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권화의 활성화 방안 연구 : 부실채권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인 부실채권 정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금융권에는 상당규모의 부실채권이 잔존하고 있다. 물론 부실채권 문제는 쉽게 완결되는 과제는 아니다. 외국의 부실채권으로 인한 금융시스템 위기 발생과 재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외부경제 변수의 충격으로 언제라도 돌출할 수 있는 일종의 만성적 아킬레스건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부실채권 증권화 시장은 공적 AMC (KAMCO)에 의한 부실채권정리는 활발히 진행되어 온 반면, 민간 기구에 의한 부실채권 정리 실적은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미국의 증권화과정에서 부실 채권의 증권화를 하면서 축적한 노하우가 우량 자산의 증권화에도 기여한다는 좋은 순환을 보여준 미국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실채권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증권화가 가능해 진다.
우리의 경우 부동산 담보주의로 인해 부실채권이 금융기관에 산적되어 있는 현실이므로 금융기관의 부동산담보주의는 새로운 금융기술로의 변화가 필요함은 물론, 불량 채권 처리를 위한 불량 채권의 증권화 연구는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주요 해외 부실채권 정리 사례와 우리의 부실채권 정리 현황의 비교를 통해 나타난 우리의 부실채권 증권화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우리의 실정에 맞게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제반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기업가치의 정확한 파악과 부실채권에 대한 국내수요 및 재원확충, 전문 인력 양성 등 우리의 부실채권 증권화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 2
• 제2장 부동산 증권화의 이론적 고찰 = 4
• 제1절 증권화의 개념과 종류 = 4
• 1. 부동산 증권화 개념 = 4
• 2. 증권화의 종류 = 6
• 가. 은행과 증권화 = 6
• 나. 부동산회사와 증권화 = 7
• 다. 부실채권(NPLs: Non-PerformingLoans)의 증권화 = 8
• 제2절 부동산 증권화의 구조와 효과 = 9
• 1. 부동산 증권화의 구조 = 9
• 2. 부동산 증권화의 효과 = 10
• 제3장 부실채권에 관한 일반적 고찰 = 12
• 제1절 부실채권의 개념과 종류 = 12
• 1. 부실채권(NPLs: Non-PerformingLoans)의 개념 = 12
• 2. 부실채권의 종류와 법적성격 = 13
• 제2절 부실채권의 회수방식 = 14
• 1. 직접회수 = 14
• 2. 부실채권의 대량매각 = 14
• 3. 경매와 공매 = 15
• 4. 자산유동화 방식(ABS, MBS) = 16
• 5. AMC(자산관리회사)를 통한 자산매각 = 16
• 제3절 부실채권 증권화 국내 시장 현황 = 17
• 1. ABS(자산유동화증권) 및 MBS(주택저당채권담보부증권) 현황 = 17
• 2. AMC를 통한 자산매각 및 CR-REITs 현황 = 22
• 제4절 해외 부실채권 정리 사례 = 29
• 1. 미국의 RTC(Resolution Trust Corporation) = 29
• 2. 북구3국(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 35
• 3. 일본의 RCC = 38
• 4. 중국의 국영 AMC = 41
• 5. 멕시코의 FOBAPROA = 45
• 6. 태국의 FRA = 47
• 7. 인도네시아 = 49
• 제4장 부실채권 증권화의 문제점 = 52
• 제1절 자산유동화방식의 문제점 = 52
• 1. 자산유동화증권(ABS)의 문제점 = 52
• 2. 주택저당증권(MBS)의 문제점 = 54
• 제2절 AMC를 통한 자산매각(CR-REITs)의 문제점 = 57
• 제5장 부실채권 증권화의 활성화방안 = 60
• 5.1 부실채권 증권화 시장의 감독 강화와 후순위채 발행 규제 = 60
• 5.2 부실채권 관리시스템 전산화와 정보 인프라 구축 = 61
• 5.3 조세지원 = 61
• 5.4 부동산 전문인력 양성과 평가기법의 선진화 = 62
• 6. 결론 : 연구의 요약 및 결론 = 64
• 참고문헌 =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