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전과 국가주도 외자조달체계 구축 과정 : 한국(외환)은행 사이공지점과 월남특수 본국송금을 중심으로 = The Flows of the Repatriation of Incomes and Vietnam War Booming: A Case Study of the Role of the Korea Exchange Bank Saigon Branch

국문 초록 (Abstract)

본고는 1960년대 중반 한국과 월남의 금융환경과 외국환송금 경로를 분석하여 월남에 설립된 한국외환은행 사이공지점이 월남특수로 발생한 외화조달과 외화소득의 통제과정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본다. 1960년대 월남전 파병에 따른 월남특수는 한국경제발전 초창기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준 중요한 외화 조달처였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월남파병의 반대급부로 획득한 군납사업권을 기반으로 인력송출과 국가적 차원의 대월무역을 확대하여 경제발전에 필요한 외화수입을 도모하고 이를 극대화하여 산업자본으로 운용하고자 하였다. 주월한국군과 월남진출 한국기업의 금융지원을 위해 정부는 한국외환은행 사이공지점의 전신이었던 한국은행 사이공지점을 1966년에 개설하였고, 이 국책은행 해외지점을 정부 대리인으로 삼아 주월한국군의 해외근무수당을 관리하고 대사관을 동원해 월남진출 한국기업과 파월노동자의 외화소득을 국외취업허가와 결부시켜 감독함으로써 월남에서 획득한 외화가 현지에서 누락되지 않고 본국으로 최대한 송금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1 보건사회부, "해외취업자 송금 효율화 방안"

2 김수용, "해외인력진출의 경제적효과분석" 5 : 39-56, 1983

3 주월한국군사령부, "해외근무수당 외환은행 예치운용"

4 한국은행, "해외교포로부터의 송금실적 보고"

5 외무부, "한･월남 경제협력, 1968-69"

6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한국의 해외취업: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아산사회복지재단 1988

7 백광기, "한국의 근대적 대기업 및 기업집단 형성사:정부개입(1960년대와 70년대)을 중심으로" 17 : 27-52, 2004

8 한국은행, "한국은행 60년사" 한국은행 2010

9 최용호, "한국군 베트남 파병시 해외근무수당 연구"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58) : 31-76, 2006

10 박진근, "한국 역대정권의 주요 경제정책" 한국경제연구원 2009

11 김정렴, "최빈국에서 선진국 문턱까지: 한국 경제정책 30년사" 랜덤하우스중앙 2006

12 이익종, "은행텔러(하)" 한국금융연수원 2006

13 민상기, "은행기관의 국제화에 관한 연구" 25 (25): 13-63, 1991

14 대한무역진흥공사, "월남의 근황" 대한무역진흥공사 1966

15 대한무역진흥공사, "월남시장" 대한무역진흥공사 1968

16 한국은행, "외국환은행 계정과목 및 기타 외국환업무 해설"

17 조흥은행, "외국환실무교본" 조흥은행 1972

18 한국외환은행, "실무교본2-1" 1971

19 한국외환은행, "서독취업자를 위한 송금예금설명서"

20 조선일보, "사이공支店設置 韓銀서 正式申請"

21 윤충로, "베트남전쟁 시기 ‘월남재벌’의 형성과 파월(派越)기술자의 저항 - 한진그룹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사학회 (79) : 93-128, 2008

22 조재호, "베트남 파병과 한국경제 성장" 사회과학연구원 50 (50): 131-158, 2011

23 김보현, "박정희 정부시기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수정에 관한 연구: 계획 합리성인가, 성장 숭배인가?" 비판사회학회 (124) : 328-356, 2019

24 체신부, "대한민국 전기통신사업사" 체신부 1970

25 한국외환은행, "당행 구 Saigon 지점의 계정에 관한 월맹으로부터의 정리요청"

26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사항 요람"

27 한국은행, "금융통화운영위원회 부의안건 심의결과 통지 - 사이공지점 설치"

28 권혁은, "구술을 통해 본 베트남특수- 군인 해외근무수당을 둘러싼 오해와 베트남특수의 계급별 경험 차이 -" 인문과학연구소 (22) : 175-198, 2016

29 조선일보, "韓銀사이공支店長"

30 조선일보, "韓銀 越南支店 設置준비 着手"

31 조선일보, "通貨安 定證券 5億원 放出"

32 외무부, "第一次 韓·越 經濟閣僚會談 報告書" 1965

33 한국금융연수원, "換業務" 한국금융연수원 교재출판부 1989

34 경향신문, "外貨예금않고 사용 유니버설 대표 구속"

35 매일경제, "外換業務認可"

36 재무부, "外國銀行國內進出規制方案"

37 매일경제, "入札保證金 積立을 免除 越南의 韓國業者들"

38 Emery Robert F., "The Financial Institutions of the Republic of Vietnam"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39 Military Assistance Command Vietnam, "Procedure for ROK to obtain US Dollar Currency in Vietnam"

40 Embassy of Vietnam, "Commercial Banking System" 6 (6): 12-13, 1971

41 매일경제, "6月부터 取扱 駐越保稅倉庫業務"

42 조선일보, "30萬달라 逃避 對越用役社 越韓洋行서"

43 한국은행, "1966년 연차보고서" 한국은행 1967

44 류상윤, "1961년 환율개혁의 경과와 의의" 역사연구소 (92) : 83-110, 2017

45 주익종, "1960년대 초･중반 한국의 환율 개정" 경제사학회 41 (41): 161-188,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