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산세 개선 방향 = Research on Improvement of Property Tax Policy in accordance with the Demographic Chang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urpose]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changes in the property tax environment brought about by changes in the demographic structure due to aging caused by population decline, low fertility, and an increase in the elderly, and to propose measures to improve property tax accordingly.
[Methodology]The results of this study using the Literature research.
[Findings]Amid the demographic change and the current property tax situation,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five improvement directions to improve the property tax. First, it is necessary to shift to a view that looks at the property tax in terms of people’s financial soundness, not just in terms of tax revenue. In addition, the benefits provided by local governments must be clearly measured in order to be consistent with the profit taxation principle. Second,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illogicality of the profit taxation principle. The rationale for the taxation of property tax should be based on a realistic taxation logic rather than the logic of the traditional profit taxation principle. Third, the complexity of property tax should be reduced. Fourth, the burden of property tax on the elderly should be eased. Fifth, it is necessary to consider changing the unit of property tax to a household basis.
[Implications]It is expected that this will serve as a starting point for seeking improvement directions by examining the property tax system from the beginning in the midst of rapid demographic change.

국문 초록 (Abstract)

[연구목적]본 연구는 인구감소와 저출산 및 고령자의 증가로 인한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가 가져온 재산세 환경변화를 검토하고, 그에 따른 재산세 개선방안을 제안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본 연구는 문헌연구조사 연구방법론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인구구조 변화 및 현재 재산세 상황 속에서 본 연구에서는 재산세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5가지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조세수입 측면만의 재산세가 아닌 국민들의 재정건전성 측면에서의 재산세를 바라보는 시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응익과세 원칙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혜택을 명확하게 측정해야만 한다. 둘째, 응익과세 원칙의 비논리성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 재산세 과세 근거를 전통적 응익과세 원칙에 대한 논리가 아닌 현실성 있는 과세 논리를 세워야 할 것이다. 셋째, 재산세의 복잡성을 완화해야 한다. 넷째, 고령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다섯째, 재산세 과세단위를 세대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연구의 시사점]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 상황 속에서 재산세 제도를 원점에서 검토하여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을 기대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선화, "해외 지방세제－미국의 재산세제도"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

2 박 훈, "한국의 재산세 과세상 문제점 : 과세권자, 납세의무자, 과세대상을 중심으로" 1 (1): 107-125, 2008

3 김영재 ; 이서형, "패널공적분을 이용한 한국 주택가격 결정요인 분석" 한국경제연구학회 29 (29): 141-169, 2011

4 진미윤, "중장기(2013~2030)주택수요 전망 연구 －세대특성별 주택수요 변화를 중심으로" 토지주택연구원 2012

5 김경환, "주택관련 세제의 개편 방안" 한국부동산연구원 17 (17): 193-214, 2007

6 임동원, "주택 보유세 강화방안 검토 및정책 제언" 2018

7 김남욱, "저출산･고령사회에 따른 지방세제의 합리적 개편방안"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7 (17): 231-264, 2017

8 김종택 ; 정지선, "저출산·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지방세 제도개선 방안" 한국회계정보학회 35 (35): 65-95, 2017

9 이준서, "재산세제 개편에 대한 법적 검토" 2020

10 오문성,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관련 쟁점 및 개선방향" 한국회계정책학회 23 (23): 245-266, 2018

11 하능식, "재산세 세부담상한제도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1

12 박정우 ; 이창남, "재산세 과세체계의 개선방안 연구-건축물 과표산정체계를 중심으로-" 한국토지법학회 20 : 115-148, 2004

13 임주영 ; 정지선, "재산세 과세의 문제점" 한국세법학회 13 (13): 152-188, 2007

14 통계청, "장기인구추계 2021"

15 범부처,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 방안"

16 김민정 ; 전해정, "인구고령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30 (30): 27-34, 2014

17 김경환, "우리나라 재산보유사 부담수준의 분석" 2012

18 최명근, "우리나라 보유세제 개편을 위한 연구：종합부동산세" 한국경제연구원 2005

19 여은정, "신축 주택분 재산세 직전연도 세부담상한 상당액 적용기준 개선방안" 한국조세연구포럼 12 (12): 139-162, 2012

20 정지선 ; 최임수 ; 정재현, "세율분석을 통한 부동산보유세 부담의 적정성 여부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회계정책학회 13 (13): 283-307, 2008

21 박명호, "부동산정책의 종합적 검토와 발전방향 모색" 한국개발연구원 371-397, 2008

22 차상붕, "부동산보유세제와 세부담의 형평성 - 재산세를 중심으로 -" 한국토지공법학회 29 : 193-215, 2005

23 이동식, "부동산보유세의 현황과 문제점: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한국토지공법학회 36 : 19-52, 2007

24 박재룡, "부동산 시장, 대세 하락 가능성 점검" 삼성경제연구원 2010

25 박명호, "부동산 보유세제의 장기적인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 보유세의 기능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1-128, 2011

26 박민, "부동산 보유세 증세에 대한 소고- 미국의 보유세를 중심으로 -" 한국토지공법학회 81 : 1-22, 2018

27 이의섭, "부동산 관련 조세의 변천 과정과 현황의 국제 비교 －한국․일본․미국을 중심으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5

28 허등용, "가구구조 변화가 주택관련 재산세 세수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방세연구원 2018

29 박종선 ; 정세은, "가계의 부동산 분배 상태와 보유세 개편의 계층별 세부담 효과" 한국경제발전학회 27 (27): 127-160, 2021

30 홍기석, "가계부채와 부동산"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19 (19): 99-165, 2013

31 Jones, L. D., "The Tenure Transition Decision for Elderly Homeowners" 41 (41): 243-263, 1997

32 Mankiw, N. G., "The Baby Boom, the Baby Bust, and the Housing Market" 19 (19): 235-258, 1989

33 Venti, S. F., "Perspectives on the Economics of Aging" 2004

34 Chiuri, "Do the elderly reduce housing equity?：An international comparison" 23 : 643-663, 2010

35 Skinner, J. S, "Advances in the Economics of Aging" 241-268, 1996

36 이창무 ; 주현태 ; 한제선, "APC 모형에 기초한 장기주택수요 추정" 한국주택학회 25 (25): 5-34,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