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기준서(IFRS 17)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생명보험사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irection of Revision of the Corporate Tax Act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Insurance Contract Standards (IFRS 17)

국문 초록 (Abstract)

[연구목적]본 연구는 현행 보험계약 관련 회계기준(IFRS 4)과 2023년부터 시행될 새로운 보험계약 관련 회계기준(IFRS 17)의 차이점을 검토하고 새로운 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무상 영향을 분석하여 향후 진행될 법인세법의 개정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본 연구는 문헌 연구와 보험 관련 회계기준(IFRS 4와 IFRS 17)의 차이점을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IFRS 17이 시행되더라도 큰 틀에서 현행 법인세법의 과세체계를 유지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그 근거로 과세당국은 세법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면서 안정적인 세수확보가 가능하고, 보험사의 보험계약부채에 대해서만 시가평가를 인정할 명분이 부족하며, 보험사 입장에서도 예측 가능한 과세소득을 산출할 수 있어 경영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는 시장에 큰 충격이 예상되는 IFRS 17의 시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IFRS 17의 회계처리 방식에 대해 손익 항목별로 회계적 의미와 세무상 영향을 고찰하고 이에 따른 법인세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현재 시장에서 논의가 시작된 법인세법의 개정방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urpose]This study examines the differences between the current accounting standards for insurance contract (IFRS 4) and the new accounting standards (IFRS 17) to be implemented in 2023, and analyzes the tax implications of the introduction of the new accounting standards. It is intended to suggest the direction of the revision of the corporate tax law to be carried out.
[Methodology]This study reviews the literature and analyzes the difference between IFRS 4 and IFRS 17.
[Findings]We suggest that the current corporate taxation system should be maintained even if IFRS 17 is implemented. It is expected that tax authorities can secure stable tax revenue and avoids the debate about whether market valuation can be recognized only for insurance contract liabilities, and insurance companies can reduce management risk by calculating the predictable taxable income.
[Implications]This study examines the accounting and tax implications of IFRS 17 and suggests the direction of revision of the corporate tax law. It can help to understand the direction of the revision of the corporate tax law, which has been discussed in the market.

참고문헌 (Reference)

1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국제회계기준의 이해와 도입준비" 1-194, 2008

2 국제회계기준도입준비단,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 발표회"

3 김수성, "K－IFRS 도입에 따른 손해보험회사의 비상위험준비금 영향 및 과세 대응방안" 한국세무학회 27 (27): 199-232, 2010

4 조형태 ; 장연호 ; 홍군화 ; 심태섭, "IFRS도입에 따른 보험준비금 관련 세제 개편과 업계 대응 노력" 한국회계학회 20 (20): 277-312, 2011

5 김은경 ; 김문철, "IFRS 4 보험계약 2단계 도입에 따른 보험업 관련세법의 개정 방향" 한국세무학회 17 (17): 9-31, 2016

6 윤재원 ; 박성종 ; 남혜정, "IFRS 17도입과 관련한 세법관점의 제도개선방안－해외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세무학회 21 (21): 31-55, 2020

7 사단법인 생명보험협회, "IFRS 17 도입대비 법인세법 적용방안 연구용역 보고서" 2021

8 심태섭 ; 장연호, "IFRS 17 (보험계약) 적용에 따른 세법 개정 방향" 한국세무학회 35 (35): 119-155,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