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조합은 어느 노동자집단을 위한 조직인가? - 1987 ~ 1999년까지 집단별 노조 임금효과의 변화 : 한국 노동조합은 어느 노동자집단을 위한 조직인가?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노동자집단간의 노조효과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1987년 이후의 노동조합이 어떤 노동자 집단의 이해를 가장 크게 대변하는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한국의 노조가 누구에 의해 사실상 지배되었는가를 추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사관계의 전통적 이론은 중위투표자모형(median voter model) 등에 근거하여 임금분포선상의 저임금 미숙련 노동자에게 가장 큰 노조임금효과를 제공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반면 평균값에 대한 추정을 핵심으로 하는 OLS는 암묵적으로 집단별 노조의 임금효과가 사실상 동일할 것으로 가정한다. 1987년부터 1999년까지 노동부의 직종별 임금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매년 임금분포상의 모든 분위에서의 노조의 임금효과를 분위회귀식(quanti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살펴본 결과 1987년부터 1994년까지는 전통적 노사관계론이 예측하는 대로 저임금 미숙련노동자에 대한 임금효과의 크기가 임금분포상의 중위(반숙련)노동자나 상위(숙련) 고임금 노동자의 임금효과보다 커서 저임노동자를 위한 조직이었음이 밝혀졌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서부터 이러한 저임노동자를 위한 노동조합의 성격은 바뀌기 시작하여 오히려 중위노동자의 노조임금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1996년부터는 임금분포상의 상위에 존재하는 숙련 고임금노동자의 노조임금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한국의 노동조합이 1990년대 후반부터 고임금노동자를 위한 조직으로 그 성격이 변모하였음을 시사하며 아울러 최근 언급되고 있는 고임금노동자를 위한 조직으로서의 노동조합론을 뒷받침하는 결과로 읽혀질 수 있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초록〉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 Ⅲ. 연구방법론
• Ⅳ. 결과
• Ⅴ. 토론
• Ⅵ.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