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관련 법률 및 제도의 현황분석과 효율적 개선방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가. 배경 및 필요성
• 나. 목적
• 2. 연구의 대상범위
•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제2장 낙동강 유역 법률현황 및 낙동강 살리기 사업 관련 법률 도출
• 1. 법률 및 제도의 현황분석
• 가. 선행연구의 낙동강 유역 환경 관련 법률현황
• 나. 환경영향평가서 관련 법률현황
• 다. 사업 관련 기관 및 지역 실태조사를 통한 법률현황
• 2. 낙동강 살리기 사업 관련 법률 도출
• 가.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종류 및 범위
• 나. 관련 법률 도출을 위한 방향설정
• 다. 최종 법률 도출 및 사업별 분류
• 제3장 관련 법률 및 제도의 검토
• 1. 법률 및 제도의 분석
• 가. 법적 검토의 범위
• 나. 법적 검토대상에 대한 분류
• 2. 분야별 세부 법률 및 제도 검토
• 가. 수환경
• 나. 자연환경
• 다. 토지환경
• 라. 기타 법률
• 제4장 낙동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법률과의 상관성 및 현황분석
• 1. 낙동강 살리기 세부사업과 도출된 법률과의 연계성
• 가. 낙동강 살리기 세부사업
• 나. 개별 법률과의 연계성
• 2. 분야별 관련 법률의 상관성 분석
• 가. 분야별 관련 법률의 행위규제 분석
• 나. 사업수행 시 개별 법률에서 중점 고려되어야 할 사항
• 제5장 결 론
• 참고 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