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이후 한국의 여성운동은 참여의 정치에 상응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면서 젠더 이슈의 법제화에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2000년대에는 ‘거버넌스’의 기획...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A60014287
2011
Korean
젠더 ; 거버넌스 ; 제도적 선택성 ; 정치적 기회구조 ; 발전국가 ; 신자유주의 ; 여성운동 ; gender ; governance ; institutional selectivity ;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 developmental state ; neoliberalism ; women’s movement ; civil society
KCI등재
학술저널
153-197(45쪽)
28
0
상세조회0
다운로드1990년대 이후 한국의 여성운동은 참여의 정치에 상응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면서 젠더 이슈의 법제화에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2000년대에는 ‘거버넌스’의 기획...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여성운동은 참여의 정치에 상응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면서 젠더 이슈의 법제화에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2000년대에는 ‘거버넌스’의 기획 아래 민관협치의 시도들이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여성정책의 주무 부처는 축소되고, 국가와 갈등적 협력 관계를 유지했던 여성단체들은 정치적 배제의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젠더-거버넌스가 표방했던 민관협치와 파트너십의 의미는 퇴색해 버렸다. 새정부의 출범 이후 가시화된 여성정책의 후퇴와 거버넌스의 위기가 정권의 교체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일지라도, 이처럼 갑작스럽고 전면적인 반전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을 떨칠 수 없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사회에서 젠더-거버넌스와 이를 둘러싼 관계의 역학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들이 지난 정부들로부터 어떻게 예비되어 왔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제도적 선택성’의 개념을 통해서 국가와 시민사회에 걸쳐 있는 젠더-거버넌스의 역사적 조건과 현실을 성찰하고 여성정책기구의 위상과 정책 네트워크가 변화되는 양상을 분석하였다.
발전국가의 역사적 경험을 지닌 한국사회에서 신자유주의 시대의 젠더-거버넌스는 모순과 긴장을 안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정부조직의 혁신과 민주적 참여에 기반을 둔 거버넌스를 동시에 강조하였으나 국가기구의 제도적 선택성이 작용하는 가운데 젠더 이슈를 전담하는 여성정책기구는 전통적 행정조직 내에서 점차 고립되었다. 젠더-거버넌스는 외형적 확장에도 불구하고 수평적 네트워크로부터 차츰 멀어졌으며, 가족주의의 대두로 시민사회의 여성단체들 간에 잠재되어 있었던 균열이 증폭되었다. 젠더 이슈가 정책으로 제도화되었으나 국가에 대한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정부혁신과 규제개혁의 측면에서 한층 강도 높은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이명박 정부는 정책 네트워크의 신속하고 과감한 재편을 시도할 수 있었다. 이는 국가주도와 시장주도라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발전주의’와 ‘신자유주의’가 유사성을 지니고 있으며, 성별분업과 가족주의를 기반으로 여성들을 동원해 온 발전국가의 유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the early 1990s, the Korean women’s movement has raised a variety of gender-related issues, and women’s organizations have successfully influenced legislation. With this achievement, efforts based on a governance plan were made to build coop...
Since the early 1990s, the Korean women’s movement has raised a variety of gender-related issues, and women’s organizations have successfully influenced legislation. With this achievement, efforts based on a governance plan were made to build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in the 2000s. However,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was scaled down after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took office, and women’s organizations, which once maintained conflictual and cooperative relations, now face the threat of being marginalized from politics. Also, the meaning of government-civilian cooperation and the partnership championed by the governance focusing on gender has been reduced. It seems clear that the regime change is related to the women’s policy retreat and crisis of governance in Korea. However, the question of how it all happened suddenly and completely remains.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the previous governments in Korean society set out conditions which influence the dynamic of the gender-governance and relations around it when they were in power. To this end, this study reflected on the historical conditions and reality of the governance focusing on gender using “institutional selectivity” concept. Also, it analyzed the change of the status of institutes for women’s policy and policy networks.
