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행정처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2014년 대한민국은 자동차등록 2천만대의 자동차 홍수시대, 운전면허증 취득 3천만 명 육박에 성인남녀 대부분이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운전면허증 필수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듯 우리들 삶과 밀접한 자동차운전으로 인한 생활의 편의 뒤로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상의 손실 등이 크나큰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강력하면서도 직접적인 제제수단인 운전면허 행정처분제도도 선진사회로 진입하면서 사람들의 의식수준과 삶의 질 향상으로 사회 전반에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운전면허 행정처분제도도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라는 쪽으로 시대의 요구가 바뀌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시대변화에 발맞추어 그간 정책형성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행정처분 대상자들과 업무담당자들에게 포커스를 맞추어 현재의 행정처분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또 행정당국에서 시행하는 정책들을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 설문조사와 면담조사를 통해 이를 심도 있게 조명해 보고자 하였다. 더불어 이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을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보다 선진적인 교통 환경 조성과 운전면허 행정처분제도의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간 선행연구자들이 해왔던 문헌연구방식을 보완하여 행정처분대상자와 업무담당자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와 면담조사방식을 처음으로 시도하였고, 설문조사와 면담내용을 분석하여 나온 결과를 토대로 네 가지 실현가능한 대안을 찾아 낼 수 있었다.
첫째, 통지제도개선방안으로 기존의 등기제도와 병행하여 스마트폰(휴대전화)을 이용한 단문메시지서비스(SMS)나 멀티미디어메시지서비스(MMS)를 도입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게끔 대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교육제도개선방안으로 현재 이원화 되어있는 특별교통안전교육과 현장체험교육을 전문교육기관인 도로교통공단으로 통합·일원화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대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행정처분대상자 권리보호책개선방안으로 까다로운 생계형운전자 신청조건을 완화하고 구제율 구제구간을 최저에서 최고까지 일정수준으로 유지토록 법제화하고 구제신청서작성도 쉽게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정책실행상의 개선방안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착한운전마일리지제를 예로 들어 설명 후 정책수립과 시행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입안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Ⅰ. 서 론 1
• 1. 연구배경 및 목적 1
• 2. 연구방법 및 논문의 구성 2
• 3. 선행연구 검토 3
• Ⅱ. 운전면허 행정처분제도의 이론적 논의 8
• 1. 행정처분제도(행정행위) 8
• 1) 행정처분제도의 개념과 특징 8
• 2) 행정처분제도의 내용과 요건 12
• 3) 행정처분의 취소·철회 16
• 2. 운전면허 행정처분제도 18
• 1) 운전면허제도 18
• 2) 운전면허 행정처분제도 23
• Ⅲ. 운전면허 행정처분제도 현황 26
• 1. 운전면허의 벌점제도 26
• 2. 누산점수제 27
• 3.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28
• 1) 운전면허의 취소 28
• 2) 운전면허의 정지 30
• 4.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제도 37
• Ⅳ. 조사설계와 분석 41
• 1. 조사의 방법 및 절차 41
• 1) 조사의 목적 및 방법 41
•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41
• 3) 설문지 및 변수구성 42
• 2. 운전면허 행정처분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44
• 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44
• 2) 운전면허 행정처분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응답분석 47
• 3) 집단별 인식과 만족도의 차이분석 60
• 4) 분석결과 요약 70
• Ⅴ. 운전면허 행정처분제도의 개선방안 71
• 1. 통지제도 개선방안 71
• 2. 교육제도 개선방안 73
• 3. 권리보호책 개선방안 74
• 4. 정책실행상 개선방안 76
• Ⅵ. 결론 77
• 참고문헌 80
• 부록1(설문지1,2) 82
• 부록2(운전면허시험 절차도) 95
• 부록3(판례) 96
• 국문초록 101