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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덕트 바이 프로세스 청구항과 명확성 요건 = Product By Process Claim and Clarity Requirements - A Comparative Law Study with the Japan Supreme Court"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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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민정, "프로덕트 바이 프로세스 청구항(Product by Process Claim)에 관한 고찰"

      2 윤태식, "프로덕트 바이 프로세스 청구항(Product by Process Claim)에 관한 小考" 45 : 2007

      3 김원준, "특허판례연구" 도서출판 fides 2012

      4 윤태식, "특허법 주해Ⅰ" 박영사 2010

      5 조영선, "특허법" 박영사 2015

      6 좌승관,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의 발명의 최근 대법원 판결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15.1.22.선고 2011후927 판결을 중심으로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1 (11): 71-106, 2016

      7 강경태,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 청구항-대법 2015. 1. 22. 선고 2011후92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 2015. 2. 12. 선고 2013후1726 판결-" (82) : 2015

      8 조영선,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 청구항의 신규성ㆍ진보성 판단 -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1후927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한국법학원 148 : 242-270, 2015

      9 정차호, "제법한정물건 청구항(product-by-process claim)의 해석에 관한 새로운 제안" 법학연구소 22 (22): 167-208, 2010

      10 임호, "제법한정 물건청구항의 해석과 입증책임(상)" 한국법학원 135 : 108-136, 2013

      1 박민정, "프로덕트 바이 프로세스 청구항(Product by Process Claim)에 관한 고찰"

      2 윤태식, "프로덕트 바이 프로세스 청구항(Product by Process Claim)에 관한 小考" 45 : 2007

      3 김원준, "특허판례연구" 도서출판 fides 2012

      4 윤태식, "특허법 주해Ⅰ" 박영사 2010

      5 조영선, "특허법" 박영사 2015

      6 좌승관,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의 발명의 최근 대법원 판결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15.1.22.선고 2011후927 판결을 중심으로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1 (11): 71-106, 2016

      7 강경태,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 청구항-대법 2015. 1. 22. 선고 2011후92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 2015. 2. 12. 선고 2013후1726 판결-" (82) : 2015

      8 조영선,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 청구항의 신규성ㆍ진보성 판단 -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1후927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한국법학원 148 : 242-270, 2015

      9 정차호, "제법한정물건 청구항(product-by-process claim)의 해석에 관한 새로운 제안" 법학연구소 22 (22): 167-208, 2010

      10 임호, "제법한정 물건청구항의 해석과 입증책임(상)" 한국법학원 135 : 108-136, 2013

      11 設樂隆一, "記載要件-実施可能要件とサポート要件との関係, 併せてプロダクト․バイ․ プロセス․クレームについて" 69 (69): 2016

      12 牧野利明他, "知的財産法の理論と実務第1巻[特許法[Ⅰ]]" 新日本法規 2007

      13 北田明他, "発明の技術的範囲’と‘発明の要旨認定’との間にダブルスタンダードは存在するか" 68 (68): 2015

      14 大渕哲也他, "特許訴訟(上巻)" 民事法研究会 2012

      15 茶園成樹, "特許法" 有斐閣 2013

      16 中山信弘, "特許法" 弘文堂 2012

      17 渋谷達紀, "特許法" 発明推進協会 2013

      18 中山信弘, "特許判例百選" 有斐閣 2012

      19 知的財産研究所, "特許クレーム解釈に関する調査研究(Ⅱ)報告書" 知的財産研究所 2003

      20 中山信弘, "牧野利秋判事退官記念論文集 知的財産法と現代社会" 信山社 1999

      21 中山信弘, "牧野利秋先生傘寿記念論文集 知的財産権 法理と提言" 青林書院 2013

      22 現代民事判例研究会, "民事判例Ⅺ 2015年前期" 日本評論社 2015

      23 小林茂, "新規な化学物質についてのPBPクレームの解釈" 69 (69): 2016

      24 特許庁総務部総務課工業所有権制度改正審議室, "工業所有権法の解説[平成6年法律改正(平成6年法律第116号)]" 特許庁 1994

      25 特許庁, "工業所有権法(産業財産権法)逐条解説" 発明推進協会 2013

      26 平井佑希, "実務家からみたPBPクレーム最高裁判決" (70) : 2016

      27 菊池絵理, "判解" (69) : 2015

      28 吉田和彦, "判批" (180) : 2016

      29 潮海久雄, "判批" (18) : 2015

      30 井関涼子, "判批" (70) : 2016

      31 小島立, "判批" (70) : 2016

      32 潮海久雄, "判批" (18) : 2015

      33 松本司他, "プロダクト․バイ․プロセス․クレーム-最高裁平成27.6.5判決-" (156) : 2015

      34 上野剛史, "プロダクト․バイ․プロセス․クレーム最高裁判決に関する座談会" 60 (60): 2015

      35 飯村敏明, "プロダクト․バイ․プロセス․クレーム最高裁判決とアミカスキュリエ" (60) : 2015

      36 田村善之, "プロダクト․バイ․プロセス․クレームの許容性に関する最高裁判決について-行為規範と評価規範の分担役割という視点からの検討-" (54) : 2015

      37 北原潤一, "プロダクト․バイ․プロセス․クレームの権利範囲の解釈について-プラバスタチンナトリウム事件の大合議審理に際して-" (87) : 2011

      38 前田健, "プロダクト․バイ․プロセス․クレームの有効性と訂正の可否-プラバスタチンナトリウム事件最高裁判決とその後の課題-" 60 (60): 2015

      39 神谷惠理子, "プロダクト․バイ․プロセス․クレームの意義を求めて-プロダクト․バイ․プロセス․クレームの分類․解釈に関する提言-" 67 (67): 2014

      40 生田哲郎, "プロダクト․バイ․プロセス․クレームに関する最高裁判決" 112 (112): 2015

      41 岡田吉美, "プロダクト․バイ․プロセス․クレームに係る最高裁判決" (60) : 2015

      42 医薬·バイオテクナロジー委員会, "プロダクト·バイ·プロセス·クレーム最高裁判決を考える-平成24年(受)第1204号)特許権侵害差止事件-" 65 (65): 2015

      43 유영선,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 청구항(Product by Process Claim)’의 특허청구범위 해석 -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1후927 전원합의체 판결 -" 한국지식재산학회 (48) : 1-42, 2015

      44 김원준, "Product by Process 청구항의 해석론에 관한 고찰" 부설법학연구소 45 : 309-343, 2015

      45 조현래, "Product by Process Claim에 대한 특허침해 판단 -Atlantic Thermoplastics Co. v. Faytex Corp. 판결을 대상으로-" 법학연구소 50 (50): 137-160, 2009

      46 岩坪哲, "PBPクレーム最高裁判決のインパクト-最二判平成27․6․5-" (1485) : 2015

      47 南条雅祐, "PBPクレーム最高裁判決と今後の実務上の課題" (1485) : 2015

      48 엄인권, "2015년판례평석우수논문집" 특허청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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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6 0.56 0.7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5 0.7 0.866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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