In Korean society, which has a historical experience as a developmental state, the governance focusing on gender in the neoliberal era contains contradiction and tension. The Roh Moo-Hyun government emphasized governance based on democratic participation as well as the administrative innovation. However, institutions for women’s policy in charge of gender issues had been isolated from the conventional bureaucratic administration because of institutional selectivity. Despite its superficial expansion, the governance focusing on gender receded from horizontal networks. Also, the emergence of the familialism amplified the potential conflicts among women’s organizations in civil society.
Gender issues became institutionalized, but there was no institutional grid that ensures civil society’s autonomy. With this circumstance,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which advocates neoliberalism in terms of administrative innovation and regulatory reform, could restructure policy networks in a swift and drastic manner. This clearly shows that market-driven ‘neoliberalism’ is similar to state-driven ‘developmentalism’, and a developmental state’s old practices, which mobilized women based on familialism and gender division of labor, has not disappeared.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재창,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과 NGO의 정책과정 참여: 참여 정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 11 (11): 221-250, 2007
2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주최 이명박 정부 여성정책 1년 평가 기자간담회 자료집"
3 김보연, "한국 反성폭력운동의 제도화 과정과 효과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2006
4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참여정부의 혁신과 분권"
5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참여정부의 행정개혁"
6 박의경, "참여정부의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 정당의 공약에서 정책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73 (73): 159-187, 2007
7 정책기획위원회, "참여정부 국정과제 추진현황"
8 진재문, "지역사회 사회복지행정의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1) 가능성과 한계"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18) : 133-156, 2004
9 김경희,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과 예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한 연구" 2001
10 원숙연, "젠더-거버넌스의 가능성 탐색: 성매매방지법 제정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회 22 (22): 85-124, 2006
1 박재창,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과 NGO의 정책과정 참여: 참여 정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 11 (11): 221-250, 2007
2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주최 이명박 정부 여성정책 1년 평가 기자간담회 자료집"
3 김보연, "한국 反성폭력운동의 제도화 과정과 효과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2006
4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참여정부의 혁신과 분권"
5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참여정부의 행정개혁"
6 박의경, "참여정부의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 정당의 공약에서 정책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73 (73): 159-187, 2007
7 정책기획위원회, "참여정부 국정과제 추진현황"
8 진재문, "지역사회 사회복지행정의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1) 가능성과 한계"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18) : 133-156, 2004
9 김경희,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과 예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한 연구" 2001
10 원숙연, "젠더-거버넌스의 가능성 탐색: 성매매방지법 제정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회 22 (22): 85-124, 2006
11 신상숙, "제도화 과정과 갈등적 협력의 동학: 한국의 반(反)성폭력운동과 국가정책" 한국여성학회 24 (24): 83-119, 2008
12 서미라, "정치적 기회구조의 변화와 ‘진보적’ 여성운동의 제도화" 성공회대학교 2002
13 이근주, "정부혁신 과정과 성과 종합분석 및 평가 연구" 행정자치부 2007
14 한정자, "정부와 여성단체의 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15 김경애, "이명박정부 1년 여성정책 평가"
16 이소연, "운동환경의 변화에 따른 사회운동조직의 프레임 구성과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2000
17 윤상우,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화-국가의 성격변화와 정책대응을 중심으로" 비판사회학회 (83) : 40-68, 2009
18 황혜신, "역대정부와의 비교론적 관점에서 본 참여정부의 정부혁신"
19 김은경, "여성정책 거버넌스 유형에 대한 분석: 여성부의 협력사업 사례" 아시아여성연구소 47 (47): 67-101, 2008
