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시민 사회의 과제와 전망] 현대 한국 문화에 대한 법철학적 접근: 바람직한 시민 사회 윤리의 정립을 위하여

국문 초록 (Abstract)

바람직한 시민 문화와 시민 윤리의 방향을 어떻게 접근하여야 할 것인가? 이른바 한국 병을 사회병리학의 전문의, 바꾸어 말하면 법사회학과 법철학의 전문의로서 진단하기 위하여, 우선 필자는 개발독재시대 이후에 진행되어 온 중후군을 세 가지로 요약한다. 외관주의, 명목주의, 형식주의의 병리 현상이다. 외관주의 증후군의 발병 원인은 개발 일변도의 국가정책과 성장 최우선의 경제정책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인들은 '경제제일주의'라는 이름 아래 권력과 황금 송아지를 배합한 우상을 모시고 살아왔다. 이 우상 숭배를 위한 삶의 방식이 형식주의이다. 삶의 중요한 국면에서의 형식주의는 윤리적 형식주의와 '형식적 법치주의', 두 쌍둥이에 의해서 고취되었는데, 이 쌍둥이의 아버지는 ‘위로부터의 근대화’이며 어머니는 ‘지배 계층에 의해 부과되는 질서’이며, 이 가계는 판국을 주도하는 세력의 명령 즉, 실정법 질서에 의해 창설되었다. 삶의 자연적인 모습이 사라진 사회-자율적이며 연속적인 성장이 인위적이며 폭력적인 세력에 의해서 부인당한 병력이 적힌 환자들의 사회에 어떤 치유책이 가능할 것인가가 이 글의 동기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현대 한국 문화에 있어서의 현상과 본질의 구별
  
• Ⅲ. 외관주의, 명목주의, 형식주의 : 위로부터의 근대화의 방식과 결과
  
•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