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여객철도 개혁보고서

목차 (Table of Contents)

• I. 미국여객철도사업의 실패원인과 향후 성공적 추진방안
• 1. 개요
• 2. Amtrak의 제도상 문제점
• 3. 문제의 근본 원인
• 4. 위원회의 견해
• II. 주요 이슈검토
• 1. 지역간 여객철도 서비스의 형태
• (1) 고속 교통축
• (2) 장거리 운행 열차
• (3) 통합교통 시스템
• 2. 지역간 여객철도 실적 개선의 활용
• 3. 미국 화물철도산업에 대한 본 위원회의 전망
• 4. 프로그램 소요비용 예측
• (1) 운영보조금
• (2) 자본 수요
• 5. 철도 개혁과 관련한 국내외 사례
• III. 미국여객철도개혁의 기본원칙과 변화
• 1. 기본원칙
• 2. 기본 구상 : 새로운 사업 모델
• (1) 정부의 역할 : 프로그램의 관리
• (2) 열차운영자 : 책임성, 효율성 강화
• (3) 기반시설 관리회사 : 연방과 주의 파트너쉽 맥락의 지역적 요구에 부응
• 3. 지역간 여객수송 철도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주요 변화
• (1) 열차운영과 기반시설의 분리
• (2) 연방사업 관리감독기구(NRPC) 설립
• (3) 경쟁의 도입
• (4) 안정적 재원
• IV. 미국여객철도 구조개혁계획
• 1. 연방 철도프로그램 관리를 위한 기구로서의 NRPC개혁
• 2. 열차운영을 위한 별도의 회사
• 3. 북동부[워싱턴-보스턴 구간]노선의 기반시설 관리회사
• 4. 기타 대안
• 5. 실행을 위한 과도기 운영계획
• V. 자금조달 방안
• 1. NRPC에 대한 자금조달-정부 감독 기구
• 2. 열차운영회사에 대한 자금조달
• (1) 일반 간선열차
• (2) 장거리 운행 열차
• (3) 자본 조달
• 3. 철도 기반시설에 대한 자금 조달
• (1) 현재 입법 추진중인 제안들
• (2) 북동부(워싱턴-보스턴 구간)노선 기반시설 등에 대한 자금지원
• (3) 세금공제를 통한 자금조달 인센티브(안)
• (4)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