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가치노동의 판단기준과 동일임금 원칙에 대한 소고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최근 다양한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차별의 정당성 판단의 해석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는 헌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기간제법 등의 규정 내용, 관련 문헌 및 판례의 입장을 살펴보았다. 헌법상의 평등권의 의미, 근로기준법상의 균등대우의 원칙, 남녀고용평등법상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기간제법상의 비정규직의 차별금지 규정과 관련하여 법이 담고 있는 의미와 차별의 의미를 파악함에 있어 문제가 되는 사회적 신분, 동일노동의 의미, 동일노동을 판단함에 책임도 하나의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최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일본의 개혁 내용을 살펴보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합리적 정찰을 위한 방향제시를 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