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제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 문 요 약 /3
• abstract /5
• 제 1 장 서 론 /13
• 제 1 절 문제의 제기 /13
•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14
• 제 2 장 전자상거래의 안전성에 관한 현행 법제의 분석 /15
• 제 1 절 개 설 /15
• 제 2 절 전자서명 및 인증제도에 관한 법제 /15
• 제 3 절 선급식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제 /18
• 1. 민법의 규정 /18
• 2. 전자상거래소비자법 /18
• 3. 인터넷 사이버몰 이용표준약관 /19
• 4. 선급식 거래에 대한 관습의 존재 여부 /21
• 제 4 절 미성년자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법제 /22
•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22
• 2. 전자상거래소비자법 /23
• 3. 여신전문금융업법 /24
• 4. 인터넷 사이버몰 이용표준약관 /26
• 제 3 장 외국법제의 분석 /27
• 제 1 절 E U /27
• 제 2 절 미 국 /29
• 제 3 절 일 본 /31
• 제 4 장 전자공증제도의 도입을 통한 안전성 확보방안 /33
• 제 1 절 전자문서의 공증필요성 /33
• 제 2 절 전자서명 및 인증제도의 한계 /34
• 제 3 절 일본의 전자공증제도 /37
• 1. 전자공증제도의 도입배경 /37
• 2. 일본 전자공증제도의 내용 /38
• 제 4 절 전자공증의 의의 /43
• 1. 전자공증의 의의 /43
• 2. 전자인증과 전자공증의 구별 /45
• 제 5 절 전자공증의 대상과 내용 /47
• 1. 공증사무의 전자적 집행가능성 /47
• 2. 전자공증의 대상으로서의 전자문서 /48
• 3. 전자공정증서의 실효성 여부 /54
• 4. 전자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55
• 5. 전자확정일자인의 부여 /56
• 6. 전자문서의 보관과 내용의 증명 /58
• 7. 전자공증기관의 適格 /61
• 제 6 절 소 결 /66
• 제 5 장 대금결제방식의 개선을 통한 안전성 확보방안 /71
• 제 1 절 선급식 전자상거래와 매수인의 선이행의무 /71
• 제 2 절 선급식 전자상거래에서의 채무이행의 불균형성 /72
• 제 3 절 선급식 전자거래에서 대금결제방식의 개선방안 /74
• 1. 대금결제유예제도(Escrow)의 도입 /74
• 2. 전자상거래소비자법의 선급식 통신판매규정의 개선 /77
• 3. 표준약관의 대금지급시기에 관한 조항의 신설 /79
• 제 4 절 소 결 /80
• 제 6 장 미성년자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안전성 확보방안 /83
• 제 1 절 개 설 /83
• 제 2 절 미성년자에 관한 전자상거래의 운영실태 /84
• 1. 인터넷쇼핑몰 /84
• 2. 온라인게임 /86
• 3. 온라인학원 /88
• 4. 인터넷포털사이트 /91
• 5. 인터넷을 통한 신용카드가입 /92
• 6. 미성년자의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안전성에 관한 법적 문제점 /94
• 제 3 절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96
• 1. 전자거래기본법의 개선방안 /96
•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개선방안 /98
• 3. 전자상거래소비자법의 개선방안 /102
• 4.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개선방안 /104
• 5. 인터넷 사이버몰 이용표준약관의 개선방안 /106
• 제 4 절 소 결 /107
• 제 7 장 결 론 /109
• 참 고 문 헌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