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기초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사업 제한의 유효성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충청남도 기초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 사업 제한의 유효성을 검토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제한은 ‘지방자치단체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 교육경비 보조를 할 수 없게 한’ 제도이다. 이 제도에 따라 중앙정부는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교육경비 지원을 못 하도록 하였고, 지방자치단체는 직접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축소하였으나 장학회를 통해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경비를 늘려 왔다. 충청남도 인건비 미충당 기초자치단체인 청양과 서천이 장학회를 통해 학교의 교육경비를 보조하고 있으며, 서천군의 경우는 이의 지원 규모가 직접 지원 규모를 능가하고 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제한 제도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이다.
충청남도 인건비 미충당 2개 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 제한의 유효성을 분석한 결과 유효성이 없음이 드러났다. 유효하지 않은 법령을 고집하면서 교육경비 보조를 못하게 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에도, 학교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어려운 여건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에도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학교와 협력할 수 있게 교육경비 보조 사업 제한 규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validity of the restriction on educational expenses subsidized by local governments in Chungcheongnam-do. The restriction of the education expenses subsidy project is a regulation that prohibits local governments from subsidizing education expenses if they cannot cover the labor costs of their public officials due to local taxes and non-tax revenues. The local governments suggested to the Ministry of Legislation,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that restrictions on educational expenses are unfair to create areas that return to develop regional education, but no solution has been reached.
Rather,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strongly controlled local governments not to subsidize educational expenses in order to ensure sound financial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s that could not solve labor costs. In 2013, the Act on the Collection of Non-Tax Revenue was enacted to reduce the size of local governments’ own income by excluding surplus, carryover, deposit, and loan principal income.
Under the central government’s strong administrative guidance, local governments that do not have sufficient labor costs have reduced subsidies directly to schools, but instead are increasing expenses provided through scholarship associations. Cheongyang and Seocheon, the basic autonomous governments that do not cover labor costs in Chungcheongnam-do, are subsidizing educational expenses of schools through scholarships, and in the case of Seocheon-gun, the amount of support exceeds the amount of direct support. This is an example of proving that the restrictions on educational expense assistance projects are not functioning properly.
Support for educational expenses subsidies through scholarship associations cannot be considered a reasonable process. Since the scholarship association is a corporation operated by the fund, it can be run laxly and can be executed by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without deliberation and resolution.
The two local governments in Chungcheongnam-do have analyzed the validity of the restriction on educational expenses and found that it is not valid. It is not desirable for local governments and education to waste administrative power while insisting on invalid laws. Even in the case of basic autonomous governments in difficult conditions by revising the statutes,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regulations on the subsidy of educational expenses so that education can be developed in cooperation with schools according to local characteristics.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언
• Ⅱ. 교육경비 보조제도의 이론적 배경
• Ⅲ. 분석 대상과 방법
• Ⅳ. 교육경비 보조제도의 사업 제한 유효성 분석
• Ⅴ. 결어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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