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정치자금법제연구 : (2002년 연방선거운동개혁법을 중심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설 /7
• 제 2 장 미국 연방선거운동법상 정치자금제도 /13
• 제 1 절 개 요 /13
• 제 2 절 감독기관 : 연방선거위원회 (Federal Election Commission) /13
• 1. 위원회의 임무 /14
• 2. 위원회의 구성 /14
• 3. 위원회의 권한 /14
• 1) 구체적 권한 /14
• 2) 선거위원회의 소환과 명령에 복종시키기 위한 사법명령 /15
• 3) 정보 공개 요구권 /15
• 4) 의회 또는 예산평가위원에 대한 동시송달 /15
• 5) 실행을 위한 유일한 민사구제책 /15
• 4. 위원회의 의무 /16
• 5. 위원회의 독립성 문제 /16
• 제 3 절 정치위원회 /16
• 1. 의 의 /16
• 2. 정치위원회의 종류 /17
• 3. 수지보고 /17
• 4. 수지보고서의 공개 /18
• 제 4 절 정치자금의 모금 /19
• 1. 의 의 /19
• 2. 정치자금의 기부한도 /19
• 1) 개인의 기부한도 /19
• 2) 복수후보자정치위원회의 기부한도 /19
• 3. 정치자금의 기부금지 /20
• 1) 기업, 노동조합, 국립은행의 기부금지 /20
• 2) 정부와 계약관계가 있는 자 /20
• 3) 외국인 /20
• 4) 다른 사람 명의의 기부 /21
• 5) 현금기부 /21
• 6) 미성년자의 기부 금지 /21
• 4. 소프트머니의 금지 /21
• 1) 의 의 /21
• 2) 일반규정 /22
• 3) 정책광고에 대한 소프트머니의 문제 /23
• 5. 위법적인 기부에 대한 조치 /24
• 제 5 절 정치자금의 지출 /25
• 1. 독립지출 /25
• 1) 독립지출의 의의 /25
• 2) 독립지출의 주체 /26
• 3) 독립지출이 아닌 것 /26
• 4) 공지요건 /28
• 5) 보고요건 /28
• 6) 독립지출을 한 위원회에 대한 기부 /29
• 2. 대통령 후보자의 경비지출범위 /29
• 3. 연방직 선거와 관련한 정치위원회의 경비지출범위 /30
• 4. 국립은행 기업 노동조합에 의한 지출 /30
• 5. 선거운동 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된 정치자금의 공개 /30
• 제 6 절 보고서의 공개 /31
• 제 3 장 미국 내국세법상 정치자금제도 /33
• 제 1 절 개 요 /33
• 제 2 절 대통령선거운동자금 /33
• 1. 국고보조금 일반 /33
• 1) 국고보조금의 연혁 /33
• 2) 보조금의 수급자격 /34
• 3) 연방선거위원회에 의한 인증 /35
• 4) 선거운동기금의 설치 /35
• 5) 연방선거위원회의 감사 /36
• 2. 대통령 후보지명대회를 위한 보조금 /37
• 1) 계정의 설치 /37
• 2) 기금의 사용 및 지출한도 /37
• 3. 의회에 대한 보고 /38
• 4. 사법심사 /38
• 제 3 절 대통령예비선거보조지출계정 /39
• 1. 대통령예비선거보조지출계정의 설치 /39
• 2. 보조금수급자격 /39
• 3. 보조금수령적격후보자의 권리 /40
• 4. 적정선거운동비용의 한도 /40
• 5. 조사와 반환 /40
• 6. 보고와 규칙 /41
• 7. 사법심사 /41
• 제 4 장 미국정치자금제도의 평가 /43
• 제 1 절 정치자금분배의 불균등 /43
• 제 2 절 연방선거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45
• 제 3 절 수정헌법 제1조와 정치자금 /45
• 제 5 장 결 어 /49
• <부 록>
• ○ 聯邦選擧運動法중 政治資金關係規定 /51
• ○ 內國稅法중 政治資金關係規定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