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초등학교에서의 학교 예산 편성과정에 관한 연구 : 학교예산회계제도 개혁 전·후의 비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rocedure of a budget formation in public primary schools : With the comparison of the old and the new accounting systems of school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새로운 학교 예산 회계 제도의 도입에 따른 개혁 전·후의 비교를 통해 새로운 학교 예산 회계 제도에 대한 인지도, 학교 예산 편성 과정에의 참여도, 예산 편성 시 발생되는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새로운 학교 예산 회계 제도의 정착을 위한 제반 여건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예산 회계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알아본다.
둘째, 새로운 학교 예산 회계 제도에 대한 반응을 알아본다.
셋째, 학교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한 참여도를 조사한다.
넷째, 학교 예산 편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분석한다.
다섯째, 학교 예산 운영을 위한 제반 요건을 살펴본다.
여섯째, 새로운 학교 예산 회계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서울시내 11개 교육청(강남, 강동, 강서, 남부, 동부, 동작, 북부, 서부, 성동, 성북, 중부)에서 각각 3개교를 선정하여 각 학교마다 19부(교장 1부, 교감 2부, 부장 교사 6부, 교사 10부)씩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의 처리 분석은 SPSS(Statistical Packages for Social Sciences)를 사용하였다. 또한 조사 대상자의 배경별 응답 경향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x²검증(Chi-Square)을 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새로운 학교 예산 회계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긍정적 반응이 39.6%, '아니다'는 부정적 반응이 39.2%로 나타났다. 이로 보아 교사들이 2000학년도에 비해 2001학년도 학교 예산 회계 제도에 대해 인지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도 다수의 교사들이 학교 예산 회계 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새로운 학교 예산 회계 제도 개혁에 대한 반응은 전체적으로 '좋다'는 긍정적 반응이 67.5%, '나쁘다'는 부정적 반응이 1.0%로 나타났다. 이로 미루어 새로운 학교 예산 회계 제도에 대해 교사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교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질문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긍정적 반응이 41.0%, '아니다'는 부정적 반응이 37.1%로 나타났다. 이로 미루어 교사들의 참여도가 좀더 높아져야 함을 알 수 있었다.
학교 예산 편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는 단위 학교별 예산 편성을 위한 회의 횟수가 전체적으로 '1~2회'에 45.2%, '3~4회'에 27.1%가 응답해 회의 횟수가 너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서간 예산 조정을 위한 회의 횟수가 '1~2회'에 46.1%, '3~4회'에 26.1%가 응답해 예산 조정을 위한 회의 횟수가 너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발생되는 갈등 빈도에 대한 응답은 전체적으로 '없다'가 70.1%, '있다' 가 29.9%로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갈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발생되는 갈등의 원인은 '교사들의 의사 무시'가 56.5%로 가장 높았고, '교육 계획과 무관'이 19.5%, '행정실장 중심'이 11.7%, '기타'가 7.5%, '부서간 경쟁'이 4.8%로 교사의 의사에 대한 무시를 갈등의 원인으로 가장 높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학교 예산 회계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학교 예산 회계 제도에 관한 연수시기로 '학교별 자체 연수'가 55.9%로 가장 높았고, '교사 자격 연수 때'가 28.1%, '대학 재학 때'가 8.1%, '임용고시 볼 때'가 7.1%, '교감·교장 연수 때'가 0.8%로 나타났다. 단위 학교별 학교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조건으로는 '학교 예산 회계 제도에 대한 교사들의 지식'이 38.7%로 가장 높았고, '학교발전위원회 구성'이 26.9%, '예산편성위원회 구성'이 19.0%, '부장교사 회의의 활성화'가 9.3%, '교직원 회의'가 6.1%로 나타났다. 학교 예산 편성 시 발생되는 갈등을 푸는 방법으로 '교직원 회의에서 다수결에 따라'에 51.7%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고, '담당 부장 교사의 의견에 따라'가 30.9%, '학교장 중재'가 11.1%, '행정 실장의 의견에 따라'가 1.4%로 나타났다. 학교 예산안 심의·의결을 어떤 기구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응답은 '학교예산편성위원회'가 36.8%로 가장 높았고, '교직원 회의'가 29.1%, '학교운영위원회'가 17.2%, '부장 회의'가 15.7%, '학교장 결정'이 1.2%로 나타났다. 교육 계획과 연계된 예산 편성을 위하여 학년·학급 담임 배정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전체적으로 '필요하다'는 긍정적 반응이 70.1%, '필요 없다'는 부정적 반응이 29.9%로 앞당길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당긴다면 몇 월이 좋겠느냐는 질문에 '2월' 45.1%, '12월' 28.2%, '1월' 7.9%, '10월' 8.6%, '3월' 6.0%, '4-9월' 3.4%, '11월' 0.8%의 순으로 나타났다.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하여 보직 교사의 임명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전체적으로 '필요하다'는 긍정적 반응이 70.1%, '필요 없다'는 부정적 반응이 29.9%로 임명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당긴다면 몇 월이 좋겠느냐는 질문에 '2월' 47.3%, '12월' 29%o%, '10월' 7.6%, '3월' 5.4%, '4-9월' 1.8%, '11월' 0.9%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해 예산안 편성 방법에 대한 연수가 필요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전체적으로 '필요하다'는 긍정적 반응이 83.5%, '필요 없다'는 부정적 반응 이 16.5%로 예산안 편성 방법에 대한 연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들의 학교 예산 회계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교사들의 적극적인 인지 자세가 필요하다.
