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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두대간보호지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현황 및 관리 방안 = Consultation Status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Management Measures in the Baekdudaegan Protected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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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1009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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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목적은 2004년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보호지역 내 행위 제한 변화를 검토하고, 최근 10년(2015~2024) 동안 수행된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례를 분석하여 보호지역 내부와 외부의 훼손특성을 비교·분석한 뒤 보전 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법률 제·개정 내역을 검토하였고,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을 활용하여 보호지역 내·외 1km 이내의 협의 완료 사업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보호지역 내 사업은 총 28건으로 선형 사업이 75.0%를 차지하였고, 보호지역 외의 1km 이내 사업은 217건으로 면형 사업이 76.0%를 차지하였다. 10년간 누적 훼손 면적은 핵심구역 173,242m², 완충구역409,914m²로, 완충구역이 약 2.4배 높았다. 협의의견은 생태계 연결성 유지와 훼손 최소화에 집중되었으나, 법정보호종 및 생태계교란생물 관리와 복원 방안 관련 의견은 부족하였다. 따라서 백두대간보호지역의 보전 방안으로 행위 제한의 면밀한 검토를 통한 사전 예방적 관리, 사후환경영향조사 강화와 구체적 복원 전략의 수립이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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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목적은 2004년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보호지역 내 행위 제한 변화를 검토하고, 최근 10년(2015~2024) 동안 수행된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례를 분석하여 보호지역 내...

    본 연구의 목적은 2004년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보호지역 내 행위 제한 변화를 검토하고, 최근 10년(2015~2024) 동안 수행된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례를 분석하여 보호지역 내부와 외부의 훼손특성을 비교·분석한 뒤 보전 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법률 제·개정 내역을 검토하였고,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을 활용하여 보호지역 내·외 1km 이내의 협의 완료 사업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보호지역 내 사업은 총 28건으로 선형 사업이 75.0%를 차지하였고, 보호지역 외의 1km 이내 사업은 217건으로 면형 사업이 76.0%를 차지하였다. 10년간 누적 훼손 면적은 핵심구역 173,242m², 완충구역409,914m²로, 완충구역이 약 2.4배 높았다. 협의의견은 생태계 연결성 유지와 훼손 최소화에 집중되었으나, 법정보호종 및 생태계교란생물 관리와 복원 방안 관련 의견은 부족하였다. 따라서 백두대간보호지역의 보전 방안으로 행위 제한의 면밀한 검토를 통한 사전 예방적 관리, 사후환경영향조사 강화와 구체적 복원 전략의 수립이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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