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대(代)개인 복지세제의 고찰：인적공제, 근로(자녀)장려세제, 기부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Welfare Tax System in Tax Law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urpose]The Income Tax Act regulates various tax benefit on welfare. However, the related items are not economically effective because the old system has been maintained for a long time. Or the other items are excessively expanded or reduced according to tax law revision. We investigate welfare regulations within tax laws and examines their feasibility.
[Methodology]This study first conducted a review of the current tax laws and prior literature on the welfare tax system regarding basic deduction, EITC(CTC), and donation deduction. We investigate related problems and suggest the improvements.
[Findings]First, we propose the improvement plans to reflect the inflation rate and to expand the basic deduction reflecting the number of families. Second, we review the situation of the EITC and CTC and suggest the reduction and the proper restriction of the system. Third, we propose the improvement of the donation system to revitalize individual donations.
[Implications]As a result of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the welfare－related regulations in the tax law, which have been separately studied in the welfare field and tax field, will be integrated and identified.

국문 초록 (Abstract)

[연구목적]소득세법은 복지에 대해 다양한 세제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항목들은 과거의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거나 제도의 변화에 따라 매우 확대되거나 축소되어 있다. 본 연구는 세법 내에서 대(代)개인 복지규정들을 평가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방법]본 연구는 인적공제, 근로(자녀)장려세제, 기부금 세제를 연구 주제로 선정하여 현 세법 사항과 이에 대한 문헌검토를 수행하였다. 현재 유지되고 있는 제도의 연혁을 검토하고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첫째, 소득공제 항목 중 인적공제의 현실화를 제안하였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안과 가족수에 따른 면제 확대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상황을 정리하였다. 최근 5년간 지나친 확대가 있어 이에 대한 제한과 축소검토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셋째, 기부금 규정의 개선을 통해 개인의 기부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로의 정비를 제안하였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의 결과 개별 제도 단위로 연구되었던 복지관련 세제의 현안들을 보다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복지의 현황이나 재정정책에 맞는 일관된 제도를 정비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정민, "한국복지패널을 통해 본 사회서비스의 변화와 추세" (281) : 18-30, 2020

2 정의룡, "한국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효과성 분석: 근로장려세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48 (48): 181-206, 2014

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소득세제도 제2권" 2020

4 송은주, "조세혜택이 개인의 기부금 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32 (32): 167-198, 2015

5 권혁진 ; 신우진, "조세지출의 이전지출로의 전환 효과 -가족복지를 위한 소득세제의 인적공제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보장학회 26 (26): 325-355, 2010

6 석숙자 ; 서희열, "자녀장려세제의 입법적 개선방안" 한국조세연구포럼 15 (15): 95-120, 2015

7 정유석, "자녀세액공제의 실효성과 자녀지원의 합리적 조정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국제회계학회 (92) : 161-182, 2020

8 이은미, "소득세법상 장애인 소득공제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포럼 14 (14): 71-100, 2014

9 김완석, "소득세법상 인적공제제도의 문제점" 한국토지공법학회 50 : 393-414, 2010

10 채병완 ; 임승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세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국제회계학회 (73) : 331-352, 2017

1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기부금 조세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기부자를 중심으로－" 2021

12 임동원,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법상 지원제도 검토" KERI 1-32, 2019

13 박한순,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의 소고" 국제개발연구소 5 (5): 45-66, 2016

1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근로․자녀장려금제도 성과분석 및 운용방안 연구" 2017

15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개인기부 관련 과세제도 연구" 2020

16 신상화, "EITC 개편안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검토 - 2018년 법 개정 이후를 중심으로" 한국법경제학회 17 (17): 585-608, 2020

17 국가재정운용계획지원단, "2020～2024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 보고서"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