둘째, 학교 예산 편성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학교 예산 회계 제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셋째, 학교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교사들의 의견이 존중되는 풍토 조성이 필요하다.
넷째, 학교 예산 편성 시 가장 고려해야 할 것은 학교 교육 계획 및 사업 계획이어야 한다.
다섯째, 학교 예산 편성의 실제적 주관자는 각 부장 교사이어야 한다.
여섯째, 새로운 학교 예산 회계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예산안 편성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각 학교별 자체 연수가 필요하다.
이상의 결론을 바탕으로 새로운 학교 예산 회계 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개선 방향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부장 교사와 교사들에게 학교 예산 회계 제도에 대해 단위 학교별 자체 연수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단위 학교에서 예산 편성 및 부서간 예산액 조정을 위한 회의의 횟수를 늘려야 한다.
셋째, 예산안 편성 시 발생되는 갈등의 해결은 교직원 회의에서 다수결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넷째, 학교 예산 편성 시 교사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별 회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다섯째, 관리자가 부장 교사나 교사에게 학교 예산 편성 요구서를 받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여섯째, 단위 학교별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을 위해 보직 교사 임명 시기와 학년·학급 담임 배정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on the new accounting system for schools, by comparing it with the previous accounting system, is to point out the differences between two systems, and find how well teachers are understanding the system and participating in the procedure. Also the study will locate the possible problems appearing in the preparation stage and suggest counteracting solutions and proposals in order to set up a foundation for the new system. The dedicated research subjects are the followings.
1. To analyze the teachers' understanding of the accounting system
2. To analyze the opinion of teachers toward the new accounting system
3. To analyze the teachers' participation
4. To analyze the possible problems in the preparation stage of a budget
5. To analyze the pre-conditions needed for the proper management of a budget
6. To suggest plans to increase the efficiency in managing the system.
The research was developed through questionaries. The questionaries were given to 19 teachers (1 principIe, 2 vice-principles, 6 chief teachers, 10 regular teachers) in every 3 schools in the 11 district offices of education in Seoul.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by the SPSS(Statistical Packages for Social Sciences). Also x²(Chi-Square) is used to se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ackground of the participants and the questionaries.
The result of the research through the above procedure are as the follows
First, teachers answered 39.6% positively and 39.2% negatively to the questions whether they know the new accounting system. This is slightly higher than that of the last year's. Even though teachers know the system more than ever, the result indicates that teachers still have a trouble understanding the procedures.
Among the participants, 67.5% welcome the new accounting system and only 1.0% showed the negative reaction toward the system which concludes a possible assumption that a majority of the teachers are welcoming the system reformation.
The responses to the questions how often they participate in making up a budget were 41.o% of 'Yes' and 37.1% of 'No', which show that teachers should participate more in the procedure.
One of problems of making up a budget is that not many meetings are held. Among the participants, 45.2% had one or two meetings and 27.1% had three or four meetings, whose number is not sufficient to plan a proper budget. Also the coordination among departments is not easy due to the lack of meetings. For the arbitration purpose, 46.1% had one or two meetings and 26.1% had three or four meetings.
