 13
• 3. 소결 = 17
• 제2절 전자문서의 안전성·신뢰성 확보 = 18
• 1. 전자문서·전자서명을 규정한 법률 = 18
• 2. 각 규정내용의 검토 = 23
• 3. 전자서명의 활용에 관한 검토 = 29
• 제3절 전자문서의 이용에 따른 계약법적 접근 = 31
• 1. 개별법률규정 = 31
• 2. 법률규정의 검토 = 35
• 제4절 소비자의 보호 = 37
• 1. 개별법률규정 = 38
• 2. 법률내용의 검토 = 41
• 3. 전자거래에 있어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입법방향 = 44
• 제5절 개인정보의 보호 = 45
• 1. 개별법률규정 = 46
• 2. 법률규정의 검토 = 52
• 3.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 제정의 검토 = 55
• 제6절 기술 및 지적재산의 보호 = 57
• 1. 개별법률규정 = 57
• 2. 법률규정의 검토 = 59
• 3. 새로운 대상의 보호논의 = 62
• 제7절 민간부문에서 공공부문으로의 확대적용 = 63
• 1. 개별법률규정 = 63
• 2. 법률규정의 검토 = 65
• 제4장 전자거래 관련 법률의 체계화를 위한 몇 가지 기준 = 67
• 제1절 정보·전자문서 등의 민사법에의 접근 = 67
• 제2절 국제적인 규범체계와의 조화와 입법 = 71
• 제3절 시장에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 = 73
• 제4절 계약법적 측면에서 살펴본 전자거래 기본법의 개편 = 75
• 제5절 온라인·오프라인 서비스통합에 따른 법적 검토 = 77
• 제5장 요약 및 결어 = 81
• 참고문헌 =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