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의 효율화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재개발사업 추진소요 기간 분석을 중심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목차 ⅲ
• 표목차 ⅵ
• 그림목차 ⅶ
• 국문요약 ⅷ
• 제1장 서론 1
• 1.1 연구의 목적 1
• 1.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2
• 제2장 재개발 사업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 3
• 2.1 재개발 선행연구 검토 3
• 2.2 도시정비사업과 주택재개발 7
• 2.2.1 도시 및 주거환경 사업의 개념 7
• 2.2.2 주택재개발의 개념 9
• 2.3 도시정비사업 비교 14
• 2.3.1 주택재개발 제도 17
• 2.3.2 주택재건축 제도 17
• 2.3.3 주거환경 정비사업 18
• 2.3.4 도시환경 정비사업 19
• 2.4 주택재개발 제도의 흐름 및 과정별 절차 20
• 2.4.1 서울시 주택재개발의 역사 20
• 2.4.2 서울시 주택재개발의 과정별 절차 24
• 2.5 해외 도심재개발 사례 연구 32
• 2.5.1 미국사례 32
• 2.5.2 일본사례 35
• 제3장 서울 주택재개발 사업현황, 절차 및 기간운용 39
• 3.1 연구대상의 설정 39
• 3.2 재개발 관련 근거법률 41
• 3.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1
• 3.2.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42
• 3.2.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44
• 3.2.4 주택법 46
• 3.2.5 임대주택법 46
• 3.3 서울시의 관련 조례 47
• 3.3.1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47
• 3.3.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48
• 3.3.3 서울특별시 지역균형 발전 지원조례 49
• 3.4 주택재개발 사업현황 51
• 3.4.1 연도별 주택재개발 사업현황 51
• 3.4.2 구역별 주택재개발 사업현황 57
• 3.5 서울 주택재개발 사업기간의 운용상의 문제점 59
• 3.5.1. 전체 사업구역의 소요기간 분석 59
• 3.5.2. 각 사업단계별 소요기간의 분석 60
• 3.5.3. 서울주택재개발 사업의 운용상의 문제점 65
• 3.6 서울 주택재개발 사업의 운용상의 개선방안 66
• 제4장 재개발 사업기간 운용의 효율화 방안 69
• 4.1 행정적-제도적인 개선방안 69
• 4.2 주택사업 방식의 개선방안 71
• 4.3 해외 추진사례가 주는 시사점 74
• 4.4 관련 공무원과의 면담을 통한 시사점 76
• 제5장 결론 78
• 5.1 연구결과 78
• 5.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79
• 참고문헌 81
• 부 록 84
• Abstract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