Among the participants, 55.8% wanted to include principles, vice-principles, chief teachers, and chiefs of general office in the budget committee and 37.8% answered that everyone should be the members of the budget committee. This data reflects the teachers' idea that people in charge of a project should plan the budget for the project.
Among the participants, 71.0% of the participants believed that conflicts do not happen during the planning. Among the 29.9% of the conflict believers, 56.5% answered that 'ignorant of teachers' intention' is the biggest catalyst for a controversy, Among the participants, 19.5% of 'no relation with education', 11.7% of 'arbitrary decision of the chief of the general office', 7.5% of 'Et Cetura' and 4.8% of 'competition between departments' are the answers appeared in the questionaries.
More than half of the participants(55.9%) wanted to have training sessions for the new accounting system in the school they belong to. Among the participants, 28.1% wanted to take the training session with other training sessions. Among the participants, 7.1% wanted to take the training session before they graduate from university. Among the participants, 7.1% responded to 'at the qualification exam for teacher' positively, Among the participants, 0.8% wanted to take it with 'the training sessions for principles and vice principles.' According to the questionaries, the prerequisites for the efficient distribution of a budget were the teachers' acquisition of knowledge on the accounting system(38.7%), the composition of a 'school improvement committee' (26.9%), a budget committee(19.0%), the vital activity of the chief teachers' meeting(9.3%), and the teachers' meeting(6.1%).
The way of dissolving discord troubles that teachers prefer the most were the majority decision during the teachers' meeting(51.7%). Other answers were following the opinion of the chief teacher who is charge of the specific matter(30.9%), the principle's arbitration(11.1%), and the opinion of the chief of the general office. Also teacher preferred the school's budget committee to have the consideration and decision authority of the budget(36.8%). The teacher's meeting(29.1%), the superintendent committee(17.2%), the chief teacher's meeting(15.7%), and the principle's decision(1.2%) were other answers found in the questionaries.
A systematical change for the budget efficiency is appointing teachers to assigned classes and nominating chief teachers earlier than w now(70.1%). Among them, February is their most favorite month for this activity(47.3%). Other 8nswers were December(29.0%), October (7.6%), March(5.4%), from April to September(1.8%), and November (0.9%). For efficient management of the system each school needs to intensify the training session for teachers related to the new accounting system(83.5%), and 16.5% did not want the training session.
The conclusion of the study are as the followings.
First, teachers have to have positivism on the budget process to increase their understanding of the budget.
Second, advertisements on the new accounting system are needed for increasing the rate of participation from teachers in the process.
Third, the school has to provide the social environment that teachers respect each other in the process of making up a budget.
Fourth, the educational plans of each school must be considered first in the process of the budget formation.
Fifth, the chief teachers must be in charge of their departmental budget.
Sixth, the training sessions must be held in each school for the efficient management of the budget.
Some of suggestions derived from the above conclusions are as the followings.
First, the training sessions have to be intensified for the regular teacher and chief teachers who have relatively low understanding than principles and vice principles.
Second, the meetings should be held frequently in order to find the proper amount of the budget for each department.
Third, discord troubles related to the budget should be dissolved by the majority rule during the teachers' meeting.
Fifth, the regular teachers and chief teachers should be able to submit a budget demanding from to the managers and it should be a rule.
Sixth, in order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budget, it is necessary that the appointment for the assigned classes and the nomination of the chief teachers must be done earlier than now.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 2. 연구의 내용 = 3
• II. 이론적 배경
• 1. 학교 예산 회계 제도 = 4
• 2. 구제도와 새로운 학교 예산 회계 제도의 비교 = 9
• 3. 학교 예산 회계의 과정 = 10
• 4. 학교 세입·세출 예산의 종류 = 11
• III. 연구의 방법
• 1. 연구의 대상 = 21
• 2. 연구의 도구 = 23
• 3. 자료 처리 = 25
• 4. 연구의 제한점 = 25
• IV. 연구 결과 및 논의
• 1. 학교 예산 회계 제도에 대한 인지도 = 26
• 2. 새로운 학교 예산 회계 제도에 대한 반응 = 36
• 3. 학교 옛산 편성 과정에 대한 참여도 = 50
• 4. 학교 애산 편성에서 나타나는 문제 = 60
• 5. 학교 예산 회계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반 요건 = 80
• V. 요약 및 결론
• 1. 요약 = 100
• 2. 결론 및 제언 = 104
• 참고문헌 = 106
• 부록 = 108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