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의 유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세법상 과세단위가 문제되는 경우 주로 소득세를 거론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상 종부세가 더 중요할 수 있음.
종부세의 과세단위는 역사적으로 개인별과세에서 세대별합산으로 다시 개인별과세로 변천해왔음. 이러한 변천과정을 정리하고 각각의 입법배경을 정확히 파악.
현재처럼 종부세가 다시 개인별과세로 전환하게 된 이유가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연유한 바, 다시 합산과세제도를 도입한다면 법적으로 또 다시 위헌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당시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배경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시도함
또한 미국, 독일 등의 경우 소득세에 있어서 과세단위를 부부로 하는 경우가 있는 등 외국의 유사 사례를 정리하고
재정과세와 정책과세의 양 측면에서 적절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수준을 모색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 1. 연구배경·목적 / 2. 연구방법
• II. 종합부동산세의 현황
• 1. 개관 / 2.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의 변천 / 3. 종합부동산세의 도입과 변천 / 4.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내용 / 5. 종합부동산세 관련 통계
• III. 부동산시장에서 재정 및 정책과세로서 종부세의 역할과 적정세율
• 1. 부동산이라는 재화의 특성 / 2. 부동산시장의 공급비탄력적 특성과 정책과세 / 3. 재정적 과세의 관점에서 보는 종합부동산세의 적정세율수준 / 4. 외국의 부동산보유세 세율
• IV. 종부세 과세단위에 대한 검토
• 1. 종합부동산세의 특성 / 2. 구 종부세법상 세대별합산과세제도 / 3. 헌법재판소의 판단 / 4.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단위 / 5. 외국의 입법례
• V. 종부세 과세단위와 세율수준에 대한 제안
• 1. 과세단위와 관련한 제안 / 2. 적정 종부세 세율에 대한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