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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이전소득이 사적이전소득에 미치는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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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60018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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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 1990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의 자료에 대한 기초자료 분석, 벡터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한 시계열 분석, 패널토빗모형을 이용한 미시자료 분석 등을 통해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적이전소득 수혜가구의 비중이 증가할 때에는 시장소득 대비 사적이전소득의 비중이 감소하고, 반대로 사적이전소득 수혜가구의 비중이 감소할 때에는 시장소득 대비 사적이전소득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벡터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한 시계열 분석결과 공적이전소득 증가가 사적이전소득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패널토빗모형을 통한 미시분석 결과 공적이전소득에 대한 사적이전소득의 탄력성은 1990년대 중반까지는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후 점차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거나 작으나마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공적이전소득의 사적이전소득 구축효과가 점차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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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 1990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의 자료에 대한 기초자료 분석, 벡터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한 시계열 분석, 패널토빗모형을 이용한 미시자료 분석 등을 통해 ...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 1990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의 자료에 대한 기초자료 분석, 벡터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한 시계열 분석, 패널토빗모형을 이용한 미시자료 분석 등을 통해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적이전소득 수혜가구의 비중이 증가할 때에는 시장소득 대비 사적이전소득의 비중이 감소하고, 반대로 사적이전소득 수혜가구의 비중이 감소할 때에는 시장소득 대비 사적이전소득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벡터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한 시계열 분석결과 공적이전소득 증가가 사적이전소득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패널토빗모형을 통한 미시분석 결과 공적이전소득에 대한 사적이전소득의 탄력성은 1990년대 중반까지는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후 점차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거나 작으나마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공적이전소득의 사적이전소득 구축효과가 점차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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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By using the 1990~2010 monthly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we analyzed the effect of public transfer on private transfer. Estimation results from the VECM show that the effect of public transfer on private transfer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ccording to the estimation results from the random effect panel tobit model, the public transfer income elasticities of private transfer income had significant negative signs till the mid 1990s, but since then they had insignificant negative signs or significant positive signs.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crowding out effect of public transfer on private transfer has been gradually weake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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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using the 1990~2010 monthly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we analyzed the effect of public transfer on private transfer. Estimation results from the VECM show that the effect of public transfer on private transfer is not statistically si...

      By using the 1990~2010 monthly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we analyzed the effect of public transfer on private transfer. Estimation results from the VECM show that the effect of public transfer on private transfer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ccording to the estimation results from the random effect panel tobit model, the public transfer income elasticities of private transfer income had significant negative signs till the mid 1990s, but since then they had insignificant negative signs or significant positive signs.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crowding out effect of public transfer on private transfer has been gradually weake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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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문제제기
      • Ⅱ. 기초자료 분석
      • Ⅲ. 시계열 분석
      • Ⅳ. 미시패널 분석
      • Ⅴ. 요약 및 시사점
      • Ⅰ. 문제제기
      • Ⅱ. 기초자료 분석
      • Ⅲ. 시계열 분석
      • Ⅳ. 미시패널 분석
      • Ⅴ. 요약 및 시사점
      • 부록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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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성재민,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나타난 사적이전" 한국노동연구원 15 : 75-83, 2006

      2 김태혁, "위험프리미엄의 거시경제변수충격에 대한 반응 연구" 1-15, 2007

      3 강성진, "사적이전소득의 동기와 공적이전소득의 구축효과에 대한 연구" 한국재정학회 10 (10): 23-46, 2005

      4 김희삼, "사적소득이전과 노후소득보장" 한국개발연구원 30 (30): 71-130, 2008

      5 박기백, "공적이전소득이 사적이전소득 및 소비구조에 미치는 영향" 한국조세연구원 2009

      6 박준용, "경제시계열분석" 경문사 2004

      7 Bernheim, B.D, "The strategic bequest motive" 93 (93): 1045-1076, 1985

      8 Cox, D., "The connection between public transfers and private interfamily transfers" 57 : 129-167, 1995

      9 Cox, D, "Private transfers and the effectiveness of public income redistribution in the Philippines, in Public Spending and the Poor: Theory and Evidenc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5

      10 Rosenzweig, M.R., "Parental and public transfers to young women and their children" 84 (84): 1995-1213, 1994

      1 성재민,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나타난 사적이전" 한국노동연구원 15 : 75-83, 2006

      2 김태혁, "위험프리미엄의 거시경제변수충격에 대한 반응 연구" 1-15, 2007

      3 강성진, "사적이전소득의 동기와 공적이전소득의 구축효과에 대한 연구" 한국재정학회 10 (10): 23-46, 2005

      4 김희삼, "사적소득이전과 노후소득보장" 한국개발연구원 30 (30): 71-130, 2008

      5 박기백, "공적이전소득이 사적이전소득 및 소비구조에 미치는 영향" 한국조세연구원 2009

      6 박준용, "경제시계열분석" 경문사 2004

      7 Bernheim, B.D, "The strategic bequest motive" 93 (93): 1045-1076, 1985

      8 Cox, D., "The connection between public transfers and private interfamily transfers" 57 : 129-167, 1995

      9 Cox, D, "Private transfers and the effectiveness of public income redistribution in the Philippines, in Public Spending and the Poor: Theory and Evidenc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5

      10 Rosenzweig, M.R., "Parental and public transfers to young women and their children" 84 (84): 1995-1213, 1994

      11 Cameron, C. A, "Microeconometrics: Methods and Applications" Cambrideg University Press 2005

      12 Koop, G, "Impulse response analysis in non-linear multivariate model" 74 : 119-147,

      13 Pesaran, M. H., "Generalized impulse response analysis in linear multivariate models" 58 : 17-29, 1998

      14 Wooldridge, J. M., "Econometric Analysis of Cross Section and Panel Data" The MIT Press 2002

      15 Jensen,R.T, "Do private transfer 'displace' the benefits of public transfer? Evidence from South Africa" 88 : 89-112, 2003

      16 Barro, R.J., "Are government bonds net wealth" 82 : 1095-1117, 1974

      17 Becker,G.S, "A theory of social interactions" 82 : 1063-1094, 1974

      18 Rober,R.D, "A positive model of private charity and public transfers" 92 : 136-148,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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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58 0.58 0.7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1 0.81 1.23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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