20 허성우, "여성적 빈곤, 민주주의와 젠더-거버넌스: 필리핀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회 24 (24): 5-49, 2008
21 김경희, "여성운동 20년의 성과와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름) : 46-50, 2007
22 장영민, "여성발전기본법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국회여성가족위원회 2006
23 이승종, "시민참여와 거버넌스" 오름 2009
24 정상호, "시민사회 연구의 과제 -공익적 시민운동을 넘어서-" 비판사회학회 60 : 175-194, 2003
25 마경희,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에대한 비판적 성찰: 여성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인가? 함정인가" 한국여성학회 23 (23): 39-67, 2007
26 장여경, "새올행정시스템과 정보인권" 한국성폭력상담소 63 : 5-7, 2009
27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백서 2: 성공 그리고 나눔, 이명박정부의 태동" 2008
28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백서 1: 성공 그리고 나눔,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과 핵심정책과제" 2008
29 박인혜, "반여성폭력과제의 제도화와 한국여성운동"
30 민주당정책위원회, "민주당정책위원회 주최 MB정권 역주행 1년"
31 김미경, "미래의 국정관리" 法文社 1998
32 이연호, "김대중 정부와 비정부조직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 34 (34): 147-164, 2001
33 전복희, "글로벌 거버넌스 시대에 여성정치의 변화" 21세기정치학회 16 (16): 307-336, 2006
34 김태윤, "공동협력사업 평가·관리시스템 개선 및 발전방안 마련" 여성가족부 2006
35 김인숙, "건강가정기본법 제정과정에 나타난 가족 및 가족정책 담론" 한국사회복지학회 59 (59): 253-280, 2007
36 문순홍, "거버넌스와 젠더: 젠더친화적 거버넌스의 조건에 대한 탐구" 2000
37 조성한, "거버넌스에 대한 새로운 이해" 국가정책연구소 19 (19): 47-68, 2005
38 Walby, S, "가부장제 이론" 이화여자대학교 1996
39 김혜경, "‘건강가정기본법’의 제·개정을 둘러싼 담론에 대한 연구" (사)한국여성연구소 16 : 67-102, 2005
40 Rhodes, R. A. W, "Understanding Governance: Policy Networks, Governance, Reflexivity and Accountability" Open University Press 1997
41 Clarke,S.E, "The Prospects For Local Democratic Governance: The Governance Roles Of Nonprofit Organizations" 18 (18): 129-145, 2001
42 Jacquot, S, "The Paradox of Gender Mainstreaming: Unanticipated Effects of New Modes of Governance in the Gender Equality Domain" 33 (33): 118-135, 2010
43 Rhodes, R. A. W, "The New Governance: Governing without Government" 44 : 652-667, 1996
44 Pateman, C, "The Disorder of Women: Democracy, Feminism and Political Theory" Polity Press 1989
45 Mazur, A. G, "Strong State and Symbolic Reform: The Ministère des Droits de la Femmes in France, In Comparative State Feminism" Sage Publications 1995
46 Ilcan, S., "Spaces of Governance: Gender and Public Sector Restructuring in Canada" 14 (14): 75-92, 2007
47 Wisler, D, "Social Movements and Institutional Selectivity" 39 (39): 85-109, 1996
48 McAdam, D, "Political Process and the Development of Black Insurgency, 1930-1970"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0
49 Jessop, B, "Liberalism, Neoliberalism, and Urban Governance: A State-Theoretical Perspective" 34 (34): 452-472, 2002
50 Meyer, D. S, "Institutionalizing Dissent: The United States Structure of Political Opportunity and the End of the Nuclear Freeze Movement" 8 (8): 157-179, 1993
51 Weiss, T. G, "Governance, Good Governance and Global Governance: Conceptual and Actual Challenge" 21 (21): 795-814, 2000
52 Castells, M, "Global Governance and Global Politics" 38 (38): 9-16, 2009
53 Rai, S. M, "Gendering Global Governance" 6 (6): 579-601, 2004
54 Walby, S, "Gender Mainstreaming: Productive Tensions in Theory and Practice" 12 (12): 321-343, 2005
55 Lombardo, E, "Gender Mainstreaming in the EU: Incorporating a Feminist Reading" 13 (13): 151-166, 2006
56 Gelb, J, "Feminist Politics in a Hostile Environment: Obstacles and Opportunities, In How Social Movements Matter" Univ. of Minnesota Press 1999
57 Jessop, B, "Capitalism and Its Future: Remarks on Regulation, Government and Governance" 4 (4): 561-581, 1997
성매매 경험이 있는 십대 여성들의 사회적 배제에 관한 연구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8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2-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2-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8-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42 | 1.42 | 1.28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25 | 1.25 | 1.764 | 0.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