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의 디지털전환에 따른 시청자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 영국, 미국, 일본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the Digital Switchover Help Schemes: The Cases of the UK, US and Japan

국문 초록 (Abstract)

세계적으로 주요 선진 국가에서는 디지털 전환을 이미 완료했거나 진행 중이다. 디지털 전환이 방송산업의 구조 변동을 가속화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파급력을 행사하면서, 각국 정부는 이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디지털 격차를 막기 위해 취약한 시청자 계층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 과정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이 글에서는 최근 디지털 전환을 완료한 미국을 비롯해 영국, 일본과 같은 해외 주요국의 시청자 지원 사례를 비교·검토해 한국의 디지털 전환 취약계층의 지원정책 수립 시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영국, 미국, 일본과 같은 국가의 디지털 전환과 시청자 지원정책을 대상으로 시청자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방식을 분석하고 시청자 지원에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영국, 미국, 일본의 시청자 지원은 국가의 복지철학과 개별 국가의 정치적·사회적 상황, 방송시스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실시되고 있다. 이 국가들은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라는 사회복지철학에 기초해 시청자 지원의 대상과 방법을 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도 2012년 디지털 전환에 앞서 이 국가들 사례의 분석과 함께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현실에 맞는 디지털 전환 취약계층 지원정책 수립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